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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8대

202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1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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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1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10시감사개시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국·관별 업무보고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행정관리국장,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신성환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미래기획국,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하근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김문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성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입니다.
미래기획국 업무보고 전에 배석하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기획감사과장입니다.
박천섭 세무과장입니다.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정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기획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 성과, 내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미래기획국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김덕주 미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성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미경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형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성명희 서무팀장님은 오늘 문학기행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도서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이미경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성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근식
예,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시설경영팀장입니다.
손미희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참조)
○ 2021년도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최근식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관별 주요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현황에 보시면 부산광역시(걷기 좋은 부산추진단)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공모사업 신청서를 좀 봤는데, 이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위치나 선정을 이런 것들을 행정, 요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이거를 선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서 검토 의견 받아서 요 부분 선정을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41페이지 연번 2번, 3번, 4번 말씀하시죠?
김기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이제 이게 걷기 좋은 부산추진단 이게 해마다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 요 일환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사를 하는 건설과, 그다음에 관계 부서 이런 지역의 의견을 받아보고 이래 해가지고 선정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거 건설과랑 논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하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그래 하고 그 사업 중에 건설과가 대부분 이제 공사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 요거 선정을 할 때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그러니까 이제 관계 부서하고 관할 동하고 할 때 그게 이제 반영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도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그냥 건설과에서 다 받아서 진행…….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건설과하고 이제 관련 부서, 동 요렇게, 예.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 지금 이 보도블록 설치하는 부분을 보면 사실 사람들 보행 환경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고, 제가 이거 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여쭤봤던 거고, 지금 주민들 의견이나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건설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만 행정지원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잖습니까? 그래서 그 각 유관단체라든지 단체의 의견들도 좀 수렴을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 갖고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이랑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그거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이게 이제 구청에서 뭐 체육회나 수시로 회의할 때 이런 중요한 회의 자료 요런 거는 이제 홍보를 하고, 의견도 받고 항상 그럽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보행로를 어떻게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된 사업들도 사실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사실은 편의성을 담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근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의 불편을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다 올리면 전부 다 선정이 안 되고 또 사업비 제한이 있어서 이제 그 몇 개만 선정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에 또 추가로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 민간·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세부집행현황 평가기준결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거의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A, B, C등급으로 나뉘게 될 거고, 그 나뉘게 됐을 때 A등급을 받은 곳은 10%의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줄 수 있고, C등급을 받은 곳 같은 경우는 10%의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거를 이때까지 사실 거의 적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대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그 지금 이제 작년에도 A, B, C, 이제 구 소관 단체는 절대평가고, 동에는 이제 상대평가로 해서 요렇게 했는데, 이제 일부는 B등급, C등급 이렇게 받은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뭐 그래도 사업성과를 보고 이제 보조금 줄 때 이렇게 조금 더 내실 있게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은 C등급을 받는 곳이라든지 B등급을, 사실 A등급은 받는 단체들은 대부분 계속 A등급을 받아봅니다. 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B등급이라든지 C등급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는 매년 똑같이 또 그렇게 대부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이 제대로 잘 돼서 이 부분 등급을 A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절대평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무조건 A등급을 받아야 되게끔 저희가 계도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평소에 그 생활지회 회장단들을 우리 수시로 이제 그 교육 뭐 간담회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요런 단체의 집행부에 대해서 전체 모아놓고 우리가 뭐 공무원들 처음 들어오면 뭐 신규 교육 하듯이 이런 부분이나 평가 받는 방법이나 조금 더 내실 있게, 확실하게 좀 주지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사실 이게 민간·사회단체나 이런 저희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이 사실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 보면 정리가 잘 되는 곳은 항상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곳들은 항상 안 됩니다. 근데 그 교육이라는 부분은 매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계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예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렇게 안 해도 매년 예산을 그대로 주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도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제가 임기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라도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그게 경각심을 좀 가지고 좀 더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거 예산 삭감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행감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조금 반영이 조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번에 저희 8대 의원들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잖습니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또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 4년 동안 이렇게 네 번의 행감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좀 계도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조금 실망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알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인사 저, 감사내용 중에 인사이동 시 전자적 인수인계 방식 활용으로 행정효율 제고 관련해 가지고, 조치 결과로는 전자식 방식으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각 과에 전달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작년에도 이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 부서, 동에 이걸 이제 지침대로 잘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조 공문도 보내고 또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실제 이행 여부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부서가 인수인계, 제가 지금 들고 온 게 실제 이행하고 있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백평효 위원
예, 과장님 그정도, 예, 인수인계는 뭐 전자식으로 잘 되고 있다고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각 과에서 이제 담당자끼리 인수인계, 자리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전자식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을 다 받고 계시는데, 각 과에서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보통 1년 반이든지 2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인간인지라 모든 걸 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은, 리스크가 가장 있을 때 인수인계 될 때 자리 이동해 가지고 한 한 3개월, 6개월 안에 업무의 민원을 보는 과정에서 조금 쉽게 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 그러니까 과별로 관련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연계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미스가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사실은…… 저한테 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사실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지금은 좀 참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각 과에 담당자 인수인계 할 때 매뉴얼 부분이, 특히 다른 과하고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때 그런 부분은 자기 과에서만 책임지고 넘어가면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고요.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하고 연계된 서류라든지 민원이 했을 때는 그것까지도 꼭 좀 서로 챙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인사 담당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조금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체육시설 점검 및 인력 활용에 대해서입니다.
앞에도 국장님도 보고했듯이 지역에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많은 협조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관내 동네체육시설 총괄 전수조사 실시를 하셨고, 구 시행 자활근로(일그린) 사업 근로자 배치하여 현장 수시 점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어느 분들이 하셨나요? 전문가들이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자활근로 근로자들이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이제 우리가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이제 뭐 체육팀장하고 주무관하고 뭐 저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1차적 다 합니다. 다 하고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지적이 되는, 발생되는, 정비가 필요한 이런 것은 거기 이제 상시근로자, 업체 이런 데 맡겨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래서 뭐 이건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단어가 있어 가지고 저는 좀 전문가들이 나가서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시근로자들이 한 번씩 체크하는 거는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전문가들이 한 번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백평효 위원
예, 두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도 예산이 지원이 돼 있더라고예. 그래서 뭐 예산이 지원된 만큼 어떤 활동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 어떤 활동들을 하셨지? 대면 부분은 보통 경로당이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는 뭐 모르겠지만은 거의 다 못 갔는데, 이게 영상으로 해가지고도 그렇게 내용을 또 홍보를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그 페이지가 아까 전에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백평효 위원
30페이지, 30페이지 죄송합니다.
30페이지인데 이게 2020년도 마찬가지고 ’21년도 마찬가지고,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집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코로나인데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으로도 해가지고 어르신하고 어떤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아, 예,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것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고, 내부적인 거 이제 사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체육대회,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지만 또 이렇게 야외에서 개최했던 체육대회 지원, 그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이런 관계되는 관리인 문제, 여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러면 이제 대면으로는 지도사들이 활동이 안 되지만 비대면으로 저는 그 영상, 유튜브인가 영상도 한 번 찍으신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백평효 위원
그래 해가지고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유튜브로 많이 찍었고요. 코로나지만 생존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양대학교 이런 데서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비대면으로 했다면, 영상으로 찍었다면 거의 어르신들 위주로, 아까 일반하고 어르신지도자가 있는데 어르신 지도자가 더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영상 찍은 분들이 얼만큼 좀 전달이 돼 가지고, 찍어가지고 홍보는 하셨겠지만 어르신들한테 얼만큼 잘 전달됐는지 경로당에 한번 피드백을 한번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체육회 통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그 이제 어르신 생활체육은 저희들이 비대면 영상 찍어서 유튜브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제 대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야외, 그러니까 이제 저기 X-sports 광장 거기서도 하는 거 있고,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인원수 맞춰가지고 그런 대면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소화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두 가지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8페이지 보시면 행사 및 의전업무 매뉴얼 작성 현황, 지금 여기 저희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적인 부분만 제출이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의전 부분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구 부분에 대해서는 구 단위 행사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행사를 항상 의원들도 참여를 하지만, 그리고 보통 보면 부서별에서 하는 행사도 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백평효 위원
부서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지역의 구청장, 의원들하고 뭐 유관기관 장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할 때마다 보면 의전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다, 또 어떤 때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일일이 그런 걸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밖에서 하는 단체에서 할 때는 각 부서에 연관된 부서에서는 한번 의전 부분을 매뉴얼을 한번 그분들한테 순서를, 사회자한테 가셔 가지고 순서를 한번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은 여기 보시면, 의전은, 개인 간의 인사는 예의죠. 예의인데, 단체별, 국가 간에는 그게 의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사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실적과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도 어렵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두 번 정도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자치법이 바뀌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들어갈 건데,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최소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도 달라지는 지방자치법을 많이 조금 알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 강화가 돼야지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지금 기준에서 갖고 계시는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소통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코로나가 되면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무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7페이지 보시면 국민체육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국민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설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답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그 국민체육센터는 이제 부산시체육회 산하로 해서 이제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이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뭐 인건비나 그 시설 정비 예산 이걸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인제 약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아시다시피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없었는데 인제 주민들은 계속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제 조례상에 인제 자치단체에서 그걸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충당이 안 될 때,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16개 구·군에서 그런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시설 정비 예산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 한 2년 동안에 지금 구비로 뭐 공공요금 플러스 인건비 거기 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안 줄 수는 없고, 그다음에 뭐 또 유지 보수하는 거 이 전체 해가지고 한 1억 3000 정도 지금 2년간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음에 이것은 수입이 인제 좀 정상화 될 때 그때 좀 보충하기로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내년도에 계획은 뭐 딱히 뭐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시설 보수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그래서 지금…….
최찬훈 위원
제가 고 얘기 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크린 골프가 엄청 오래 전에 저희가 설치가 되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시설이 뭐 거의 쓸모없이 지금 그냥 위치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편이던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 가면서 사실은 현장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보는데, 수영장도 아침이나 저녁까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갖고 스크린 골프도 지금 뭐 상당히 많습니다, 딴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쭉 훑어보니까 잔잔한 보수할 것도 많은데, 스크린 골프 이게 이제 위에 두 개, 밑에 한 개 이렇다 아닙니까? 그래 위에 두 개 있는 그것이 최초 국민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그거 아무 것도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화면도 좀 흐릿하고, 그 안에서 그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머니들이 막 치고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면 이거 한 번도 정비를 안 했으니까 좀 신형으로 리모델링을 하자, 그러고 지금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3차 추경에.
최찬훈 위원
예, 예, 예.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그 올려놔 가지고, 2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한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장비하고 외부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저도 뭐 거기 뭐 아무리 독립채산제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이고, 그다음 고 장비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개입을 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통반 설치에 관해서 우리가 전에,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조례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통장을 뽑을 때 이제 우리가 기간 되면은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에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공석일 때는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그죠? 현수막을 달고 하는데, 만약에 2년의 임기가 끝내고 공석이 아닌 상태에서 연임을 할 경우는 우리가 현수막을 답니까? 안 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이제 그 부분은 연임을 할 때는 현수막을 다는 그 부분은 동에서 인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에서 이제 달 수 있고, 그건 이제 동 자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이제, 예.
최찬훈 위원
제가 요거 조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통장을 연임시키고자 할 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재위촉하여야 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장을 뽑을 때는 우리가 공모를 하지만 재위촉을 할 때는 현수막, 저한테 그런 문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조례를 한 번 살펴보니까 일단 재위촉을 할 때는 이 현수막을 공모를 안 하는 걸로 제가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통장의 어떤, 어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홍보.
최찬훈 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재위촉할 때 조금 형식적으로 흐르는 뭐, 재공모할 때 그러니까 자리가 비었을 때 뽑는 거는 당연히 엄격하게 심사가 되지만은 현직에 있는 분이 2년 임기를 마치고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너무 형식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을까 하는 부분까지 한번 좀 각 동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제대로 조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그건 일단 조례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뭐 형식적인, 서류적인 측면에서는 다 완비를, 서면으로 하든지 실제 하든지 하기는 할 겁니다.
최찬훈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근데 이제 홍보, 통장이, 우리 동에 통장이 누가 됐는지 그만 뒀는지 이제 그런 홍보 차원에서 조금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세 번째로 제가 청원경찰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최찬훈 위원
한 2년 전인가 제가 청원경찰에 관해서 이제 조금 우리 부서하고 규정을 조금 바꿨던 부분도 있습니까, 그죠? 그때 어떤 규정을 바꿨죠? 우리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청사관리팀장 강정선
복무규정에 대해서 저희 총무팀에서 일단 규정은 개정은 했는데, 복무 관련을 저희, 부분을 일부 개정한 걸로 (청취불능 1:28:31)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규정이 그때 조금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청원경찰의 주차관리 부분을 한번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꼈는가 하는 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 이제 우리 청원경찰이 열두 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 방식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청원경찰 하면 사실 우리 공모할 때 인제 청사 방호하고 그런 목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청 요런 공공기관에 하면 원래의 그 목적 말고 다른 서비스까지 요구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나 청원경찰 자기들도 동아리나 이런 데 모임에서 그런 걸 금지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소통을 하면서 일단 그거는 원칙적인 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 오면 바로 눈 앞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또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경들이 이해하고 좀 할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고.
그리고 요즘에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 아닙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희망근로. 이 사람들을 전문 주차요원으로 조금 추가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파란 조끼 입고 있는데, 그래서 청원경찰하고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두 번…….
최찬훈 위원
로테이션.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아, 로테이션은 이렇게 평일 근무하고 또 뭐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야간 근무하고 요렇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어울림마당 또 우리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최찬훈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아, 어울림마당?
최찬훈 위원
예, 예, 예.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그러니까 전체 청원은, 청경은 열두 명인데, 문화회관에도 있고 우릭 본청에도 있는데 그쪽에도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그건 이제 문화회관에서 복무하고 그런 걸 관리를 하면서, 예.
최찬훈 위원
과장님 조금 이제 제가 아는 바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주차관리 부분은 제가 많이 개선은 됐다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청경들이 거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몇 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 서너분 있죠?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최찬훈 위원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만큼 청경들이 본업에 대해서 조금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개선이 되었다, 저는 뭐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뭐 (웃음) 우리 청경들이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파악한 부분은 조금 다르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아니, 그러니까네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된다면서 주지를 시킨 게 아니고 원칙적인 것은 자기들이 청사 방호하는 주목적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걸 상호간에 다 원칙적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근데 인자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가 주차 공공근로 네 명이 있지만 그래도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딱 이렇게 뭐 절단을 하면서 안 보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우리 청경들이 뭐 잘 이해를 하고 조금 협조를 하고 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로테이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인제 사실 우리 욕심은 조금 일 잘 하는 사람이 우리 본청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 우리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뭐 기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어울림마당에 있으신 분은 계속 어울림마당에 있고, 본청에 있는 분들은 계속 본청에 있고 하는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그래 이제 저희 공무원들처럼 순환 전보, 전보기간이 되면 이렇게 순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렇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또 특수적인 그런 개인의 또 뭐, 그쪽 근무지의 환경,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청사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귀도, 그분들의 의견도 조금 귀담아 더 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6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동호인 현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에 동호인 현황에 정구가 빠졌고요. 공수도도 빠졌고, 그라운드 골프가 파크 골프로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호인들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동호인 명단에서, 종목에서 빠져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이것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내보내고 이런 것은 아니고예. 자체적으로 이제 그 탈퇴를 하고, 탈퇴를 할 수밖에 없는 내부, 자기들만의 종목별로 환경이 있어서 그렇게 인제 빠진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그러니까 자진해서 자기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빠진 겁니다.
최찬훈 위원
자진해서 빠지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 김기탁 위원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조금 이분들이 원하니까 문을 조금 열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뭐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 해양, 동삼혁신지구에 운동장 옛날에 쓰던 데 거기도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입주할 때 초기 마음하고 조금 달라진 상태,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또 되니까 코로나를 이제 앞세워 가지고 저게 허용이 힘들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동호인, 동호인에 가입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신청주의거든예. 그래서 리틀야구단하고 우리 지금 가입 안 된 유소년축구단 여기도 저희들이 뭐 가입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종목별 축구, 그다음에 야구 종목별해서 찬성만 되면 우리 이제 영도구체육회에서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상태로 되어있거든예.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부분은 유소년축구대회는 저번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뭐 대회 할 때마다 850만 원, 근 1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시상금, 여러 가지 운영비 해서. 근데 이제 시합이 있으면 되는데,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또 구청 안에서 그런 게 좀 실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우리 체육회 내부적으로 그런 마인드는 다 성숙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이분들도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많다,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안 받아들여진 건지, 아니면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한 건지는 저는 뭐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가 뭐 해마다 지금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거론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가 뭐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구민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대회에 출전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가입이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지민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영도구의회 5분 발언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2021년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 실시 3개소 이렇게 해갖고 조치 결과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3개소가 어디, 어디, 어디고 어떻게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첫 번째 이제 2019년도 거, ’20년도, ’21년도 3개소, 18개소, 3개소 있는데, 2019년도는 이제 위치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옛날에 그 사고 난 그쪽하고, 천성재활원 그 일대 외 2개소 이렇게 되고요. 2020년도에는 열여덟 군데인데 이게 좀 많습니다. 이게 뭐 동삼동, 함지로, 농협은행, 삼창파크 쪽, 절영사회복지관, 동삼우체국, 제일중학교, 보건고등학교 해서 쭉 이렇게 이제 건설과에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봉래동 홈플러스, 그다음에 영선 윗로터리 해동반점, 그다음에 고신대 정문에서 와치종합복지관,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벽산아파트까지, 그다음에 한라청학타운아파트까지 이렇게 3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예.
부위원장 박지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웃음) 불편이 없어야 민원이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지예?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부위원장 박지민
그래서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께서는 그쪽에 건의해 주시면 그것 담았다가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지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 새마을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전이니까 그때 이제 고등학교 학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덟 명 신청해서 1인당 뭐 계산해 보면 137만 원 정도 수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뭐 매칭사업해서 전체 예산 집행 현황 보니까 한 70 한 5% 가까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때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걸로 나와있어요, 2020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2020년도는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2020년도에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그……(팀장에게―한 명이라 해야 하나?) 2020년도 작년에는 이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총 네 명이 나왔습니다. 그 228만 5900원, 요렇게 지급이 됐고……
김기탁 위원
작년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예.
김기탁 위원
여기 저희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이제 지금 그 자료에는 500만 원 이상 사업비만 이제 추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김기탁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래도 예산을 집행할 때 시비랑 구비랑 매칭을 하면은 예산서에는 올라가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500이 안 됐단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그 예산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인제 그 추경예산에 그리 잡혀져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럼 네 명이었단 말씀이시군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그때도 고등학교 학생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광명고등학교, 예, 광명고등학교, 정보관광, 부산남고, 컴퓨터과학 고등학교 재학 중인 우리 네 명 나갔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고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 또 시비랑 구비랑 매칭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요게 올해 한 명도 지급이 안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맞습니다. 한 명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요게 지금 기준을 보면은 기존까지는 고등학생들 무상교육 되기 전에 고등학생이었다가 이게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므로 인해서 대학생 장학금으로 바뀐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유공 장학생이 있고 일반 장학생이 있고 특기 장학생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분류가 되어있고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학과 또 성적의 50분의, 아 100분의 50 그러니까 뭐 중간 정도만 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영도구가 한 명도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장학금이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회원이면 한번 받을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이었던 애들이 대학교로 올라간다더라도 이거 지원을 못 받는 거잖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회원이었던 분이 그 자녀가 고등학교로 이래 장학금을 받았다가 이 자녀가 그다음 연도에 대학교를 간다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됐다 하더라도 장학금은 못 받은 내역 아닙니까 그래 되면, 못 받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그런데 2021년도는 저희들이 이제 줄려고 이제 예산에 시비, 구비 5 대 5거든예. 그래서 인제 총액을 예산은 이제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래 인제 자금도 이제 구비는 확보되는데 시비에 연초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인제 8월 말에, , 공문이 8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인제 시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장학금 신청을 받으면 돈이 내려와야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구에 인제 대학생 자녀를 둔 지도자가 열 분이 계셨어요, 열 분.
근데 이제 보통 장학금이 상반기 연초에 그 이제 신청을 받아서 많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8월 달에 공문이 났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열 명이 다른 장학금을 그 연초에 상반기에 다 받았는 거라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이게 뭐 돈도 늦게 내려왔고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구도 우리하고 비슷한 이제 사항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그대로 삭감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또 진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 되게 행정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산을 결국에 잡아놨다가 결국에 이거 또 받으면 또 불용처리돼서 결국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들. 지금 요새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요부분에 있어서 다른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여덟 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장학금제도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신규 회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시키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신규 회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회를 가시면 아시지만 대부분 연령대가 되게 높으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뭐 사오십대 정도가 잘 없습니다. 근데 사오십대 이 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잇댑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홍보를 하면 그 젊은 새마을지도자들을 좀 발굴해내는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들이 전혀 안 돼 있었다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됐을 때는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이 매칭으로 해서 구비가 여기에 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예.
김기탁 위원
결국에 천만 원 이 부분은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고요. 시비도 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 좀 더 홍보해서 신규 회원 발굴, 더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사실 새마을단체가 저희 지역에 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봉사활동 그다음 방역 이런 것들 엄청나게 하시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 하시려면 다 힘에 부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적극해서 신규 회원 발굴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부산시에서 심사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저희가 올리면?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저희 거의 대부분 올리면 거의 대부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이 부분은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올리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 좀 아까워서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렸고, 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저희 요번에 창호 틀 공사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아, 예.
김기탁 위원
창호 틀 공사를 했는데 창호 틀 공사할 때 이게 사실 모든 공정들 보니까 설계비용이 이미 다 들어갔더라고요. 뭐 현장 사항들 때문에 또 변경이 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또 설계변경 부분이 없이 한 번에 딱 진행됐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모든 부서들이 좀 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피치 못 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하지만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면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예산들 또 반영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최초에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요 부분을 좀 더 신중이 준비를 하셔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않도록 최대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알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잘되도록 그래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예,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백평효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조치결과에 보시면은 세 번째 엑스스포츠 광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들이 공간이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반영할 계획이라 해가지고 11월까지 조치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저희들이 이제 부산도시공사 기탁금 15억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군데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엑스스포츠 광장에도 배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쭉 했고 환경사업소 해돋이 배수지, 해양경찰서 뭐 이런 데도 족구장, 테니스장도 했고, 그래 인제 이번에 우리 공사하는 와중에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 하고 또 그때 미팅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금 이제 사업비 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라인을 이제 도색을 하고 만들고 이제 그걸 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 중에 발주를 해서 올해 안에 그거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평효
그럼 11월 달까지는 안 되고 12월 달까지는 가능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빨리 되면 11월 달 안에 될 수도 있고예. 하여튼 올해 안에는 될 겁니다. 빠르면 11월 달 안에 되고예.
위원 백평효
뭐 이 부분이 원래 뭐 사용을 안 했던 분들은 모르겠지마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또 이렇게 세팅이 되니까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뭐 준비가 돼 있고 저도 인제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 11월까지 조치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할 건 없죠? 예, 12월까지 준비를 하신다고 했고.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예.
위원 백평효
19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조치결과에 보시면은 주차면수는 46면으로 법정 주차면 수는 26면보다 21면이 추가설계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그지예? 우리가 46면을 보고 저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어차피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은 유용한 분들이, 주민들이 거의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주차면적은 뭐 저희가 봐도 그렇고 집행기관이 봐서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조치결과를 보시면은 최대한 한 번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이야길 하셨는데, 혹시 검토해가지고 한 면 두 면이라도 나올 뭐 그걸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46면은 그대로 가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지금 현재의 계획은 46면으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평효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46면으로 한 면이라도 어떻게 좀 더 두 면이라도 약간 각을 하던지, 물론 뭐 도로 폭이 법적으로 6m 확보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사실 한 면, 두 면이라도 아쉽기 때문에 서로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층까지도 하고 뭐 예산을 들여가자고, 특히 주차장 부분은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위원 백평효
예, 그래서 실컷 구비가 100% 들어갔는데 해놓고 나서 주민들은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이 또 부족하고 부족하고 예산 부분은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최소한 그때 의견대로 이 46면보다 어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검토가 진짜 이뤄졌는지 아니면은 뭐 46면 그대로 가는 건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지금 우리가 당초 설계에 46면 요렇게 인제 계획되어있는데 전에 이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조경 부분도 있고, 뒤에 트랙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이게 면적을 빼보니까 두 면 정도는 추가로 좀 더 할 수 있겠다.
위원 백평효
두 면 정도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평효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두 면 정도라도 일단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보행 환경 관련해가지고 조치결과에 보시면은 시 걷기 좋은 부산추진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위원 백평효
앞에 김기탁 위원도 그렇고 박지민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요. 결론은 걷기 좋은 부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체육회도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걷기 좋은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걷기 이 동호인들이 지금 인자 활성화 돼가지고 구체육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위원 백평효
이게 각 지자체에서 몇 개 이상이 되면은 시에서 예산이 되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 구는 인자 걷기라는 게 워킹클럽으로 대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위원 백평효
워킹클럽이 전국적으로 진짜 손꼽힐 정도로 가장 활성화되어있고 인원도 많은 과정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 이 단체가 지금 우리 구체육회 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들어온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 있는지 문, 준회원 기관이 뭐 3년이라든지 구체육회 내용들이 있겠지마는 워낙 단체가 커서 그런 건지 다른 지자체는 인자 만들어지고 작기 때문에 뭐 구체육회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몇 개 단, 몇 개 구에서는 구체육회가 들어가는데 우리 영도구에는 이 걷기운동, 그러니까 워킹클럽이 구체육회로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체육, 생활체육 범주에 동호회 단체면 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기 인제 고정적으로 하는 생활 스포츠 종목만 저희들이 스물네 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워킹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회에 내부적으로 또 그런 거 이제 검토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백평효
그럼 일단은 워킹클럽에서는 구체육회에 이렇게 인자 회원단체로 가입한다는 의사라든지 신청서류를 한 번도 제출한 적은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청에서 판단할 게 아니거든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자체의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예. 그 이제 체육회에 가입하는 거, 종목별 단체는.
위원 백평효
그러니까 뭐 구청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조금 말씀이 조금 업무에 대한 너무 선을 긋는 것 같은, 물론 구체육회 하겠지마는 구체육회도 우리 구 안에 있는 집행기관하고도 다 인연이 돼 있고, 제가 진짜 말씀드린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는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육회의 알아서 할 문제는 실무는 맞지요, 그러나 정무적이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걷기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육회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구체육회에 신청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워킹은 뭐 안 되려나 이런 뭐 정보는 충분히 알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가입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그런 말 한 것이고예. 그러니까 이제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이니까. 그런 판단이고, 아까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 백평효
조금 뭐 말씀드릴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저도 지금 질문내용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조금은 알겠습니다, 예.
위원 백평효
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걷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됐고 건강에 가장 중요하고 시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까지도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킹클럽이 어, 뭐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도 직접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모든 게 순리대로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게 가는 부분 물론 인자 인원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큰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원한 부분도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셨고,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을 주지 않았다면은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민원도 우리 관에서 직접 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주는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국에서는 우리가 좀 더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아까 보수 공사할 부분이라든지 좀 긴밀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저도 들어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보다도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있는 지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기탁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저희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공통으로 이게 사실 전 부서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추진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소 중립을 국가에서 선언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별로도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는 지침이 아마 내려왔을 것입니다. 내려왔는데 모든 부서에서 보면은 이거 탄소 중립 관련해서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구청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먼저, 선도적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사의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건지에 대한 방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며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을 빨리 준비를 해야 내년 예산이라도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이게 녹아져 들어가 있을 건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탄소 중립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반드시 이렇게 뭐 감축하는 데 동참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는 업무마다 일회용품부터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뭐 환경, 재해하는 거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추진내용에 인제 뭐 계획포함 하니까 우리 저기 환경위생과나 일자리경제과나 뭐 그런 주관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저희 행정직에서 하는 개별적인 업무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인제 전기, 우리 청사에너지도 우리가 항상 하는거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제 중복이 되니까 안 세운 것 같아예.
근데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또 이제 종합계획 안에는 있지만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도 차고 나가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꼭 실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탁
예, 이게 전 부서들이 자기 주체적으로 이 사업은 사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지도 있고 진행을 할 수 있고 실천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위생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침을 다 만들어서 각 부서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지침이나 전달사항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하달 내려온 이런 업무형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부서가 진짜 줄일 수 있는 것들, 디테일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짜셔야 이게 정말 진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예.
위원 김기탁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잠깐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있는 단어가, 하루도 안 빠지고 듣고 있는 단어가 코로나라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십니다. 코로나가 발생해서 2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여러 분야에서 멈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국가기관이나 정부 기관들은 멈춤 없이 잘 진행이 돼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기관 중에서도 우리 영도구가 지방자치구에서 우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민원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쾌적한 청사유지, 청사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영도구청이 잘 진행, 멈춤 없이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 올해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많은 발전과 영도구를 위해서 열심히 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2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최찬훈 위원
우리 거기 보면은 영도 내 강사양성과정 등 이렇게 인제 우리 여러 가지 강사라든지 뭐 활동가라든지 하는 우리 그런 양성과정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일을 한 강사나 활동가를 양성을 하고 난 뒤에 과연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대부분이 그러한 양성을 받고 활동을 하시기를 원해서 나는 오시는 분들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양성한 이후에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다 그러한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저희 92페이지에 부서별 특수시책 중에 이제 생애주기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청년층, 그다음에 중장년층, 뭐 노년층 요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청년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취업준비형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이라든지, 스피치 지도사 과정 요런 부분. 그다음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또 인생준비지마는 그래도 자격증과 연관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과정 요런 부분. 그리고 또 노인 전문돌봄 지도사 양성과정이라든지 또 기초학력 부분에서 조금 저학력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은 직접적으로 자격증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인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양성을 하느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 양성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이분들이 실적을 낼 수 있게끔 실적 케어 시스템이 중앙에서 돼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다 입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양성자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그거는 인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걸 입력을 해서 그분들을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요렇게 조치를 하고, 특히 인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이런 수업이 상당히 인자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스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열 분을 모시고 비대면에 관련되는 인자 스킬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사만, 그러니까 교육만 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다시 또 그에 프로그램 연계해서 직후 학교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네 시간씩,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강사에 대한 자격증이랄까? 그분들의 경력을 할 수 있게끔 요런 인자 프로그램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 이후에 본인의 의지라든지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그분들이 다시 지도자로서 형성이 되면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인제, 사실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교육만 듣고 그냥 흐지부지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벗어나서 이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갖추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최찬훈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최찬훈 위원
예, 우리 남항 분관인데 지금은 정확하게 명칭이 바뀌었죠?
평생교육과장 김경득예.
최찬훈 위원
명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남항 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남항 분관으로 바뀌면서 우리 일반인들도 지금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만 사용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또 운영 면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또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해진 부분, 이런 우리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지금 현재 남항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내에 있지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도서관 부분은 도서관에서 영어, 그러니까 우리 영도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그 안에 있는 강의실만 해가지고 이렇게 평생학습관은 남항 분관으로써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도서관,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활용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어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는 따로따로……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가 평생학습관은 여기하고 저기하고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예.
최찬훈 위원
프로그램도 다 다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동삼동하고, 우리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아닙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최찬훈 위원
고러한 부분이 이제 활용도 쪽 면에서 지금 우리 하나 동삼동에 하나 더 생겼는데 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경향은 좀 많이 느껴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대면, 특히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요런 식으로 인자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 저희가 인자 작년하고 올해 프로그램 이용 분들을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 첫해라 이래 해 가지고 프로그램 수도 조금 적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1844명이 작년에는 참여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항동 분관, 남항동 평생학습 분관은 물론이고 동삼동에 지금 이제 평생학습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올해 지금 현재까지 2056명이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강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요번에 작년 11월 달에 개소된, 우리 동삼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저희가 YD스튜디오라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올해 비대면, 대면 특히 또 혼합되는 이런 블렌디드 강의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에 대처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생학습관의 이제 여러 가지 프램들을,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민들이 그런 학습의 의욕에 좀 적극적으로……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대처를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지민 위원
예,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평생학습관에 수강생으로 지금 해가 갖고 올해 제가 지금 다섯 개의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박지민 위원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좋아예,. 좋아서 우리 아까 말씀해주신 거 중에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굉장히 좋고 강사진도 많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들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림책까지 만들어서……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박지민 위원
내 생에 첫 그림책을 만들어서 발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강습을 받고 또 자격증까지 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반응이 좋아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를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은 강사분들이 보니까 이 강사가 능력에 따라서 이 마무리까지,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최찬훈 의원님 말씀하신 강사 자격증 따고 나서의 이후까지를 캐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박지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강사로 채용을 하시면은 애착을 갖고 어떤 분은 자기 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그분을 보조 강사로 데꼬 다니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을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약간 연계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기에까지, 어떻게 하는 것까지,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활동하라고까지 권유하시는 강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박지민 위원
그런 강사분들이 진짜 참 강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거기 이제 강사분 섭외하실 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박지민 위원
그런 능력까지 좀……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아, 예.
박지민 위원
봐주신다면 우리 평생학습관도 좀 수월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박지민 위원
그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지금 인제 시간관계상 많이 더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예.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박지민 위원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을 제가 받아봤거든예? 처음에 좀 어설프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박지민 위원
근데 이게 점차 점차 적으로 세팅이 돼서 어느 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엔지니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점점 나아지시더라고요. 많이 애쓰신 게 저는 보여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감사합니다.
박지민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박지민 위원
학교 특색사업이라고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박지민 위원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예, 요기에 보니까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고 문·예·체 동아리 세부지원 사항에 보면은 요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예. 이게 하는 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요기 애들이, 그 우리 영도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기에 마지막에, 체육은 뭐 안 되겠지마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예.
박지민 위원
문화예술 반 같이 모아서 애들한테 발표회를 한 번 열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예.
박지민 위원
무대 위에서 올라서 하는 거 하고 학교 강당에서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좀 예산이 좀 추가되시더라도 고거는 1년 내 마무리사업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이제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위원님께서도 그게 우리 프로그램 참여하셔 가지고 그림책 제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얼마 전에 시에서 저희 구에 한 번, 네 군데 구를 정해서 한 번 점검을 하러 왔었어예. 그래서 그 시의 팀장님이 그림책 그걸 보고 정말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고 또 그게 남을 수 있는, 또 다른 구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요런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칭찬을 받고 갔는데, 요번에 그 순천에서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림책을 부산시 부스에, 최고 앞에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타사에 모범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거든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학교 특색사업이라든지 문·예·체 동아리, 요 부분은 인자 우리 평생학습, 그러니까 다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문·예·체 동아리가 학교만의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좀 무대에 이렇게 들어서서 학생들한테 조금 기회를 좀 제공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요 부분은 미리, 지금 현재 올해 우리 평생학습 축제, 구 자체 평생학습 축제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자 해 가지고 우리 요 다행복교육지구사업에 학생들로가 이렇게 연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동아리 부분에서 학생들을 조금 초청을 해서 무대에 세우면서 같이 가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할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 학교에 공문을 딱 보내서 참여요청을 받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예.
박지민 위원
아, 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아이들은 있지 않습니까, 고 때 한번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할 때 그 추억을 하나 남긴다는 게 평생 가지고 가는 추억이 되거든예?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박지민 위원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조금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8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제가 여기에서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좀 ???(00:16:56) 힘들었겠지마는 보통 한 오십여 분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고신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보면은 여러 가지 지역에 관심 있게 부분이, 여러 가지 커리큘럼으로 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역량 부분이기 때문에 다, 그 커리큘럼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마는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통 지역의 유관단체 회원이라든지 또는 주민이지마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지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애향심이 많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도 지금의 달라지는 지방자치법에 관련해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물론 뭐 집행기관이나 저희는 뭐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예.
백평효 위원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공모사업이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그럼 그 지역에 이런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자치역량을 (청취불능, 2-00:18:03)해 가지고 아, 내가 내 지역에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의 이제 역량이 강화되면은……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예.
백평효 위원
공모 사업할 때 그 지역에 스토리라든지 연계되는 부분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그러면은 5년 끝난, 마중물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는 그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냥 뭐 인자 기본에 대한 커리큘럼만 해 가지고 뭐 서로의 소통이라든지 이렇게 끝나질 않고 아까 말씀대로 뭐 우리 평생학습 강의 중에도 뭐 자격증이 이래 있으면은 거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이, 지금 평생 프로그램이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앞서 자료도 보시면은 생애주기부터 해 가지고 청년, 중장년, 노인 이래 가지고 이분들이 인생의 단계별로 조금 맞출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게 평생교육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고신대에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로 뭐 하겠지마는 조금은 담당 과에서……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예.
백평효 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회자치, 뭐 한 10강좌를 한다면은 한두 군데 부분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지방자치구 달라지는 법이라든지 도시재생, 예를 들어서 도시 재생할 때 주민들이 지역에 담을 수 있도록 요렇게 평상시 관심을 가져달라 조금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그럼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예.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작년에 그 우리 의원님께서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을,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안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주민자치대학의 기본 예산 외에 인자 저번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선정지의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데라든지 자치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데, 선정지 견학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좀, 현장 활동비 겸 이래 가지고 버스임차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150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인자 주민자치대학을 시행하기 전에 인자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다양한 다른 데의 견학도 필요하다 해서 추진을 할려고 인자 하고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 이래 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차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0명을 인자 모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해 가지고 대면에 대한 이런 구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올해는 40명을 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그분들이 신청이 엄청나게 높았고 그런 다음에 예비 순서도 열 명 이상 이렇게 받았거든요. 전부 다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인자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자치대학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상당히 일반적인 강의에 대한 목마름이 좀 깊었는 것 같아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많아서 올해는 지금 이제 40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다른 지역에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직접적으로 다른 데 가기도 힘들고 또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부분을 조금은 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 예산을 지금 힐링 프로그램, 우리 그 요번에는 저 해양박물관 옆에 잔디밭에서 인문학 그거 뭡니까? 영화로 듣는 클래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은 이제 누그러진다 하면 현장에, 다른 외부의 현장에 가서 그렇게 견학을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좀 더 깊게 이제 정원확대라든지 부르기 위해서 하신다 했는데 저는 이제 제 취지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마는 재작년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 분권 핵심운동본부하고 지자체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강좌, 한 십몇 강좌 해 가지고 그 안에 주민자치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래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전문가들이 시민 활동가라든지 이런 전국에 좀 관련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그래서 물론 좀 딱딱한 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여기 참여한 분들은 그냥 일반 주민보다는 또 지역에 조금 뭐 리더들이라든지 적극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실이 좀 더 중요해가지 않냐, 이런 개념이고 말씀하신 대로 딱딱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인제 관심 있게 더 (청취불능, 2-00:22:31) 가지고 뭡니까, 선정지 답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중년, 노년층 이렇게 생애주기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디딤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홍보는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겠지마는 현수막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왜 몰랐다, 난 몰랐다 뭐 이래 하더라도 최대한 좀 알려주시고……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3페이지 교복 구입비 지원인데 요번에 첫(청취불능,2-00:23:02)로 인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조례로도 보완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누락되거나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학생들 있습니까,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지금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가 올해 인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996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고, 또 이제는 지급 안 된 학생이 스물아홉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인제 부산시교육청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리스트를 받습니다. 우리 영도구 학생이 부산시 이내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인자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급된 학생하고 그다음에 안 받은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쇼트를 해서 안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또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다 받도록 요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대 누락이 없게끔 요렇게 조치를 하고 또 많은 호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일단 뭐 신청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먼저 신청하겠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예.
백평효 위원
전산을 어디서 발굴해 가지고 찾아 챙길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보시면은 교육경비지원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뭐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6억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잖습니까? 앞에 그 박지민 위원께서도 학교 문예체 동아리부터 해 가지고 학교 특색사업 세부지원사항, 요런 것도 학교에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 줘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서로 더, 더 요구를 하겠지마는 형평성 있게 가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인자 3억과 3억의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물론 집행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조금의 혹시 조금 약간에 대한 벽은 아니지마는 소통이 조금 최대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구청장님께서도 인자 교장 선생님 만날 때마다 한번 뭐 이렇게 서로 좀 더 소통을 하도록,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뭐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그 간담회를 한번 가졌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맞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럼 그 간담회에서 학교장들이, 물론 이제 공식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말씀 못 한 분도 없지 않아 있겠마는 그 자리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학교 측에서 지자체에서 좀 더 이제 편의를 봐달라든지 지원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용들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저희가 이제 올해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매년 2년씩 해 가지고, 2018년도에 해 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 해 가지고 1차 했고, 그다음에 올해하고 이제 내년도에 다시 인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인자 갱신을 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도 우리 요 사업이 6억이라는 예산이 뭐, 우리 3억, 그쪽 3억이지마는 서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보는 게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11월 1일하고 2일 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인자 요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의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자 청장님 생각은 조금 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가는 게 안 좋겠나, 인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 그 전체적인 의견은 다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다음에 관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형성된 거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현장 체험하는 데 차량 지원 부분이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다, 요런 인자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인자 우리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외에 구청에 인자 바라는 여러 가지 인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각 과 별로 그걸 취합을 해서 현장에 우리가 또 회답을 해드린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다행복교육지원 사업은 지금 이제 3년 차, 6년 차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1년 치 계획을 잡을 때 저희 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우리 (청취불능, 2-00:27:47)드러나는 2층에 장학지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서로 교류를 하고 또 그분들은 또 직접 학교와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우리는 또 중간에 지금 인제 그분들과 교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조합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짜고 요렇게 또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백평효 위원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타 구하고 한 번 비교를, 타구가 잘 한다 하고는 아니지마는 우리 또 현실에 맡겨야겠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강사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분기별이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외부 강사, 보통 외부 강사, 제가 말씀드리는 외부 강사는 조금 지원도가 있는 분들, 우리 쉽게 얘기 해 가지고 늘배움터 할 때 외부 강사 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동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된다면은 강형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금액이 비싸겠죠.
예를 들어 초청할 때, 강의할 때? 타구에서는 좀 이펙트 있게 분기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요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물론 예산 안에서 뭐 움직이겠지, 그 대신에 자금 평생학습은 (청취불능, 2-00:28:56)또 줄이는 과정도 있지 않아 모르겠지마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백평효 위원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앞에……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예.
백평효 위원
할 때는 우리가 평생학습 강사 중에 조금 큰 단위 개념으로 어떤 뭐 좀 사이즈를 크게 해 가지고 요런 특강이라든지 요렇게 하신 적은 있으신지?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관, 지금 동삼동이라든지, 남항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중심의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정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홍보물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이런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넓게 보면 ‘늘배움터’라는 이런 사항, 대강당에서 하는 ‘늘배움터’, 그거는 인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지점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학습, 그러니까 직접, 방금 같으면 어느 교회면 교회, 아니면 어느 지역에 우리가 요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사분들이라든지 급이 높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늘배움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사이 중간에 현장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내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백평효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구 뭐, 말씀을 드릴게요. 북구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은근 자랑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외부강사로 유명한 아까 강형욱,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분도 예를 들어서 강의비가 한 천만 원이다 - 가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 천만 원인데 담당 팀장과 주무관님이 어떻게 인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예인 부르듯이 같은 개념이겠지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뭐 다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쪽에서도 제가 더 관심 있게 봤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늘배움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러 중요하고, 여러 커리큘럼을 하겠지만 좋은 강사들이 우리 영도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타 구에서도 많이 강의를 들으러 온다 이런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더 우리 영도구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깊게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최대한 지금 해주신 만큼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잘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교복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6개 구·군 중에 교복 무상 지원하는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답변 없음)
김기탁 위원
자료가 없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이것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복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못 받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는 게 저희 영도구에서 지급하는 기준들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있는 학생이 영도구 들어와서 하게 되면 저희 영도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구들이 전부 다 이것을 거의 대부분 시행을 한다면 이 예산을 저는 구가 굳이 집행할 이유가 있나, 시비에,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거의 대부분, 16개 구·군에 구가 대부분 시행을 한다면 이거는 구로 예산을 줘서 쓸게 아니라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 부산에 있는 학교 어디에 다니든 간에 다 교복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못 받는 애들 발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수시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별로 교육지원비가 다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별로, 그러니까 구별로 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두 번인가 전체 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민선 지자체 이런 개념으로써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통일적으로 안 되고, 각 지자체별로 조금은 서식은 다르지만 그걸 학생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은 방금 말씀대로 끓이는 부분이 조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일일이 또 그걸 신청서를 안내문을 낸다든지, 또 받아들인다든지 이 규격이 통일이 되면, 방금 말씀대로 학교별로 통일화 되면 교육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자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요청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기탁 위원
사실 그게 뭐 업무를 누가 보느냐가 바뀌는 사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그러니까 인제 그 돈을 지급을 하면서 그 돈을 어디서 지급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은 번거롭지만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시의원님들하고도 교육 관련 상임위 의원님들이랑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 교복지원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별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냈더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요 건은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이게 시에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각종 학교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돼서 막 헛갈리고 이런 부분들 통일적으로 다 그냥 다 줘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건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 영도구에 1인당 교육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1인당 교육경비로…… 말씀하시면 산정하는 게 상당히…… 교육경비 지원금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1인당 교육경비…….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영도구에서 애가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 다니는 애가 1인당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든다는 통계나 이런 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그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초등학교도 다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르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없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 교육경비가 사실 각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1인당 들어가는 교육경비가.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애들 교육할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더 운영되면 더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준이 사실 저희 영도구가 조금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사업을 늘려야 됩니다. 사업을 늘려야 되고, 지금 제가 발의했던 청소년 꿈 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보면 거기에 예체능 문화 지원, 탐방 여행활동 지원, 진로탐색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예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건들도 좀 생각하셔서 새로운 사업들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 아까 다행복지구도 말씀하셨는데, 다행복지구가 전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학부형들 만났을 때 칭찬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이 또 교육청 직원들이랑 관계도 잘 이렇게 이어나감으로 인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사실은 업무가 제일 잘 진행되는 거잖습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공무원 간의 그게 소통이 안 돼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거의 따로 사업하다시피 하고, 구는 구대로 따로 사업하다시피 해서 똑같이 반반 넣는 거지만 완전히 다른 사업들 진행하는 형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영도구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게 활성화 돼서 같이 좀 방향은 같되 뭐 사업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다행복지구에서 발생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요청하고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행복지구 사업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꿈 지원 조례 요런 사업을 통해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들 발굴을 좀 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또 의회에서도 그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지원은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된다는 목표는 다들 똑같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도 훨씬 편하실 테고, 그리고 지금 저희 놀이마루 있지 않습니까? 놀이마루가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 그다음에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요렇게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대체사업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한 개 정도? 그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시기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코로나가 된 사항에서 예산들에 편성 됐던 것들을 사용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재빠르게 최대한 빨리 추경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을 변경을 시켜서라도 새로운 사업들 좀 개발을 해냈으면 한다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 건밖에 없다는 게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고 점점 사회적으로 좀 풀리게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시행 못했던 사업들 점점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거를 한 번 더 정비해보는 시간들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마다 해왔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 더 채워 넣고, 그런 정비의 시간들을 이번에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남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도 사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없어서 주민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과도 그쪽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 만나는 자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부족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뭔가 또 원하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 수요조사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까지도 신경을 좀 쓰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다 했다 이래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타 구 사례를 보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외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영도구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지구 외의 사업으로써 추진을 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비대면으로 많이 했는데, 항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르는 피드백을 인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받다 보니까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잘 활용을 해서 향후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저는 1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우리가 인제 저희 영도구에서 맡게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최찬훈 위원
요거는 언제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지금 현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2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1억 2500,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억 2500 해 가지고 3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요거는 지금까지는 시에서 그걸 한 걸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계속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걸 관리를 해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우리가 위탁 결정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사실상 우리 말 그대로 진로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업적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다 받고 있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까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방금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1억 2500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올해 온택트, 비대면 요런 식으로 해서 계획대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체험 프로그램 해 가지고 ‘별별꿈 다잡자’ 이런 거라든지 학교로 전문 강사가 찾아가서 하는 ‘진품명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학설명회’, 그다음에 ‘대학생 멘토단’, 그다음에 ‘학부모 써포트장’ 운영, 그다음에 ‘진로독서동아리’ 프로그램 등 지금 현재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을 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영도구에 인제 우리 실질적으로 인구 문제를 자주 거론을 하는 데요,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실적을 가졌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도구가 여러 가지 사항이 미비하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만큼으로는 타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96페이지하고 99페이지를 보시면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여덟 개소, 지금 ’21년도 보면 아쉽게도 한 유치원이 폐원을 해서 일곱 개소로 지원이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아무래도 학생 수가 그만큼 적어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유치원이 인제 없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20년도에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영수증을 좀 봤었거든요. 보면 정산 기준을 보면 용도적합성 집행과 지출증빙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2020년도에 제가 그때 영수증을 보고난 이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도 올해 아직 정산이 안 됐나요?
올해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지금 저희가 관내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으로써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라든지 정산했다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저희가 지금 작년 4월 28일 날 정산결과를 보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뭐 유치원의 난방비 지급하는 게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구 예산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산은 제대로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정확히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2020년도에 제가 좀 봤을 때 작게는 이체증이라든지, 정산영수증이 누락이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새로 이렇게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라든지, 또한 실제 영수증과 정산서에 들어간 날짜가 틀린 부분이 있더라, 급하게 영수증을 첨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30만 원을 한번에 모든 집행을 다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유치원이 교회나 성당에 같이, 같은 건물을 사용을 하면서 한꺼번에 난방비가 지급이 되면서 정산기준이 상이하더라, 유치원에만 다 30만 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교회나 성당의 관리사무소 그런 데 들어가는데 전체 영수증에서 분할을 해서 어떤 기준 없이 그렇게 한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1층에는 기름을 넣고 2층에는 도시가스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산기준이 조금 상이하더라,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한번 이 부분도 짚어봐 주십시오.
추후에 제가 2021년도 영수증 한번 제출 받아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잘 봐주시길 바라고, 방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104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이 부분 위탁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 내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학생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깁니다, 이거는?
영도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시설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고, 거기서 1박을 하게 되는데 곰팡이가 쓸어있다든지, 벌레가 나온다든지, 그런 노후가 되어 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위탁심위위원회 할 때 제가 시설 재·개보수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재·개보수를 하겠다 하셨는데 혹시 이후에 어떠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개보수했던 내역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우리 센터에 가셨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센터장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시설 개·보수 부분은 사실상 부산시에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그 안에 인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안그래도 그 부분을 시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조금 바꾼다는 말씀은 계셨는데, 저희가 오늘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얼마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부분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그 파악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K2H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K2H란 뭐의 약자입니까? 어떻게 된 약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KOREA HEART TO HEART’ 해가지고 하트가 인제 두 개 들어가니까 2로 해 가지고 ‘코리아 하트 투 하트’ 한국의 마음을 전한다는 이런 의밉니다. 동남아지역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그다음 홍보하는 개념으로써 외교부 산하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아, 그러면 이게 구비로 진행이 된 게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그런데 인제 그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무원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초청을 외무부에서 일단은 초청을 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할 때에는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아, 그러니까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구비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성환
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 보면 일단은 780만 원이라는 돈이 황포구 공무원이 이쪽에 오셔 가지고 연구 활동하고 숙식비, 출장여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안 했고요.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작년까지도 인제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의 황포구하고 그쪽의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6개월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도 황포구에 가서 6개월 서로 교환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행정이 어떤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행정체계가 어떻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다든지 요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고 서로 교환하는, 교환 근무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고, 그분들이 올 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직위라든지 직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 대한 관심도가 또 다르고, 우리도 중국에 가서 근무를 하면 그분들이 어느 과에 뭘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국에 대한 관심도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국에 대한 정서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그런 부분을 크게 중요시 되고, 서로 상호 교류의 이해의 장을 넓히자는 의미로써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제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이 공무원들이 상호 교류를 하면서 특히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셨던 공무원, 또 오셨던 공무원, 언어적인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을 건데 과연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놓은 어떤 성과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결과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갔다 오면 6개월 동안의 자기 성과보고를 책자로 해 가지고 PT로 발표도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근무한 친구들도 중국에 이렇게 6개월 동안에 자기의 소감, 느낌 요런 부분에서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갈 때는 물론, 중국어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어, 영어 부분이 되는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고, 중국에서 오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되는 친구로 해서 우리 지역 내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과의 교류도 영어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잘 되고, 그다음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권장해야 될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특히나 영도구를 알릴 수 있는, 또 황포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연구보고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있죠? 그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기획팀장이 지금 장기 병가로 인하여 오늘 김미림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관광진흥 김수경 팀장입니다.
정보통신 김혜진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성환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지민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제가 쭉 봤어예. 보면서 문화관광과를 봤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누구나가 또 이렇게 관광을 오려면 여기를 한 번씩 들어갈 건데 제가 쭉 봤어요. 코스여행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근데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안 돼 있었는데 올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일단은.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지민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관광과장님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깡깡이 바다 투어 있잖아요, 그지예?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박지민
거기 이제 듣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선박이 그게 이제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명이 있어서 그거 선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연수가 저희들도 뭐든지 내구연한이 있듯이 연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저희가 지금 선경 1호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년이 다 넘은 그런 선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선박관리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런 내구연한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년 선령 기준을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다행히 저희가 8월달에 신청을 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내부적으로 구조라든가, 이렇게 기계라든지, 설비를 잘 정비를 잘 해서 매년 매년 어떤 연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지민
저는 이게 수명이 있다고 해서 수명이 끝나면 다른 또 선박을 구매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돈이 엄청 들 텐데 이런 걱정이 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박지민
그런데 그걸 안에 잘 관리를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정비를 잘 해서…….
부위원장 박지민
아,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매년 그 대신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지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금 나중에 한꺼번에 큰 돈 안 들어가게끔 잘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상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평가를 받아보자 했는데, 다행히 그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올 1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선박에 대해서 또 선박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관광약자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이래 돼 있는데요. 문화관광과가 일단 관광에 대해서 우리 영도에 대한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도 하고 있는데, 단지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과 부분이 제대로 못 나온 부분은 그건 역량과 상관없이 또 비대면 부분 하는 부분까지도 했는데 노력한 만큼 뭐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더 해주시고, 관광약자 조례도 있지만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두 번째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그 부분도 예산은 작년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이렇게 많이 아니지만 참여는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백평효 위원
보통 보면 인원에 비해서 50%, 그러면 1인당 5000원 지급이 된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내국인은 5000원 그러니까…….
백평효 위원
이게 차등적으로 되어 있죠? 뭐 그냥 와 가지고 그냥 뭐 왔다 갈 때는 5000원이고,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러면 또 1만 원이고, 또 숙박을 할 경우에는 1만 5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차등별로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무조건 이 영도에 방문을 하면 식당이나 카페를 무조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 두 군데를 방문을 하셔야 되고예.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셔야 되고, 숙박을 했을 경우에 1박 숙박을 했으면 1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내년 뭐 나중에 예산안 할 때 또 보겠지만, 이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인구 늘이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찾아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머물다 가게 하는 거, 낮에도 그렇지만 이제는 밤에까지도 머물다가, 밤에까지 머물다 가면 숙박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연장선까지 해가지고 길게 보시면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관심 있게, 오게 할 수 있도록,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저희 청학수변공원 관광자원 개발 기본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1차, 2차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기탁 위원
자, 1차 사업 중에 그게 지금 해수담수를 이용한 음악분수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수담수를 이용해야 되고 그러면 그 해수를 끌어서 담수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1년에 이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해수를 담수화하는 것은 아니고예. 결국 상수도를 이용해서 하수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할 거고, 저희가 부산에서 제일 잘 되는 음악분수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라든가,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송상현 광장에 있는 음악분수하고 저희가 사이즈가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을 분석해 본 결과 송상현 광장에 있는 분수가 시설 유지비가 연간 300만 원 정도 되고, 공공요금이 연간 18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수준만큼은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 만약 이게 이제 완공이 되고 난다면 연간 유지 관리 비용, 저희가 또 송상현 광장하고 차이 나는 곳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어떤 기계라든가 부속물들이 빨리 녹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을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공공요금은 상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 생각해서 월 200씩 해서 한 24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한 3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이게 유지 비용으로 3400만 원이 이게 뭐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큰 돈이라면 큰 돈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기탁 위원
이게 전체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 대비를 했을 때 이게 유지 비용 자체가 상당히 차지를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매년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리고 지금 음악분수라는 게 사실은 뭐 각 잘 되어 있는 곳들에 대한 수요조사 요런 것들이 사실 확인이 좀 된 게 있습니까? 아까 송상현 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은 규모라고,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했는데 거기에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좀 하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수요자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됐지만 사실 제가 바로 그 옆에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 그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하여 가족 단위, 물론 그 부분들이 관광객이 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그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도 5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산책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거의, 저도 수시로 내려가서 그쪽에서 즐기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로, 별도 수로 잰다면 그 공간에서 오후에 2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분수쇼를 하는데 한 번 모일 때 보면은 100에서 200명 정도는 다 모여서 그걸 관경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사실 송상현 광장이 양 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 거기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청학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또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없고, 일반 주택들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거기가 접근성이 사실은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로를 두 개를 건너서 넘어와야 된다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유입인구가 그만큼까지는 수준이 안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활용도 면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도 조금 떨어진다, 그렇다고 저희가 또 관광객만 대상으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음악분수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아까 계획들을 다 세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왕에 우리 영도구가 관광콘텐츠를 좀 늘리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이걸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안 했던 새로운 것들,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기 앞에서 저희 새마을행사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마을 행사 할 공간 또 찾아야 되죠, 그래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한다면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라리 추가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지금 부산항대교 밑에 하부공간 있는 부분이랑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제일 큰데, 사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연계할 게 아니라 따로 분리를 해서 주민생활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지금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라든가 실제 청학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운동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파고라를 설치를 해서 여름철에도 오셔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 정비 비용도 지금 저희가 구상용역을 할 때 포함을 시켰고, 뿐만 아니라 음악바닥분수가 사실 다른 지역들에 있어서 일부 활용이 안 되는,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이 영도에는 이런 음악바닥분수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나 갖춰진다면 일부러라도 우리 주민들이 여름철에 와서 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음악바닥분수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도 이 음악바닥분수는 실제적으로는 분수를 틀지 않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거 할 때 아무런 지장도 없고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좀 설치한다면 함께 물놀이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용역 했을 뿐이고, 내년에 설계용역비가 편성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설계 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기본용역을 할 때 용역할 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아이디어들 나온 것들도 있고,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제 조금 활용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래 다 결국에는 음악분수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도 저희는 전국에 유일무이한 바닷가 바로 옆에 그렇게 공원을 조성을 해서 캠핑장을 만드는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뭔가가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여기가 최초 입주할 때 여기에 입주되는 예비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우리 영도구로 이 부분을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저희 거기서 세입이 조금 발생되는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협약을 좀 맺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입주연도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업체가 한 120여 개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120여 개 중에서 실제 우리 관내에 등록한 게 열한 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만 갖고 저희가 사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건물을 임대를 해 준 상태에서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안 좋은 거죠. 이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딱히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도 원래 요 지금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영도구에 관광업으로 등록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또 이분들이 평가를,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에도 요 등록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평가기준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스타트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등록을 조금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저희가 관광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저희가 열일곱 개의 관광업이 더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는 그런 같은, 요 기업체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지금 관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등록은 안 했지만 이 업체들하고 저희들 하고 또 이렇게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기념품 공모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거기 있는 업체들이 와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라 하는 취지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사업을 했는데, 요 업체 중에서도 지금 저희하고 함께 참여해서 또 기념품 공모를 한 업체들도 지금 있고,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센터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함께 같이 하는 이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등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구세로 면허세라도 받아보면 참 좋겠지만 일단 이 기업지원센터가 있음으로 인하여 저희 영도구나 아니면 저희 영도구 내에 있는 각종 단체에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는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기념품 관련해서도 저희 자료가 1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이것도 저는 보면은 되게 사실 참담합니다. (웃음) 이게 재고, 제작 수량하고 재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념품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뭐 관광지원센터에서 요번에 공모전 해서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재고가 많이 남은 거 같으면 이 사업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이 당시에 영도구라고 하면 관광기념품이, 뭔가 어디를 보내든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를 저희 기념품, 영도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사갔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었는데, 물론 저도 이 과에 와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판매처가 많이 없었다는 게 저의 어떤,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도 우리 기념품을 다는 아니지만 핵심 되는 기념품을 같이 함께 20%를 할인해 줄 테니까 팔아 달라, 이렇게도 했는데, 또 요즘은 카페들이 단순한 어떤 음료를 판매하는 곳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또 문화공간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 굿즈,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희들하고 제일 처음에는 알겠다고 해가지고 서로 판매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실적이라든가 생각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내기고구마기념관에다가 판매처를 저희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달 만에 지금 67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물론 그 기념품에 대하여 고액의 그런 기념품은 사실은 주저하고, 3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기념품은 쉽게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많이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판로를 흰여울문화마을에 굿즈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판로를 또 개척을 해볼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굿즈 같은 경우에 제주도 가 보시면 굿즈 엄청 많이 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굿즈만 파는 가게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예 그냥 굿즈만 팝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상황인데 저희 조내기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도 가면 저희 굿즈 해봐야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내용 전체 다 해봐야 지금 열여덟 가지.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게 아니라 제주도 가면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 귤 모자, 귤 모양의 오렌지색의 모자 그거 애들이 다 쓰고 다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엄마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다 사서 다 씌우거든요.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생각보다 금액이 제법 나갑니다. 8000원, 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씌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어느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게 조내기역사테마공원이 돼서 열여덟 가지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뭐 100가지 품목씩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데, 아니면 이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영도구에 만들어 져 있는 기념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영도구가 주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까 굿즈 판매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건들을 저희가 오히려 받아서 그 판매를 역사테마공원 거기 한 군데 모아서 같이 판매하는 굿즈점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가 아니라 영도구에서 굿즈를 만든 다른 업체들이 거기에 와서 팔 수 있는 형태 해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희들도 내년에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가 생기면 그 상부에는 그런 식으로 굿즈 가게를 하나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개발해갖고 다 파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 팔고 있는 굿즈점들에서 괜찮은 물건들 우리가 가져와서 거기서 판매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영도구에 문화도시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구비가 7억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게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예산서를 보면 한 5천만 원가량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5천만 원에서 많은 건 더 많은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의문이 조금 듭니다. 이게 효과가 정말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예산을 사실 엄청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도시센터 관련해서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이 업로드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 가보시면 자기들 언론이나 이런 것들 노출됐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크랩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한 달에 한 건 아니면 두 건씩 계속 업로드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왜냐면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들이 문화도시센터하면은 바로 뜨는데,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직원들을 아직 그 홈페이지 관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되게 좀 보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한눈에 싹 안 들어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조금 지금 저희 영도체도 개발하고 한선 잇기라는 그런 브랜드를 구축하다 보니까 새롭게 지금 홈페이지를 재구성하려고 지금 12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래서 재구성하기 위해서 조금 업로드가 많이 안 된 건 저도 보면서…….
김기탁 위원
이제 2020년 12월이 마지막 업로드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저는 느꼈고, 사실 제가 다른 쪽에 완주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여기는 엄청 잘 돼 있어요. 한눈에 봐도 뭔가가 구성이 알차게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모든 정보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홈페이지 딱 보면 사실 앞에 메인 하나만 뜩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보기도 조금 사실 힘들고 그런 단점들이 좀 있고, 지금 이 관련해 갖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저희 여론조사죠, 그러니까 설문조사. 설문조사 피드백 요런 부분들을 좀 했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사업도 변환을 줘야 되고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드백이 자체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네끼리 아는 너네끼리 하는 사업만 해서 너네끼리 다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은 모르는 거죠. 영도에 계신 다른 주민은 아예 모르는데 그 같이 활동하는 너네끼리 아는 사업을 너네끼리해서 너네끼리 평가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열 가지의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서 교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분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외부로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홍보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단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도시센터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5년간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것부터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 하나 할 때마낟 기념품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도 기념품 꾸준히 옵니다. 오는데 보면 사실 그냥 옆에 쌓아놔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웃음) 예.
김기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을 차라리 홍보비요으로 쓰시면 훨씬 더 나을 거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기탁 위원
자, 신청자가 많아지면 예산 늘려줘야죠. 그렇게 해서 사업들을 좀 더 다양화를 만들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새롭게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것도 잘 하고 계신데, 예,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시기적으로 문화도시사업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작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방역단계가 계속적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활동 제약이라든가 많은 주민을 사실 모시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뭐 스무 명 모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열 명으로도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면으로 하겠다 했던 것이 또 비대면으로 되면서 줌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참여하는 인원 그리고 연령층에 그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문화도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결과물에 대하여 영상물을 제작한다든가 책자를 제작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도 단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별 일상회복이이 되면은 이제 대면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예. 좀 더 주민들이 참여율이 높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조금 풀리게 되면 대면활동들이 조금 원활해질 거고요. 사실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면이 사실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청취불능1:29:32)적으로.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 명 모아서 할 게 아니고 소규모로 여러 가지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람들 모아서 여러 클래스를 만들면 이것들은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프로그램을 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훨씬 더,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홍보를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조금 틀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된다하더라도 이 문화교육에 대한 질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은 작고 클래스가 늘어나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라고 이야기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빨리 방향을 바꿔서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낸다면 조금 더 해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도 그렇기 때문 사실은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핵심 분야를 조금, 조금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근래에도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핵심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계속 1년 해보니까 요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또 다른 단계로 한 개, 한 개씩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번에 이렇게 드린 자료에는 30개의 사업이지만 이 30개가 크게 보면 30개지만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0개의 이상의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문화도시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항상 의원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영도다리축제 요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게 새로운 시도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기탁 위원
새로운 시돈데 불구하고 정말 주변에서 이제 외부에서 그거에 대한 평가들을 좀 하십니다. 정말 요번에는 축제 잘 만들었더라, 외부사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더라, 어 방송에도 나오네,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요번에는 축제를 조금 잘 준비해주셨고, 내년에도 저희 또 축제할 때 보면 이제 온라인과 같이 또 병행을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병행이 되면서 영도다리축제가 조금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요번에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딱히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영도다리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아까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의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부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참 잘 했다, 어떤 부분 도저히 본 기억이 없다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저는 사실 좀, 조금 다르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영도다리축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간략하게 어떻게 또 다음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이번과 같은 이러한 축제를 하고 싶다, 또는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하는 부분에 의견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저희가 지금 영도다리축제를 29회를 저희가 요번에 개최를 했는데,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축제이기 때문에 1년 이상, 2019년 개최를 하고 나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축제를 한번 해보자, 온라인으로. 지금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 시대에는 요런 축제도, 온라인 축제도 한번 해보는 것들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했는데, 물론 저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도 계시지만, 어 영도다리 가보니까 축제를 안 하더라,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 접근하기 좋은 분들은 되게 좋았다는 평을 받으시지만, 고령층의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축제 언제 했어? 이런 말들이 사실 제 귀에도 들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회복이 되다 보면 대면 축제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함께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대면으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도 하면서, 올해 또 해보니까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기록으로써,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평생 가기 때문에 아 이 부분도, 사실 대면만 하면은 그 순간으로 하고 끝나버리지만 어떤 기록이 남는다는 관점에서는 아 되게 좋은, 또 하나의 시도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병행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오히려 축제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써 요번에 축제를 보지 못한 분들 저희가 LG헬로비전을 사실 대행업체로 선정한 이유가 부산에서 지금 열 개 구가 LG헬로비전이 유선방송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유선방송을 많이 보는 곳이 영도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9월, 10월 준비한 그 축제를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서 11월과 12월에는 방송으로 조금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비록 참여는 못했지만 아 이렇게 축제를 했었구나라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은 이제 그다지 많은 분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보거나 한 부분은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면으로 축제는 축제답게, 예, 예전의 방식도 아주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못 봤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관심조차 없었던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꼭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짚라인 관련해서 제가 잠깐 그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짚트랙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 아시겠지만, 강원도 평창에서 줄이 하나 끊어졌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줄이 끊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짚라인 부분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 꼭 좀 명심해서 이 부분을 안전 위주로 꼭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동삼동에 패총 자리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걸 이제 우리 구에서 문화역사공원으로 뭐 진행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시겠,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문화역사공원이 아니라 내년에 지금 본예산으로 상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하여 용역을 한 번, 주변 여건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최찬훈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자료 확인 후) 저희가 내년에 올해 저희가 조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작년, 사실 올 2월부터 계속 올라가서 저희가 동삼동 패총 종합 정비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왜냐하면 하리 복합 개발을 하면서 그 주변 여건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주변에 패총을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싶으니까 예산을 조금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시액으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내시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지금 해놨는데, 이에 따라서 주변 유적지 및 주변 현황 및 환경조사를 저희가 할 것이고요, 내년에. 그다음에 유적 성격과 부합되는 문화자원 관리나 활용 방안, 그리고 이에 따라서 종합적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까, 그리고 또 주변 여건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면 좋을까, 또 이쪽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년에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안에 그렇다면 아 여기에 조그마한 신석기 박물, 뭐 큰 건 아니지만 어떤 다른 어떤 시설, 체험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지금 문화재청하고는 어떤 교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일방적인 그런 어떤 바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는 그런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 그건 실무자끼리의…….
최찬훈 위원
세워보라는 의미는 문화재청에서 한번 세워보라고 우리 구에 얘기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실무자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마스터를 세울 때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세워지면, 그런다고 모든 마스터플랜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다 실행되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청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주변에 상인들이나 민원들이 거기 주차장을 세워달라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러나 저희가 몇 회에 저희들도 그래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문화재청에 저희가 자료를 올렸으나 그 당시에는 불가하다, 문화재보호구역 됐는데 주차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패총과 관련된 뭔가를 만들어내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의 어떤 구체적인 공문으로써의 답변을 받은 건 아니고 실무자끼리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내년에 한번 계획 전체, 이 계획은 어떤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종합정비 마스터플랜을 세워보겠다라는 의미에서 내년에 이제 용역을 받…….
최찬훈 위원
그 안에 문화역사공원의 부분도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들어가는 거죠.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 7000만 원은 우리 용역비로써 쓰겠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용역비로 쓰는 거죠.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패총 그 자리는 예전부터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사 가능성이 있든 없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원하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영도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앞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참 문화라는 게 이 눈으로 보이게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때 그렇는데, 저도 뭐 영도문화도시 아까 홈페이지 부분, 제일 중요한 건 홈페이지 잘 보는 분은 없겠지만 기본적인 것에서는 일단 기본은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영도문화도시 한 번씩 공유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매일 아이크루(1:41:55)의 하루, 그다음에 영도 기획자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기획자의 집, 예.
백평효 위원
저도 개념이 사실 잘 안 서요. 일단 이렇게 문화도시에 대해서 일단은 공모된 대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외부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 모시는 것들은 연구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160억 원이 우리가 항상 자랑하듯이 일곱 개 도시 중에 지자체는 우리 영도구밖에 없습니다. 그럼 돌아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160억 원 오로지 영도구에 관련된, 영도구를 위한 문화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160억원 어떤 형태로든지 영도구 안에서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인제 내용을 담아내는 거는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겠지마는……
또 이래 내용 들어가면 영도주민들에 대해서도 많이 합니다. 앞에 인제 결과물을 책자로, 작년에도 보니까각 지역의 동호인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연결해 가지고 책자로 담아내고 이래 있더라고예. 저도 그걸 보지 않으면은 아, 이래 했나 모르겠더라, 표시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SNS로는 활동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장이라든지 주위의 지역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동하고도 연결해 가지고도 그 이후에 막 하는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결론은 인자 주민들도 160억 원 가지고 뭐했냐, 결론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지역의 문화에 맞게, 역사와 맞게 예를 들어서 깡깡이 마을, 봉산 마을 다 연결하고 있는 건 알아요.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예.
백평효 위원
뒤에 더 얼만큼 완성도 있게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 재생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있는 문화적 부분들하고 조금 더 깊게, 그니까 문화를, 주민들한테 문화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곳곳의 우리 영도에 맞는 지역에 이분들이 전문가적인 문화를 입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예.
백평효 위원
예, 좀, 오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래이래 하고 있으니까 이리 와 참여해서 보라는, 찾아가 가지고 우리 지역 영도에 맞는 지역의 스토리에 그 문화를 입힐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고맙지 않겠냐 그리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160억 원이 영도에 녹아들어 가야 되고 영도에 있는 뭐 청년이든지 그 다음에 신중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는 안 되겠지마는 모든 주민이, 11만 명의 주민들이 다 참여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뭐 했다 했다, 물론 또 하는 사람만 하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겠지마는, 참 이게 좀 큰 질문인지 모르겠지마는 중간에서 담당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좀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의 조경 나무 한 그루 하자 보수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예.
위원장 신성환
어떤 내역인가요?
문화관광과 이상희
아, 그 부분이 저희가 체험광장 뒷부분에 3단계로 조성해 체험광장 옆쪽에 우쪽 부분이 우에 상수 사업본부 땅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좀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저희들은 계획했던 부분은 인자 사계절 꽃을 피워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유채꽃, 유채를 심어서 유채꽃이 피는 것을 보고 싶었고 그러고 나서 봄에는 또 코스모스, 인자 가을쯤에는 벚꽃이 피고 나서 코스모스가 피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심어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좀 없어서 그리고 약간 나무들이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철쭉이라든가 댐강, 갑자기? 꽃댐강하고 쫙 일렬로 좀 심어서 그쪽에 꽃이 피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내기고구마 안에 나무들이 조경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요번에 그렇게 정비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아, 정비?
문화관광과 이상희
그리고 역사공원 위쪽의 부분에 벤치도 지금 오랫동안 인자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앉는데 나무가 너무 거칠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도 약간 칠도 좀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정비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번에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아이, 나무 뭐 그렇게 고사됐다든지 뭐 병들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이상희
아, 그거는 저희가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신성환
예.
문화관광과 이상희
산딸나무라든가 어떤 한 그루가 좀 고사된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거는 정비를 하고 그 외에 보식을 지금 핸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조내기고구마 박물관 건립하기 전에 그린뱅크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예.
위원장 신성환
해 가지고 구정 질문 한 번 했었던 거 기억나는데……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예.
위원장 신성환
당시 답변이 그린 뱅크 사업을, 사업지에 대한 나무를 조내기고구마 박물관 사업을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뭐 이식한다든지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혹시나 그 이후에 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나무를 이쪽으로 이식했다든지, 뭐 그런 혹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저희가 요번에 도로, 역사공원 진입도로 공사할 때 그 주변에 나무들이 벚나무들이 이제, 벚나무들을 저희 뒤쪽으로 지금 이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내기고구마 기념관 뒷부분을, 제가 몇 그루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한,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도로는, 도로에서 한 일곱 그루에서 여덟 그루 정도 벚나무가 저희 기념관 뒤쪽에 다 이식을 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사실상 이게 일자리경제과,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무 키우는 데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전문일 테니까……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예.
위원장 신성환
협의를 해서 나무,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코로나 시국에……
아,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좀 검토 차원에서 또 문화관광과니까, 또 문화관광과 부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마는 한 번 나중에 연결되면 고민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인자 영도에 오게 할 수, 머물게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뭐 국내 관광객들, 젊은이들이 많이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면은 팸투어라고, 외국인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팸투어라는……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예.
백평효 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처럼. 외국인들 많으니까 외국인들을 유치하면은, 물론 그건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은 다 부담하는 그런 개념이더라구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인제, 몇몇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인자 초청을 하면은 뭐 몇십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면은 영도에 인제 문화투어를 한다든지 투어버스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분들이 SNS상으로 팍, 전 세계적으로 불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조내기역사박물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까지 완공이 되면은……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백평효 위원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이제 벽화까지 하고 야간조명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백평효 위원
조내기고구마 주위에는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되겠지요. 좀 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뒤에 편백숲도 있고 있지만 그까지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위에 보시면은 봉래산 테크까지도 되어있고 헬기장에, 헬기장이 인자 일자리경제과에서 곧 전기 작업이 들어가는 것도 대충(청취불능, 2-01:49:30) 아시죠?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정원, 예.
백평효 위원
이런 게 연결 꼭지를,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청취불능, 01:19:36) 길은 중간에 인제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내기 공원(청취불능, 2-01:49:39) 오른쪽에 주차장도 오면은 가족 단위도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예.
백평효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걸어서 올라가 버리면은 등산객들은 다 걸어서 올라갑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걸어서 올라가는데 좀 확장선 있게 그래 하자면은 헬기장에도 뭐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뭐 정원식으로 꾸민다 하는데, 가족 단위라든지 조금 불편한 사람들 온다 하면은 그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동선 부분이, 제가 앞에 일자리경제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동카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어느 정도 받던지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 번, 장기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주시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그까지 가면은 봉래산 정상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올라가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 있더라구예.
그래서 좋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부분을 좀 더 확장 시켜갈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상희
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내기고구마에 혹시나, 또 산에 올라가, 저희들이 거기 그쪽을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가 이야기해서 안심 관광지로 지정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내기고구마뿐만 아니라 우장의 테크로드(청취불능, 2-01:50:42)라든가 봉래산 뭐 공원, 또 저희 역사공원까지 다 홍보를 하면서 한국관광공사나 부산관광공사와 협약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특히 저희 봉래산 쪽을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시다보니까 저회가 내년에는 뭐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 구비를 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이용객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백평효 위원
그러니까 전기 카트라든지, 저는 사실은 모노레일 그 (청취불능, 2-01:51:13)길은 모노레일이라도 깔았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뭐 한국관광공사에서 관심 가진다면은 모노레일이라도 한 번 해달라고, 우리 봉래산에서 본 뷰를 한국관광공사 임원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한번, 초청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이상희
다 보여드렸습니다.
백평효 위원
한 번 보시라고. 예, 그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저희들이 다 보여드렸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 좀 격려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백평효 의원님께서 시간을 뺏어버려 가지고, 예.
백평효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코로나 시국에 뭐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하셨거든요. 뭐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중지를, 중지도 했었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영도의 십 년, 백 년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역할 하셨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팀원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상희
예, 예.
위원장 신성환
뭐,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요번에 영도문화원 영수증 다 첨부해주셔 가지고 제가 다 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202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구민(청취불능, 2-02:03:15) 홀하고 홈플러스 2층하고 이래 해서 설치해서 교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계획이 또 있습니까, 추가로 더 설치하실 계획……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지금 저희 영도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다섯 개소에 여섯 대가 있고 올해 두 군데 교체를 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2018년도 이후에 설치된 데라서 추가 설치 계획은 없고 지금 이제 신선동 행정센터, 거기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량이 연간 한 백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요번에 인제 7월에서 8월까지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영선 1동 쪽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의원 쪽으로 지금 이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은 지금 2022년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대수를 늘려서 이걸 대체를 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건지에 대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휴무제 도입 관련해서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으십니까, 조금?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민원 휴무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될 수도 있고 우리 부서를 대표하는,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오픈이 되고 해 가지고 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제 열두 시부터 한 시까지 쓴다고 하면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열한 시 반부터 열두 시 반, 열두 시 반에서 한 시 반까지, 이렇게 나눠서 직원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대 직원이 상당히 적은 수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좀 시간 할애를 좀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단순 발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 연속적인 업무가 또 있거든요. 근데 열한 시 반에 왔는데 열두 시 한 20분까지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점심시간이니까 가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과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그래서 민원발급을 요새 젊은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 발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대처를 합니다. 대부분 그게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내지는 이제 직장인분들에서도 서류가 무인발급으로 가능한 서류 말고도 다른 이제 관련 서류들,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이 필요한 서류들이 무인발급기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해서 이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본인 나중에 확인 작업해서 넘겨드리는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좀 추가로 설치한다더래도 사실은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로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구에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인 이런 활용들이 점심시간에 병원에 오시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한 시 반부터 두 시 반까지 뭐 이렇게 시간을 바꿔서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뭐 열두 시 반부터 뭐 한 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삼십 분 당겨서 열한 시 반부터 열두 시 반 까지하고 이외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형태가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동사도 똑같이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또한 그런 형태가 되거나 뭐, 시도를 해보고 잘못되면 또 변경하는 과도기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예.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제가 뭐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가급적 인제 우리 영도구 내에 좋은 업체를 쓰자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느 하나의 공사를 뭐 천만 원짜리를 발주를 줄 때, 우리 그 어떤 관련 업체가 다 파악이 되어있는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그 관련 업체가 열 군데 있는데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세 군데다, 그러면은 그 세 군데를 돌려가면서 주겠죠.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이러한 업체들이 다 우리 구에서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용도별로 용처별로 파악이 다 돼 있고 인제 순번제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것까지 다 체크가 되어 있고예.
최찬훈 위원
예, 예.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월별로 그거를 최상위권까지 결재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정 활동을 하다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우리 구에 발주를 받은 적이 없다, 하는 얘기들이 제법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떤 그 업체에 뭐 업적을, 실적을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로테이션하면 이렇게 업체를 주는 건지, 우리 실적도 보나요?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일단 이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나 뭐 도로공사 같으면 무슨 포장공사라든지……
최찬훈 위원
예, 예.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그다음에 뭐 저기 폐기물 같으면은 중간처리업공사라든지 이런 면허 등록 요런 것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최찬훈 위원
아, 그렇겠죠,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고런 면허나 등록이나 인허가가 되어있는 경우는 다 주고 우리 관급공사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나 물품이나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물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그래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업체의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한 번 연락을 한 번 해주시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그래 저도 이제 우리가 가급적 우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을 한다, 저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몇몇 분들 또 모든 분들이 내한테 연락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게 사실 저도 궁금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관내에 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준다하면은 업체가 다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업체가 다 파악을 가지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물품이라든지 공사용역을 주고 있는 건지 제가 매우 궁금을 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러한 부분은 다 파악이 되어있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별로 골고루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민 위원
예, 과장님, 고거 연관해서 저도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영도 관내는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는데 영도의 관내에 있는 A하고 B가 있으면은 3년간 A만 줬다는 거예요. “B도 넣었는데 왜 3년간 A만 주나” 이런 거 나오니까, 그 동종업체에요. 같이 영도에 있고 하는데 이게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에서. 이렇게 뭐 이번에는 영도에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어떻게 옆에 이제 B라는 회사에서 봤을 때는 “왜 저 A만 3년간 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끝내는데 이제 고런 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조금, 이번에 이제 오셨으니까 좀 체크, 한 번 더 좀, 예전에 거까지 한 번 이래 보시면서 앞으로 대처방안을 좀 강구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박지민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저도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건수들이 보면은 뭐 2천만 원 이하, 뭐 여성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남성이 이게 대표로 되어있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거의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는 사업들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었을 때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수의계약 두 개 나눠서 해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로 올 거지 않습니까, 계약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어, 나눠서 계약을, 인제 분리발주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부산시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각종 감사를 받는데 분리발주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보거든요.
김기탁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큰 지적사항이라서 저희가 알고는 분리발주에 대해서 계약은 안 해주지예.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그냥, 그냥 쉽게 저희가 뭐 전문적인 내용 말더라도 이거 내용을, 수의계약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보내, 말씀드릴게요. 봉래시장에 아케이드 누수 공사라든지 개폐기 보수 공사가 일어납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같은 봉래시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일어나있을 때 이 두 개의 합계 금액을 따져보면은 이게 3천만 원 조금 정도 되는, 3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계약 건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두 개가 따로 계약이 되었어요. 하나는 뭐 1740만원, 하나는 129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따로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묶어지게 된다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계약 건수겠죠? 그런데 아케이드 누수 공사와 개폐기 보수 공사는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 일자하고 착공 일자가 한 열흘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이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동일사업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이상해서 이번에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 그게 10월 달엔가 연달아서 이렇게 봉래 시장하고 남항 시장 나눠서 돼 있더라고요,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거 이제 분리발주 아니냐, 이래서 알아봤는데 그게 시장하고 봉래시장하고 남항시장에 환경개선시설공사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같은 업체에, 2019년도에 고 사업에 대해서 특수 공법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그 업체에 맺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 상에 지난 해에 공사한 거를 다시 이제 수리, 수선을 한다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연계돼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하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고스란히 그대로 쓴 경우입니다. 그거는 분리발주는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거지만.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는 분명히 분리발주로 보여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최초의 계약을 할 때 특수 공법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특수 공법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업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특수 공법을 써서 하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그게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그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는 수준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좀 방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게 분리발주가 아니고 한 개의 발주로 똑같이 나갔다면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전체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보면은 뭐 지금 일반적으로 영도구 내에 있는 업체들은 쪼개기, 사실은 이렇게 해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말은 못 합니다, 왜? 지역 업체들 수의계약으로 좀 해서 먼저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쪼개서 계약들 하는 것들, 이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건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보든, 누가 보든 이 부분에서 진짜 타당성이 있다라고 안 느껴진다면 그런 계약들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차라리 안 받게끔 처음부터 미리 선제조건으로 좀 하셔서 부서에다가 다 이야기를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이 부분은 저기 시장상인회에서도 요 블루텍 주식회사 공사를 굉장히 좀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요 업체를 좀 선호를 또 하는 상황이고.
김기탁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또 저희 이제 낙찰률도 보면은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김기탁 위원
92%로……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청취불능, 2-02:17:06) 띄워도 한 90% 정도 되는데 92%까지 해서, 그리고 계약서에도 전혀 이제 무리가 없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인제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안내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아까 저는 그 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저희 수의계약 했던 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일일이 다 디벼 보면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 건들이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안 하게끔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계약을 하는 부분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수의계약, 예, 철저하게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그 수의계약 부분이 참 보면은 항상 대두되는 질문이다, 그지예?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러는데 일단은 수의계약이 다른 잡음이라든지 역기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 수의계약이 너무 일방적으로 뭐 의혹이 가지 않는 이상은 완성도 있는 부분은 또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좀 확인 하셔가지고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수의계약에 그런 불만 있는 업체들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2021년 주요 성과자료에 보시면은, 성과자료 22페이지 이거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읽어볼게요. 구민공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두 번째로 이제 제일 주요 성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시적 거동불편 구민을 위한 휠체어 무료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이래 돼 있습니다. 언론 보도, 영도소식지, 카카오톡 홍보 및 홈페이지 내에 대여 가능 개수 확인코너 운영, 누적 이용 인원이 마흔세 명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해 가지고 193페이지 보시면은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동불편을 위해 휠체어 사업을 활성화하셨고 지금 우리가 대여하는 대 수가 몇 대 갖고 있습니까, 휠체어?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지금 저희가 세 대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인제 우리 위민봉사회(청취불능, 2-02:19:28)에서 두 대, 아, 석 대 정도 또 추가 좀 설치해주셔서 여섯 대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세 대는 언제쯤 지원을 받았죠, (청취불능, 2-02:19:38)위민봉사회에서?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지금 기부심사 중에 있거든예.
백평효 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백평효 위원
그러면은 보통 지금 대여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백평효 위원
보통 하면 1. 5달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반납한다는데 세 개 갖고 1. 5달 사용하면은 마흔세 명이 계산이 맞아지는 건지 모르겠네예.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저기 한 번 건의를 해주셔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위민봉사회에 좀 (청취불능, 2-02:20:03) 좀 요청을 했고 세 대 정도 추가로 12월 정도부터 확보가 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백평효 위원
그렇게 사용해보니까 만족도가 있으시던가요?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지금 호평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부산시 처음으로 구청 안에서 이렇게 휠체어 사용하는 거는 구청에 많이 있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두 달씩 쓸 수 있는 데는 부산에 아무 데도 없거든요, 국민건강관리협회 말고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소문이 나고 홍보도 많이 돼가지고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하여튼 뭐 반응도 좋고 또 적극적으로 (청취불능, 2-02:20:38)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금방 말씀하신 데, 건강, 건강 어디 있다고 그랬죠?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백평효 위원
예, 제가 한칠, 팔 년 전에 거기를 한 번 이용을 했었어요.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예.
백평효 위원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 신분증만 맡기고 사용하고 일주일에 며칠은 했는데 (청취불능, 2-02:20;56) 저는 여기서 좀 플러스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영도가 문화관광 도시로 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찾는 관광객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깡깡이 마을, 태종대라든, 태종대는 좀 나중 문제라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 문화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들고 오기가 불편한 분들 많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걷다가도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혹시 좀 더 확대가 되는 이제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검토 차원에서 우리 깡깡이 마을이라든지 흰여울 문화라든지 우리 관광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봉래에(청취불능, 2-02:21:37) 이런 데에, 부분에, 거점별로 뭐 한 대씩이라도 혹시 조금 뒤에 기회가 되면은 좀 확충해주시면은 그쪽으로 왔다가 또 사용하고 또 안내를 하면은 아주 더 왔을 때 만족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부탁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제 담당 부서이니깐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그 원스톱행정 관련해 가지고, 물론 부서 간에 인자 서로 공유하고 잘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회의도 하고 이래 잘 아시겠지마는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과에서 하는 부분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다른 과하고 원스톱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좀 더 독려해주시고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여기서 뭐 깊은, 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번 발의 조례 중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범위 지원 조례에 관해서 제가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뭐 상임위에는 뭐 아직 우리가 좀 이따가 할 예정이지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그 TV나 또 신문을 통해 가지고 뭐 염산, 염산 테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에 대한, 민원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물론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발의가 된 상태에서도 통과가 되게,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민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보호 대책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지금은 이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CCTV, 또 비상벨 설치, 또 이제 우리 민원실 바로 옆에 청원 경찰, 요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행정 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또 검토 중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민원들과 상당 시간 교류하면서 스트레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담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 예, 그렇게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2018년도에 구의원이 처음 되고 외부에 있을 때의 우리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시각이 저는 너무나 많이, 제가 스스로도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이고 또 영도구를 위해서 정말 정열적으로 일하신다, 저도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개인, 공무원 개개인이 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충격도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떤 분은 그러한 부분을 잘 견딜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폭언에 대해서 참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하는, 그러한 깊이 강도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사 어, 나는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너는 못 받아 들이니,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는 이제는 봐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 개개인의 공무원의 어떤,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세계도 나는 견디니 너도 견뎌라, 하는 시각들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열적으로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하면 우리 부서에서 좀 참으로 많이 우리 민원 업무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잠깐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네 분의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상 저도 이게, 물론 담당 부서에다가 얘기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계약은 민원봉사, 아, 민원여권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좀 드립니다. 사실상 제가 19년도, 20년도 행감할 때도 수의계약 할 때, 쪼개기식 공사에 대한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 여전히 요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예는 제가 과에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쪼개기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좀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는 좀 장치를 제대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성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무인발급기 발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19년도 하고 20년도, 21년도가 나와 있는데 무인발급기가 교체도 되고 새로 또 추가가 됐는데, 발급 건수는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하근화
2019년도, 20년도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일곱 대를 운영했었거든요, 봉래 2동 LG 새마을금고 있는 곳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폐점이 되고 무인발급기가 이제 아주 노후화 돼가지고 또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 대가 이제 사용을 안 하면서 2021년도부터는 여섯 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여기 이제 직계기관이 지금 2020도까지 12월 말 현재고 2021년도는 10월 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건수는 월, 한 대략 1318건 해 가지고 한 60건 정도 감소한 걸로 보여지거든예? 그거는 아마 코로나 영향 하고 또 이제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요인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 사무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8명)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도서관장 이 미 경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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