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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1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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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1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개의
위원장 박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50분
위원장 박지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세입 증가분과 추가·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반영 및 코로나19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하여 필수·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의 재원 활용을 위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74억 3439만 원 증액된 4475억 3491만 원으로 1.6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76억 1204만 원 증액된 4314억 6249만 원으로 1.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765만 원 감액된 160억 7242만 원으로 1.0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지방세수입 13억 4900만 원, 세외수입 11억 6251만 원, 지방교부세 2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8억 3138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억 5569만 원 증가 및 보조금 115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 8732만 원 증액된 988억 7265만 원으로 3.66%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및 감소 요인은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1억 2471만 원 증액된 3325억 8984만 원으로 1.26%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및 감소 요인은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7765만 원 감액된 160억 7242만 원으로 1.09% 감소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38건 606억 5604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협의 기간 소요·용역 시행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일반회계분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아홉 건 87억 450만 원이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은 스물네 건 459억 9397만 원이며, 특별회계분야 주민도시위원회소관은 다섯 건 59억 5756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분과 추가·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 및 코로나19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하여 필수·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하고 연내 미집행 예산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5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양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각 부서의 질의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부서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기탁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창조도시 조성 관련해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빈집 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사업 추진’해서 시설비 부분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억 8600만 원인데 2억 86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설비를 이용을 해서 사업을 변경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도시가스 인입관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어보여서, 부산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했지만 그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를 통해서 이거를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구요.
부산시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하고 기존의 시설비로 다시 편성을 하는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지민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탁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가부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위원 거수)
예, 백평효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최찬훈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위원 거수)
예, 김기탁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원안가결 세 표, 부결 한 표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요즘 행정사무감사부터 추경예산안, 그다음에 예산결산 이것까지 모든 걸 준비하시느라고 거의 밤늦게까지 집에도 못가시고 책을 보시고 활동을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건강에 문제 안 생기도록 여러 위원님들 잘 단속하시고, 또 더 꼼꼼하게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감사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찬반 위원 성명】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최찬훈 백평효 이경민
반대 위원(1인)
김기탁
기권 위원(1인)
박지민
◯ 출석위원수 5인
박지민 최찬훈 백평효 이경민 김기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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