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과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창업지원센터의 시설물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의 평가기준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순서를 가장 후순위로 하는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초등학생에게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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