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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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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0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6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 의원 외 7인 발의)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20.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결의안 채택의 건(최찬훈·신기삼·김기탁·백평효·이경민·신성환·양준모·박지민 의원 발의) ○ 5분발언(최찬훈·백평효·김기탁·양준모 의원)
10시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5일과 10월 6일에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조례안과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총 열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12일과 10월 14일에 최찬훈 의원님, 백평효 의원님, 김기탁 의원님, 양준모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4일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1차 본회의 시 신성환 의원님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충답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결의문 낭독, 최찬훈 의원님, 백평효 의원님, 김기탁 의원님, 양준모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09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로써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부 행정기관인 동은 해당 동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증인으로 채택하여 선서를 하게 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을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6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 의원 외 7인 발의)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10시0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과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창업지원센터의 시설물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의 평가기준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순서를 가장 후순위로 하는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초등학생에게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신성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의원입니다.
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를 장애인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의 적시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1월 1일자로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영도구로 운영이 이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결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지역인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 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10시23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구청장 이하 국장 및 해당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일문일답으로 답변 받은 내용에 대한 보충 답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내용은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 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원인 및 복구 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영도구 안전보안관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답변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1차 본회의 때 신성환 의원님의 일문일답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충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국장 및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신성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25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0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 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원인 및 복구 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영도구 안전보안관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원인 및 복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후 도로개설 전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 내부를 CCTV로 조사한 결과, 경사지의 특성상 집중호우 시 다량의 우수가 빠른 속도로 집수정 내로 유입되어 2차 구간 내 집수정 총 열여섯 개소 중 일곱 개소 PE관 연결부의 조적시공 부분이 파손되어 동공이 발생하였고, 이 동공을 통해서 많은 양의 우수가 지하로 집중 유입되어 토사유실 및 보도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도서상 집수정 시공은 철근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공사현장에서 시공의 편리성을 위해 발주청과 사전협의 없이 관 연결 부위를 시멘트 벽돌로 시공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금회 피해 원인은 명백한 공사 하자로 판단하여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지시하였고, 지시 불이행으로 건설공제조합 중재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초 시공사는 자연재해로 판단하고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우리 구의 명백한 증거자료 제시와 계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서 현재 피해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는 시공사에서 이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시공 방법, 복구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인 10월 13일에는 건설공제조합과 시공사 및 우리 구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시공사는 다음 주 중으로 상세계획을 제출하고, 협의 완료 즉시 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본 건은 민원 불편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지연이나 약속 불이행 등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 선공사를 시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으며,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에 따른 시공사 벌점 부여 및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동시에 추진하여 하자 부분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사 옆 옹벽 상단 사면부는 당초 사유지로써 별도의 공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주민 안전 확보와 미관 개선을 위해 10월 중으로 사면 녹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안전보안관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수칙 미준수, 관계 당국의 단속·점검 소홀이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직접 안전신고와 점검을 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2018년도부터 도입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18년도 40명을 시작으로 ’21년 현재 6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을 신고하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등 우리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주요임무이며, 참고로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및 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미착용입니다.
안전보안관 제도 도입 시 구성원 위촉은 행정안전부의 1단계 시책으로 통장 등 재난관련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안전보안관 활동에 있어서 신고 분야 및 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작년 코로나19 발생으로 행사와 모임 등의 활동이 금지되어 안전보안관의 교육과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보안관 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당과 포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적극적인 활동 유도에도 한계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안전신고 관리 분석 시스템상 활동 실적 통계를 활용하여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기존 인원 중 미활동 인원에 대하여 개별로 파악하여 해촉 등 정리를 할 예정이며, 일반주민 구성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에서 구·군당 250만 원씩 예산 배정을 검토하는 등 운영에 적극적인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시 예산 반영에 맞춰 예산 반영 비율에 따라 편성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일반 주민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보안관 본래 취지대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한 신성환 의원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신성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결의안 채택의 건(최찬훈·신기삼·김기탁·백평효·이경민·신성환·양준모·박지민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1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프랑스 파리국제박람회기구(BIE)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내년 9월에 BIE 평가단이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2023년 6월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에 영도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12만 영도구민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결의안!>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등록박람회로 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인류 공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이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발전 속에서 성장과 도전을 모두 경험한 국가로 대전환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이고, 부산은 동북아 교통물류의 중심지이며,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이다.
세계박람회는 부산에만 국한되는 지역행사가 아니라 개최만으로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로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영도구의회 의원과 12만 구민의 염원을 담아 기원한다.
하나.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전 구민이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유치 의지를 보이며, 영도구의회가 앞장선다.
하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영도구의회와 함께한다.
2021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부산시 및 관계 기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발언(최찬훈·백평효·김기탁·양준모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학2동, 동삼3동 구의원 최찬훈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 여러분들께 우리 영도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드 코로나(WITH CORONA)와 코로나19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2021년 10월 5일 현재 1차 접종 완료자가 8만 8033명으로써 총인구의 79%가 접종 완료하였으며,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6만 6768명으로 영도구 인구의 59.9%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1차 접종률은 77.48%, 2차 접종 완료율은 54.52%이며, 부산광역시 코로나19 1차 접종률은 76.35%, 2차 접종 완료율은 55.32%로써 영도구 백신 접종 완료율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1위라는 높은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접종에 적극 협조해주신 영도구민들과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영도구 보건소 직원 및 영도구청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10월 말까지 고령층 90%, 성인 80%, 인구 70% 이상 접종 완료를 달성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겠다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백신 미접종자에게 접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신규 접종을 실시하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샷도 실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을 미접종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드립니다.
영도구청 공무원 및 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 되는 10월 말에는 위드 코로나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면 코로나를 독감과 감기 같은 계절성 전염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랜 거리두기와 봉쇄에 지친 구민들에게 활기를 주고 침체된 경제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계획은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팬데믹 상황을 종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단면역은 의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경제 상황도 너무 어려워서 특단의 조치로 위드 코로나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위드 코로나는 감염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의료진은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서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전략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은 자영업자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회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최근에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일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인원 제한이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저녁 6시 이후 두 명까지만 모이게 하는 긴급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식당, 카페, 호프집 등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업종은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으며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데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구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위하여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빠르게 만반의 준비를 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상회복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민 여러분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일상의 회복입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구도 올 연말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가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접종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과 선제적인 진단검사 실시, 백신 예방접종 참여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도구의회에서도 구민 여러분께 일상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혹시 모를 보살핌의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살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구에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게 백신 인센티브로 1인당 5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중구는 1인당 10만 원 지급, 동구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 선불카드 지급, 남구는 1인당 5만 원 선불카드 지급, 수영구도 1인당 5만 원 선불카드 지급, 부산진구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선불카드 지급 및 1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 관광상품권 지급 등의 인센티브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지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재정자립도가 9.3%로,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재정여건상 백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15.7%로 13등이지만 총예산 규모로 보면 영도구는 3330억 원, 동구는 2795억 원으로 우리보다 총예산 규모 측면에서는 적은 구이지만 백신 접종 완료 구민에게 백신 인센티브로 1인당 5만 원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도구 백신 접종 완료율이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1위라는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것은 우리 영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백신 미접종자 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 영도구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백신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평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평효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의원 백평효입니다.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부서로부터 복수의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록, 승인, 신고, 추천, 협의, 확인, 동의 등을 함께 받아야만 처리,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복합민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최근에 민원을 접한 내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간단히 언급하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한 목적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처리 절차를 안내받아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데, 공무원의 민원 안내절차가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 없지만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에서도 이 민원이 해결되어야만 최종적으로 민원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통상 민원부서에서는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는 ‘민원업무처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업무처리 매뉴얼을 보면서 공무원이 민원업무처리를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 또는, 민원처리 과정이 타당한가, 법적 하자는 없는가 등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민원처리 흐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매뉴얼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민원처리 매뉴얼대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민원은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공무원의 잘못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는 민원업무처리가 하자가 없지만 안내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공무원의 행정착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민원처리로써 공무원이 법적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안내를 안 한 것은 하자 있는 행정이 아니므로 민원인의 책임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민원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두 번, 세 번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라고 되물어서 민원을 처리하였는데, 며칠 후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 하나가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또 이 누락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민원인이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 전체를 다 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민원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혹시나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민원안내 누락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민원처리 매뉴얼은 다 작성하여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겠죠? 물론, 민원인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민원인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민원처리 과정을 몰라서 어렵게 찾아 물어보고 상담하고 처리해주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원인들이 방문할 때, 오직 나의 업무만을 안내하지 말고, 동일 민원에 대하여 특히,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도 자세한 안내를 하여 앞에서 언급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원은 원칙과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누락되지 않게 자세한 안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부서장들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시달리지는 않는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민원처리하는 과정이 서툴지는 않는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도구청 공무원이 행복해야 영도구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영도구민이 행복해야 영도구청 공무원도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한 영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 다시 한 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 멀리서 빈다 /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풀꽃시인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입니다.
아프지 마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백평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부의장 김기탁입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게 느껴지는 10월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소식에 긴장이 계속되면서 2년 가까이 지속되는 방역, 거리두기에 많은 피로감이 높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루 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코로나 방역 및 예방접종으로 고생하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영도구청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의 뜻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으며, 청년은 국어대사전에서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사람’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2021년 9월 30일 현재 영도구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1만 7303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상으로 분석해보면 2018년 영도구 청년 인구수는 1만 9846명, 2019년 1만 8733명, 2020년 1만 7693명으로 영도구 청년 인구수가 매년 1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30일 현재 19세 인구가 854명인데 비하여 20세 인구가 1012명으로 158명 늘어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해양대학교와 고신대학교의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타 구와 비교를 해봐도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구는 청년 인구가 늘어나지만 대학교가 없는 구에서는 청년 유출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각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허나 부산 내에서의 청년 유출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청년 관련 정책과 예산의 규모, 행정력의 차이로 인하여 청년들의 유출현상이 발생 합니다.
남구에서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하여 「15분 복지 부산, 나아가는 남구 커뮤니티」가 최우수상 수상, 우수상에는 「남청클」이라고 (남구 청년을 위한 클래스) 「니트탈출」, 장려상에는 「청년이 청년을 말하다」(청년 스피커), 「부산스런 지하도」가 각각 선정하는 등 청년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연제구에는 ‘청년의 날 네트워킹 데이’ 사업을, 북구에서는 ‘아트 그루브(ART GROOVE)’ 사업을, ‘청년이:음 갤러리’ 사업을, 사하구에서는 ‘사하 청년 플로깅 데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타 구에서는 청년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청년을 위하여 무슨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는 부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정책들 말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고유의 청년정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집행부의 자료를 받은 결과 본 의원은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영도구청의 청년 관련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출범을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영도구의 청년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하여 더 많은 정보들을 듣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청년 관련 사업은 일자리뿐 아니라 문화, 복지, 주거 등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이 있지만 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지금 현재 한 명의 공무원이 다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만을 하는 데도 벅찬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한 차례 5분 발언을 통하여 청년 전담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주장을 할 때만 하여도 청년 전담 직원은 없었습니다. 전담 팀 구성을 이야기해서 겨우 한 명의 공무원이 전담 인력으로 업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는 신규 청년사업을 추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청년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팀 직제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계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영도구에서는 영도구 청년 고유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사업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청년 업무를 전담하는 직제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고, 전담 공무원이 없으므로 청년사업 및 청년 관련 예산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직제 개편할 때 청년팀을 신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건의하며 또한, 2022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청년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영도구만의 청년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 측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나 더 건의한다면 영도구 청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영도구 청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청년팀 직제 개설, 청년 예산 반영 및 청년사업 추진, 청년기금 조성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청년이 살고 싶은 매력적인 영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도구가 부산에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부산의 많은 청년들과 소통하며 느꼈던 것들과 우리 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부산 청년뿐만 아니라 영도 청년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영도구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향해가는 길목에 오늘 지방축제 전국 최초로 영도다리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김철훈 구청장님과 이상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로 안전하고 혁신적인 축제로써 잘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몇 달 전, 우리는 길거리에 걸린 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3억원”
지난 회계연도들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80억 원대였는데, 2015년도 157억 원, 2016년도에 202억 원, 2017년도에 258억 원, 2018년도에는 461억 원, 2019년도에는 최대치인 536억 원을 기록했고, 2020년도에도 403억 원의 큰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동삼하리특별회계 및 연말 대규모 교부금 등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그 증가폭이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집행을 잘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만큼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기에 주민들은 문제라고 인식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도구의 제정이 부족해서”라는 핑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영도구 예산에 여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산을 잘 세워서 주민들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뜻도 되고, 영도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현수막을 걸었던 ‘영도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쉬이 넘겨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노력이 있었기에 정치적인 성향은 없는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만, 1만 281명의 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니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이러한 현상은 주민자치회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 등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더욱 노력하여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주적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주민참여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구의 노력이 더욱 커 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권리를 위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다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연안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그곳에 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바다는, 연안은 공공의 것으로서, 누구나 바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연안관리법 등에 따르면, 주민의 연안에 대한 건전한 이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다는 통제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우리 구민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에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을 매 5년, ‘실시계획’을 매 1년마다 수립하여 이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기존 5대 해수욕장 중심의 계획에 머물러 있으며, 영도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영도구는 왜 부산시의 계획에서 저기 언저리에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영도구는 해양레저·관광에 있어서 가치가 없어서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영도구는 부산시에서도 알아주는 낚시 명소입니다. 또한, 영세하기는 하지만 여러 스쿠버다이빙, 스킨스쿠버 업체들이 영업 중이고, 근래에는 해양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영도구 연안을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면 잠재적 가치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도구는 섬입니다. 즉, 사면이 바다입니다. 항만보호지구, 공업지구 등을 제외한 60에서 70%의 연안은 모두 자유롭게 접근, 이용이 가능하고, 해양레저와 해양관광 개발을 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실무의 책임과 권한은 영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사무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 영도구는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도는 전부입니다. 이에 영도의 연안의 이용, 레저와 관광을 위한 개발계획에 있어 영도구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도구 연안의 이용에 대한 계획을 영도구가 개발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부산시에 건의, 제안하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이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 영도구의 아름다운 이 연안자원을 잘 개발하여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영도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기삼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5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이 병 동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김 종 석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이 근 호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윤 찬 혁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1. 10. 5.)
-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1. 10. 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 구정에 관한 질문(계속)
ㅇ 집행기관의 보충답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결의안 채택
◯ 5분발언
ㅇ 최찬훈 의원
ㅇ 백평효 의원
ㅇ 김기탁 의원
ㅇ 양준모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최찬훈 의원 김기탁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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