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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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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발의)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성환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24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23일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총 아홉 건의 안건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며, 9월 24일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열일곱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구정질문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찬훈 의원과 김기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0월 1일 오전 10시에 구청장 이하 국장 및 해당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 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원인 및 복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영도구 안전보안관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국장 및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신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성환 의원)
10시13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백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환 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의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동시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와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일부 구간의 집중호우로 파손된 도로와 보도, 배수로에 대한 질문과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도구안전보안관제도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답변대로 이동)
먼저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모니터를 좀 봐주십시오.
국장님 잘 보셨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신성환 의원
제가 준비한 PPT 자료는 작년 2020년 7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진과 올해 2021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진입니다.
국장님 저 두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우선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구 계획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국장님 영도로 발령받아서 근무 시작한 지, 언제부터 되셨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환 의원
예,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번 구정질문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파악은 하고 나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신성환 의원
그러면 우선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는 2017년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위치는 특공대 정문에서 세양쉬에당 아파트 101동까지이고, 2차 공사는 2019년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세양쉬에당 아파트 101동에서부터 특공대 후문까지, 그리고 3차 공사는 2020년 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특공대 후문에서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주차장까지 공사를 하였고, 1, 2차, 3차 전부 제한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환 의원
잘 들었습니다. 1차 공사업체는 어딥니까? 그리고 1차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1차는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경덕건설이고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부산시에 우선 소재하고, 그리고 종합토목공사업을 갖춘,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조달청을 통해서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성환 의원
경덕건설이라 하셨습니까? 성창건설 아닌가요?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아닙니다. 성창건설은 2차 공사 시공사입니다.
신성환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2차 개설공사는 공사기간 2019년 5월 27일에서 2020년 5월 26일, 길이 150m, 폭 12m, 사업비 9억 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국민혈세를 들여 공사를 완공한 후 작년 7월 10일 불과 2개월 만에 집중호우로 앞서 보신 사진처럼 도로 및 보도, 배수로 파손이 발생했는데, 이 공사에 부실, 이 공사가 부실 공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2차 공사 말씀이죠?
신성환 의원
예.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저희들은 지금 부실 공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도구의 연평균 강수량과 하루 최대 강수량 및 시간당 최대 강수량에 대한 통계치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신선동과 동삼동, 함지골 일원 3개소에 기상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본 관측자료상으로는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평균의 강수량은 1661mm이고, 7월 평균은 329, 8월 평균은 216mm로 7월과 8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최대 강수량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의 최대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7월 10일자 일일 강수량은 229mm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62mm, 금년도 8월 25일 집중호우 시에는 일일 강수량이 144mm, 그리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70mm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그러면 수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공사를 할 때, 우수관 공사를 할 때 그 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관 설계는 2016년도 부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30년 빈도일 때 그 강우강도의 시간당 180m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본 공사는 봉래산 일원 유역을 세 개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별도의 수리 검토와 계산을 통해서 하수관로를 1000mm로 결정했습니다.
신성환 의원
예, 지금 지구촌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폭우, 산사태 등 여러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우수관 공사 시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상기후를 감안해 가중치를 두어 좀 더 큰 크기의 우수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작년에 사고 발생 후에 국·시·구비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도로공사 완료 후에 2개월 만에 도로가 파손되어 소요되지 않아도 될 불필요했던 예산이 또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올해 또 집중호우로 이 일대와 보도 침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금년 피해 발생 후에 1차, 2차, 3차 전 구간에 걸쳐서 하수관로의 내부를 소위 CCTV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차 공사 구간에는 총 집수정이 열여섯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일곱 개소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원인을 살펴보면은 공사지는 급경사지의 어떤 특성상 다량의 우수가 빠른 속도로 유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수정과 PE관의 연결 부위에, 뭐 거기 조적으로 조금 시공이 되었었습니다. 동공이 발생, 그러니까 구멍이 발생했고, 이 동공을 통해서 많은 양의 우수가 이제 유입이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토사 유실이 생겼고, 결국은 보도가 파손된 걸로, 침하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예, 답변을 들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부분, 급경사 부분, 또 조적공사에 관한 부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완공 후에 2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 물론 불가항력적인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만 공사 후에 또 2개월 만에 사고가 났어요. 다른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이곳만 이렇게 또 공사 2달, 두 달 만에 사고가 났는지, 부실 공사라고는 여전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자연재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2차 공사구간이 240m 정도의 이제 아스팔트와 보도 침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현장 확인을 정밀하게 하고 원인 분석을 해 본 결과, 2차 공사의 상부는 실질적으로 미시공 상태로, 소위 오픈된 개거 형식으로 되어 있었죠. 거기에 인제 집중적인 우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소위 담벼락에 있는 돌멩이라든지 구조물들이 함께 밑으로 쓸려서 내려왔고, 결국은 2차 공사한 공사 그 시작점에 하수구를 막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수 유입이 차단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재해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저도 그 답변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사를 했던 구간이 있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도구는 유속이, 비가 오면, 집중호우로 인한 비가 오면 유속이 빨라서 낙엽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떠내려가면서 그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그걸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도 맞지만 집행부에서, 관계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게 100% 자연재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자연재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도 함께 앞으로는 다뤄서 종합적으로 다른 공사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환 의원
예, 일단 석축구조물의 일부가 파손돼서 7천만 원의 혈세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자연재해가 아닌 공사의 문제일 수도 있다, 구청의 책임도 있기는 하지만, 또 시공사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면 시공사에다가 AS 요청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AS 요청은 당시에 하셨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급하니까 우선 급한 대로 현실적으로 위에서 돌멩이가 떠내려 오다 보니까 결국 구멍을 막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연재해라고 판단을 했고, 빠른 복구를 위해서 3차 공사 그 부분에 협조를 좀 받아서 신속한 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좋습니다. 시간상 뭐 넘어가고요.
당시에 이 AS 복구공사를 할 때 최초에 공사했던 그 공사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루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현장을 복구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보고, 가까이 있는 시공사에 협조 아닌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아마 복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결론적으로는 구청에서는 자연재해다, 구청이나 시공사의 어떤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를 우선 하겠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예.
신성환 의원
어쨌든 두 달 만에 예산 7천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하루 강수량은 적었고 시간당 강수량은 조금 많았는데, 올해는 집수정 일곱 개 파손으로 인한 토사 유실 및 보도 함몰이 있었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피해 원인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0일자 피해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공대 후문에서 청학배수지 전망대 정문까지 2차 공사구간 약 240m 정도가 아스팔트와 보도 침하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아까 제가 잠시 말씀 올린 대로 미시공 부분이었던 3차 공사구간 내에서 파생되었, 파손되었던 돌멩이 구조물들이 배수로로, 그리고 하방향으로 흘러내려오니까 우수 유입이 근원적으로 차단돼서 유실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8월 25일자 피해 발생 원인은 또한 집중호우로 발생했습니다마는, 약 60m 구간 정도에만 보도 부분만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수정의 연결부에 PE관과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조적 시공 부분이 근본적으로 구멍이 나는 바람에 이에 따라서 보도 쪽으로, 아마 약한 부분 쪽으로 물이 밀려들어오니까 토사 유실이 발생했고 지금 보도가 침하된 걸로 그렇게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받아본 기록에 의하면, 지금 조적 시공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구조, 설계 시공에는 집수정이 아닌, 집수정이 조적 시공이 아닌 집수정 벽체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CCTV를 넣어본 결과, 조적 시공 ― 벽돌을 쌓아서 한 공사인 거죠 ― 이렇게 설계 도면하고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저희들도 이 부분은 잘 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다만, 시공사에서는 현장에 관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시공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로 통상적으로 연결부에는 실제 시멘트 벽돌로 이렇게 메꿔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설계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그렇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공사의 어떤 이유 없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 발주청과 협의 없이 콘크리트가 아닌 일부의 부분, 7개소에 대해서 벽돌로 이렇게 메꿔진 부분은 잘 못되었습니다.
신성환 의원
벽돌로 하셨다는 부분, 했다라는 부분, 구청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시인을 하셨고, 또 이 부분은 시공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인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5월 달에 이 공사에 대한 완공 승인은 어디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때 또 그리고 그때 집수정 부분은 문제되지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용인을 해줬던 건가요?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공사 준공은 우리 구 회계 규칙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 6급 1명과 7급 1명이 준공검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2차 공사 준공 시에서 내부 하수관로를 CCTV로 촬영한 촬영보고서를 제출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확인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벽돌로 시공을 한 다음에는 소위 화장을 한 상태로, 몰타르로 미장을 겉면을 싹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영상 화면을 보고 이것이 벽돌인지 뭔지 이렇게 확인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이거는 콘크리트라고 판단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환 의원
예.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다만, 이제 예…….
신성환 의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은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시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신성환 의원
시공사에 있다, 알겠습니다.
도로하고 보도공사 관리 감독 책임은 그러면 일단은 시공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구청에서는?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사 과정에 대한 잘잘못과 사고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결과적으로 공사 완료 후 2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지금도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시공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이 부분은 명백한 하자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현재 이곳의 복구 계획에 대한, 복구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공 오차에 관한 부분들을 명백한 하자로 판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사에게 보수 지시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공사와의 사실은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이게 하자가 아니다, 저희들은 분명한 하자다라고 이제 상충된 의견이 있으니 현재 건설공제조합에 소위 하자보수보증증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공문으로 요청을 한 상태고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보증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자보수 분담 비율을 조정하게 될 텐데, 이때는 시공사가 분담이행방식을 또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끝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상반된 의견인 하자가 아니오, 자연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어떤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다만 대안적으로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보행자의 어떤 불편함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 안전상에도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하고, 후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예, 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자신들의 시공상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고, 구청에서는 또 시공사의 문제였다, 조적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였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시공사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증서, 건설공제조합에 돼있는 보증서로 일단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증비율은 몇 %나 됩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그거는 이제…….
신성환 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그냥.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건설과장 의견 청취 후) 죄송합니다. 공사금액의 20%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공사금액의 20%? 보증서에 대해서는 3%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중견기업 건설, 종합건설회사 사장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증서 비율은 3%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80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증증권에 관한 부분은 공사비의 3%가 맞고요. 나중에 이행과정에서는 뭐 20%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신성환 의원
예, 3% 맞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신성환 의원
그다음에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계산해 보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18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될까요? 안 되죠?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웃음) 예.
신성환 의원
전에 청장님께 얼핏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통해서 먼저 공사를 하겠다, 일단 구청에서는 공사를 먼저 돈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지금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그대로 소모가 돼버리는 거죠?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결국은 이게 하자냐 아니면 하자가 아니냐는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될 텐데 말씀 주신 대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가지고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소송을 통해서 뭐 그렇게 결정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소송에 이기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지게 된다면 또 한 번의 혈세가 낭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구청에서, 관계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복구공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 때, 분명히 내년에도 집중호우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 똑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 보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기상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연화사 옆 사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준비한 사진은 연화사 옆에 옹벽 위의 사면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보통 옹벽공사를 하게 되면 옹벽 위에 상단 사면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화사 옆 옹벽공사 이후에 사면이 마치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본 의원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면을 방치한다면 작은 비가 오더라도 사면에 있는 흙과 돌로 인해서 우수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면에 있는 흙과 돌로 인하여 우수관이 막힘으로써 우수로 인하여 인도 및 보도 파손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심하면 옹벽 붕괴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옹벽공사를 하면서 이런 예측을 못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말씀하신 대로 사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어떤 우수의 차단을 위해서 소위 산마루 측구를 지금 시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마치 흉물처럼 보이는 토석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상 사유지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걸림돌도 있습니다만, 안전과 또 미관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은 사면 녹화 같은 방법을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검토 중이라는 건 이전부터, 이전에는 계획이 없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알아본 결과 검토는 없었다, 놓쳤다라고 들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그 중요한 원인은 예, 그 사유지라는 어떤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예,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신성환 의원
이 부분은 이번에 집중호우 때 이 부분이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집수정 막혀 있고 우수관이 노출될 정도로 엉망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뭐 녹화를 한다 하는데 녹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예산이 또 투입되겠다, 그죠?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그 부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신성환 의원
공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여러 번 낭비가 됩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 부분 누락됐다 하셨고, 누락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녹화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산 또 들어갑니다, 의회 심의 받아야 됩니다,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번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로 사고 건과 옹벽 위 사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 유감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일부 구간 일원에 대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피해 원인 파악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도는 봉래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산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도로 개설 때 설계에서부터 이런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부분에서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2018년 절영로 붕괴사고도 결국은 봉래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땜질식으로 보수공사만 하고 있는 광명고등학교 정문 앞 내리막 도로 파손도 봉래산에서 내려오는 물길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관 설치 시 좀 더 세밀한 검토로 최대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복구공사 때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치밀하게 재검토해서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도에 대한 봉래산 물길 지도를 제작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일 경우 담당 부서의 특별한 관리와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업체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행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잘못된 관행과 절차 그리고 무관심과 행정에 대한 무사안일주의는 반드시 개혁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심기일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사고의 이유 여부를 떠나서 사고 발생부터 오늘 아침까지 37일째 이곳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불편함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든 다른 자리에 서 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볼 것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김종석
예,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좌석으로 이동)
신성환 의원
다음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도구 안전보안관제도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답변대로 이동)
예, 부구청장님 안전보안관제도 및 우리 구의 안전보안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병동
예, 안전보안관제도 도입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도 당시에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그다음에 제천의 복합건물 화재, 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였고 국민들한테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였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시설관리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그다음에 관계 당국의 단속 점검 소홀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안전무시 7대 관행을 도출하였고, 국민들이 직접 신고와 점검을 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제도를 ’18년 4월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현황은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8년도에 40명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67명입니다.
신성환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우리 구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를 제대로 파악은 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이병동
예,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예, 근데 아직 혹시나 다 파악 안 돼 있다면 우리 도시안전국장님에 대체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병동
괜찮습니다.
신성환 의원
예, 영도구 안전보안관제도의 구성 원인 및 안전보안관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이병동
예, 안전보안관의 역할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영도구에 안전보안관이 각 동별로 많게는 여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조직되어져 있는데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병동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역할인데, 그 통계를 보면 ’18년도에 서른세 건, ’19년도에 220건 해서 ’18년, ’19년까지는 활동이 많았습니다마는, 2000년도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신문고에다가 안전무시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내용인데, 이게 안전신문고의 시스템상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여부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안전보안관이 도입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지금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아서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 시국에다가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에 안전보안관이 했다라는 그 통계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의 답변과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행안부의 방침으로 2018년도 지자체에 하달돼서 활동도 하지 않는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에 말 그대로 끼워 맞춰 보고만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 말씀드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병동
저희들이 이게 시스템상에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안전신문고가 2014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때에 당시 이후로 통계를 보면 2017년도에 43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은 9월 말 현재 6637건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순 증가량이 1900%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 또 시 주관으로 해서 신고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교육을 받으신 안전보안관이 직접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증가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각 동 가입현황 여섯, 일곱 명을 순수, 중에 순수하게 안전보안관에만 지원해서 가입한 사람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물론, 행자부 지침을 따르면 통장이나 각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안전보안관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기는 힘든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서류상으로 하는 시늉만 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병동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이전에 안전신문고가 먼저 일반 국민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보안관을 ’18년도에 다시 도입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율을 갖다가 좀 높이고, 선도하고 또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고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안전보안관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병동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어떤 안전보안관 중에서 통장이나 유관단체원이 아닌 분은 3명입니다.
신성환 의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도 보면 유관단체원분들이 대부분 조직이 돼서 아마 그분들이 여러 유관단체를 활동을 하시면서 여기까지도 들어갔다, 결론적으로는 특별하게 활동은 안 하시는데 이름만 올렸다고 생각을, 파악을 하거든요. 일단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러면 안전신고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봐주십시오.
의원님들은 자료 나눠드린 거 있을 겁니다.
(모니터를 통해 자료를 보여주며)
안전신고 현황을 보면 2021년 현재 6054건의 신고 건수가 나오고, 2017년 대비 12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정확히 우리 구 안전보안관 구성원들이 활동하여 신고한 건수가, 순수한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제대로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보고를 부산시에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부산시는 그러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병동
아, 예, 그건 의원님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앱을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을 갖다가 추천을 하게 되면 시에서 취합을 해서 행정안전부로 추천을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시에서 교육을 갖다가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고를 갖다가 건수를 취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안전신문고 앱에 들어가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스템상에서 통계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신문고 앱에 의해서 부산시가 관리한다고 그러면, 관리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구청에서는 당연히 건의를 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부구청장 이병동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어떤 신고를 받고 정리하고 이렇게 취합을 하게 되면 이게 신고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직접적으로 바로 신고가 되고 그걸 처리 결과만을 저희들은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원활하게 운영 중이지 못한 안전보안관제도의 문제점과 ― 아까 문제점 말씀하셨네요 ― 영도구에는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병동
지금 예산은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내년 정도에 한 250만 원 정도를 지금 재배정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구에서도 매칭으로 50% 정도 해서 25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변의 안전보장체계의 하나인 안전보안관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도 상급기관의 지시니까 서류상 하는 시늉만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서류상의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성 인력부터 유관단체원들을 동원하여 이름만 올려도, 올려 하지도 않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운영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에 부산광역시 북구처럼 안전보안관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구성원들의 봉사에만 기대지 말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주민 안전을 위한 원활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판단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안전보안관 지원 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제도가 우리 구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병동
예…….
신성환 의원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부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본 의원은 오늘 두 건의 구정질문을 통해 청취한 답변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0월 13일 2차 본회의 때 더욱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3일은 제4353주년 개천절, 10월 8일은 한로, 10월 9일은 제575돌 한글날입니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한로는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절기이며, 한글날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최근에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늘 한번 보십시오.
2년여 간의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각자 마음 속 여유도 사라져 가는 것 같아 매우 아쉽지만 창밖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 가을 하늘이 참 맑고 화창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처럼 구민 여러분들의 마음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신성환 의원님과 김종석 도시안전국장님, 이병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성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2차 본회의 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신기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이 병 동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김 종 석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이 근 호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 발의의원: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1. 9. 24.)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이경민 의원 외 6인 찬성
(2021. 9. 24.)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신성환 의원 외 6인 찬성
(2021. 9. 24.)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발의의원: 김기탁 의원 외 7인 찬성
(2021. 9. 24.)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김기탁 의원 외 7인 찬성
(2021. 9. 24.)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최찬훈 의원 외 7인 찬성
(2021. 9. 24.)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최찬훈 의원 외 7인 찬성
(2021. 9. 24.)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발의의원: 신성환 의원 외 7인 찬성
(2021. 9. 24.)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1. 9. 23.)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구정질문의 건(일문일답)
ㅇ 신성환 의원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1. 10. 1.~10. 15., 15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최찬훈 의원, 김기탁 의원
ㅇ 휴회의 건(’21. 10. 2.~10. 14., 13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최찬훈 의원 김기탁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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