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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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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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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9월 08일 (수)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백평효 의원 발의)(백평효 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5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양준모 의원)
10시03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6일과 9월 7일에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과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열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9월 7일 양준모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양준모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평효
제308회 임시회 안건심사 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평효입니다.
먼저 이번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최찬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에서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금 재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과 구민체감형 사업 및 기타 주요 현안 사업 위주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03억 8156만 원이 증액된 4401억 5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238억 5045만 원, 특별회계는 162억 5007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265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중 탄소제로 그린영도 조성 401-01 시설비 자가발전 운동기구 체험장 정비 예산액 중 자가발전 운동기구 신규 교체 사업비 2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265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백평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백평효 의원 발의)(백평효 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5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백평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영화 등 촬영장소를 지원함으로써 영도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의 정기공연 개최 횟수를 변경하여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공연 횟수를 변경하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백평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년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준모 의원입니다.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중 모순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해 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일적, 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을 위반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할 구 이관 계획 통보’에 의거하여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2년 1월 1일부로 구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위탁기관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조문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건의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방법 및 서면 심의의 내용을 반영하고, 축약어 사용 등 법령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양준모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존경하는 신기삼 구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길어질 대로 길어진 코로나19 대응 태세가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선에서 여전한 긴장감 속에 힘들게 직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는 지속적인 강우와 강풍으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보낼 수 있었기에 위안을 삼아봅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한편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민 여러분들의 무사안녕을 위해 지금도 무거운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무려 50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였습니다. 324억 5천만 원의 보조금 외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적 예산만 168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국책·시책 사업에 매칭예산 등은 일부 고려해야겠지만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예년의 2차 추경을 규모를 넘어서는 큰 규모의 추경입니다.
올해 1차 추경이 431억 1천만 원으로 1, 2차 추경 합산 예산 총액 934억 9천만 원이며, 이 중 자주적 예산 규모가 414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차 추경 601억 5천만 원의 규모도 예전 대비 어마어마한 규모였지만, 본예산 대비 27%에 달하는 정도의 이번 1, 2차 추경 예산 증액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고, 이번 추경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민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러 아쉬운 점들이 발견되었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처럼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예산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2차 추경 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미리 사업을 구상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차 추경보다 더 큰 규모의 2차 추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을 위한 기준 마련, 불요불급한 사업의 분리, 예산 집행의 중장기적 집행 계획과 효과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다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거나 혹은 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한 많은 과정들을 충분히 거칠 시간이 부족하다면 소통의 통로를 확대하여 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예산 수립의 과정에서 먼저 의회와 소통하고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지난해 202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대부분의 내용은 이러한 소통 노력의 부족으로 해당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불안한 자료에 기초를 두고 부정적인 시선에서 출발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의회의 입장에서 기인한 부분도 상당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추경에 합당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 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시길 당부합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신규로 배정된 사업은 기본적으로 추경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대규모 예산 확보에 따라 추경에 합당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때에는 더더욱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자신있게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 있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규모가 작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해당 예산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내역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예산이 풀예산인지 특정사업 예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입장입니다. 물품 구입과 같은 간단한 내용도 세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충분히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별지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명확한 이해를 이루면 공감하고, 협력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선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11월 본회의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성공적인 구정이 곧 성공적인 의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의회의 구성원들은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성공적인 의정이 곧 성공적인 구정’이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는 2022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다들 많이 바쁘실 것입니다. 11월 마주하게 될 3차 추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함께 보다 더 발전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되시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이 병 동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김 종 석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이 근 호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도서관장 이 미 경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1. 9. 6.)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2021. 9. 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1. 9. 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5분 발언
ㅇ 양준모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백평효 의원 신성환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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