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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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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기획위원회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경민 의원 발의)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경민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발언(최찬훈 의원)
10시07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6월 8일 신성환 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월 2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월 4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 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열일곱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6월 8일 신성환 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0일 최찬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6월 10일 이경민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탁 의원과 양준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4790억 4189만 680원, 세입 4941억 1064만 520원에서 세출 4028억 7511만 32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432억 964만 159원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 77억 1622만 8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3억 966만 779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536억 4294만 6800원 대비 133억 3327만 9010원, 24.86%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 자체 지원 사업을 비롯한 보조금 매칭에 따른 지출 증액 및 다양한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 적극적 행정 추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014억 9855만 900원, 수납액 4941억 1064만 520원, 미수납액은 66억 5622만 52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53%입니다.
실제 수납액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납액을 합한 자체 수입은 372억 1442만 5200원으로 자치단체 예산 규모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34% 감소한 8.12%로 코로나19 대응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자체 수입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251억 4686만 6360원으로 일반회계가 136억 4184만 3500원, 특별회계가 115억 502만 2860원입니다.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지출액이 2456억 5789만 8050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60.98%를 차지합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열다섯 건, 1억 5531만 2000원으로 예산 전용 사유는 코로나19로 증가한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비용 증가, 조직개편에 따른 가구 구입 등에 따른 비용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55건, 197억 8548만 원으로 예산 이체 사유는 2019년 12월 31일자 기구 조정 및 2020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95억 2298만 1000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 사업 등 총 20건에 대하여 33억 497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1163만 7160원을 지출하고, 3808만 84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기존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분리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우리 구가 운용한 기금은 총 여섯 개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총 여섯 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33억 9272만 2742원, 당해 연도 조성액 3억 2754만 8296원, 당해 연도 사용액 3억 9607만 6000원,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3억 2419만 5038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총자산 6008억 8729만 9025원, 총부채 179억 1076만 7388원, 그 차액인 순자산은 5829억 7653만 1637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 3901억 4880만 7715원, 총비용 3744억 7250만 7228원, 운영 차액은 156억 7630만 487원입니다.
그 외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능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동식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적극 운영, 지역방역 체계 강화 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많은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의원 국외 여비, 코로나19로 취소된 국제 교류 사업 등의 절감액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도로, 하수, 교통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사업, 주요 마무리 현안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비 2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31억 1000만 원 증가된 3897억 1000만 원으로 12.4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4억 2000만 원 증가된 3734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6억 8000만 원 증가된 162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232억 6000만 원, 세외수입 84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196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19억 5000만 원, 보조금 235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관내 조선소 자본금 증가로 등록면허세 6억 7000만 원 증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11억 원 감소, 2020회계연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6억 2000만 원 증가 등입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억 6000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1000만 원, 교육 분야는 7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9000만 원 증가, 환경 분야는 53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107억 6000만 원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8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5억 9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4억 8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22억 5000만 원, 기타 64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 현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 등 5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1억 9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생활체육 육성,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과는 국제 교류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사업 육성 등으로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행정운영경비 등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주민 편의 위주의 토지 관리 행정서비스 구현 등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는 예비비 재원 관리 등에 22억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행정운영경비 등에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9억 8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촉진 및 안정, 공원 녹지 조성 등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창조도시 조성 등에 17억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 구현 및 선진도서관 고도화 등에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에 2억 7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사 유지 보수 및 차량 관리,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등에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6억 8200만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복지 활성화, 이재민 및 전재민 구호, 다문화 가족 등 지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에 2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82억 75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증진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43억 3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폐기물 효율적 처리,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 조성 등에 7억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15억 8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난 대응 시스템 확립, 다음 페이지 도로 기능 유지, 하수 시설 관리 내실화 등입니다.
교통과는 교통 문화 개선 및 선진적인 주차 문화 조성 등에 5억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1억 4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해양관광도시 조성, 어업 기반 조성 등입니다.
건설과는 48억 58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개설, 부산대교 대교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산복도록 하나길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유림아파트 해광사 간 도로 개설, 영도 놀이마루 일원 경관 쉼터 조성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도시 개발 등에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보건진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건강 증진 실천 등에 11억 6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26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62억 24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24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00만 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22억 4900만 원 증액,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6600만 원 증액,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사업과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그리고 우리 구 미래 발전을 선도할 해양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만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미래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기획위원회 제안)
10시29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반갑습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총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1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신성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기탁 의원, 박지민 의원, 백평효 의원, 이경민 의원, 최찬훈 의원 모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경민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1항에 따라 2021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구청장 이하 국장 및 해당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X-sports 광장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이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국장 및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경민 의원)
10시34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백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서를 제출한 이경민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제2차 본회의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민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선동, 영선1동, 영선2동, 남항동, 봉래1동, 봉래2동, 청학1동 지역구 이경민 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많은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구정질문의 주제인 X-sports 광장 안에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대체구장 조성의 일환으로 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가 가능한 필드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상당 부분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X-sports 광장 안에 배드민턴장·배구장·족구장·테니스장 그리고 조깅트랙이 조성된 것에 대해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X-sports 광장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구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론 진행과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X-sports 광장은 넓지만 한정된 공간입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구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2015년에는 용역을 통해 구민들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문가의 자문 및 보고회를 거쳐 X-Sports 광장의 조성 및 단계별 추진계획에 관한 최종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15년 당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던 이유는 당시의 집행기관이 X-Sports 광장의 가치와 잠재력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진행 중인 X-sports 광장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첫째, 의견수렴에 관한 점입니다.
과거에는 동 주민센터 문화·체육강좌 일환으로 인라인스케이트 교실 등을 유치하였던 바 있습니다. 2014년 8월경 부산시체육회를 통해 섭외된 인라인스케이트 강사와 주민을 영도구청이 상호 연결하여 X-sports 광장 내에서 인라인스케이팅 강습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영도구민들은 X-sports 광장이 인라인스케이트 및 스케이트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해를 거듭할수록 X-sports 광장은 인라인스케이트 및 스케이트보드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으로 인라인스케이트 및 스케이트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시작 전 적절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본 의원은 과연 이것이 ‘예측 가능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영도구 집행기관의 재량으로써 본 사업 시작 전에 소규모의 주민간담회 혹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주민간담회나 설명회의 개최가 코로나19로 인해 여의치 않았더라도 인근 거주주민들 혹은 X-sports 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 이번에 조성된 시설에 대해 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라도 실시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X-sports 광장의 조성 및 단계별 추진 계획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진 바 있었던 만큼 지역의 주요 거점이고, 사업비가 2억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해당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식적인 보고회를 하지 않은 점 역시 소통하는 행정의 모습이라 보기 힘듭니다. 좋은 행정은 소통하는 행정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입니다.
둘째, 수요 분석 미흡과 X-sports 광장 내 시설물 위치 결정에 관한 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X-sports 광장 내 스케이트보드, 롱보드를 즐기는 분들은 주로 주말에 집중되어 있고,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분들은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도 많았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스케이트보드·롱보드를 즐기러 동호회 단위로 오시는 방문자들이 많아서 X-sports 광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젊은이들이 패기와 열정을 발산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케이트보드·롱보드·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러 오는 방문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일 뿐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다시 스케이트보드·롱보드·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기 위해 X-sports 광장을 찾는 방문자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평일과 주말에 스케이트보드·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 수를 파악했었다고는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해당 부서가 파악한 스케이트보드·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광장 이용자 수는 코로나19 종식 후의 수요를 대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성된 배드민턴장·족구장·배구장·테니스장·조깅 트랙과 곧 조성될 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가 가능한 필드를 X-sports 광장 내 공간 중에 과연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스케이트보드 등을 즐기는 수요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배치를 하였어야 했는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공간 효율이란 측면을 고민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X-sports 광장은 남항대교 하부에 있는 출입로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 구역과 오른쪽 구역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 한편, 농구장들을 기준으로도 왼쪽 구역과 오른쪽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구장의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X-sports 광장 내 공간 중 어디에 위치시킬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과연 무슨 기준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위치를 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종식 이후 상황에 관한 점입니다.
다음달 23일 개최될 예정인 도쿄올림픽 신설 종목에는 스케이트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스케이트보드·롱보드·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러 X-sports 광장을 이용하려는 방문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고, 올림픽 신설 종목 채택으로 인한 반사효과로써 스케이트보드 관련 동호회 활동이 늘어날 것임은 지극히 합리적인 예측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다면 앞서 말한 효율적인 배치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X-sports 광장을 여러 차례 둘러본 결과, 이번 사업을 통해 X-sports 광장 내에 조성된 것들과 조성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환영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업 시작 전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 구의회에 세부적 사항을 설명하는 별도의 보고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비교적 낮게 판단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느 한 지역이 발전되는 원동력에는 비약적 변화로 인한 발전도 있겠지만, 지역 내 여러 작은 요소들의 개선도 궁극적으로는 구민 복리 증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통하는 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이 좋은 행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스케이트보드·롱보드·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려는 수요에 대한 예측을 했었는지, X-sports 광장에서 스케이트보드·롱보드·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던 기존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각 구장의 X-sports 광장 내에서의 위치와 규격에 관한 설문조사 등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 없이 과연 무슨 기준으로 X-sports 광장 내에서의 위치와 규격을 정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이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신기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발언(최찬훈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찬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최찬훈입니다.
어느새 꽃피고 따뜻했던 봄이 지나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이 왔습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달이며, 해마다 이때가 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심에 마음이 숙연해져 오기도 합니다.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그 의미마저 퇴색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된 군사원호청이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하면서 6월이 ‘보훈의 달’로 정해진 것으로, 보훈의 달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를 주제로,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바탕 위에 이룩된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을 담아 선정한 주제라고 하니 국가유공자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고통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담긴 한 달이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고 우리 가족이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적 희생이 있어 왔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그 희생들이 모여 역사를 이루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하여 국가보훈처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좀 더 안락한 노후를 보내도록 힘쓰는 것도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니 잘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25 및 월남 참전용사들의 경우 참전용사 수당이 낮아 대부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시비로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다른 수당을 받지 않으시는 약 580여 명 정도가 10만 원을 지급 받고 계시며, 영도구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그 580여 명 중 차상위계층 이하 약 20여 명에게 1인당 5만 원, 즉 총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써 현역 이등병의 봉급인 46만 원보다 적고, 국내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43만 원보다 작다고 합니다.
또한 구에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5만 원에서 14만 원 등으로 천차만별이며,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 약 109만 원에 한참 못 미치게는 현실입니다.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낮은 금액일 수밖에 없으며, 미국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별도의 의료시설은 물론이고, 주택 구입 시 보증까지 제공하여 비교적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도구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각 구청마다 열리고 있으며, 그 예로 위문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방역물품세트 지원, 어느 지자체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유공자 가족 격려, 저소득 보훈대상자 성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게 하는 의미는 있겠으나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관심이 아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랑과 관심, 배려가 주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예 국가유공자들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보답하기 위해서도 생계가 곤란한 보훈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집단행사를 축소하고 온라인 행사로 전환함에 따라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 하자는 말처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보훈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줄이거나 뒤로 미루더라도 마음만은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호국보훈의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추모뿐 아니라 나라 사랑을 다지는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나라 사랑의 정신이 나날이 희미해져 가는 지금 6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 가졌으면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현재·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에 대한 보다 높은 명예수당과 유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 및 복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 증진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속 가능한 보훈사업을 펼쳐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복지 향상과 명예로운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며 소외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박 진 석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토지정보과장 김 칠 권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권 구 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0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1. 6. 8.)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1. 6. 8.)
ㅇ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의의원 : 이경민 의원
(2021. 6. 10.)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최찬훈 의원 외 6인 찬성
(2021. 6. 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안
- 발의의원 : 이경민 의원 외 6인 찬성
(2021. 6. 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7인 찬성
(2021. 6. 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최찬훈 의원 외 7인 찬성
(2021. 6. 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외 6인 찬성
(2021. 6. 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백평효 의원 외 6인 찬성
(2021. 6. 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박지민 의원 외 7인 찬성
(2021. 6. 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신기삼 의원 외 6인 찬성
(2021. 6. 7.)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1. 6. 7.)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 방세 감면 동의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정에 관한 질문
ㅇ 이경민 의원
◯ 5분발언
ㅇ 최찬훈 의원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1. 6. 14.~ 6. 24., 11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기탁 의원, 양준모 의원
ㅇ 휴회의 건(’21. 6. 15.~ 6. 23., 9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김기탁 의원 양준모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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