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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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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5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환 발의)(신성환 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5분발언(박지민, 김기탁 의원)
10시03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5일과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아홉 건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 총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박지민 의원님,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신성환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 박지민 의원님, 김기탁 의원님의 5분발언을 끝으로 제305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환 발의)(신성환 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학생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근현대사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시발지로써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보전 및 육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고, 그에 따른 특별휴가 분할 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따라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세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환수 시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부서별 사무 분장 조정에 따라 위임 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도시위원회와 같이 5월 21일과 5월 24일 양일간 하리항 어촌 뉴딜 사업 및 지방어항 개발 사업 현장 등 총 14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의 목적은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활성화 및 시설 보완 등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현장방문 일정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사업장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아쉬운 점과 향후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건의 및 검토 요청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미르 공원 수국 명소 조성(2단계)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사업 기간 중 식재된 수국이 잘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급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수국의 무단 채취(가지 절취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및 헬기장 일원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에서는 봉래산 둘레길 방문객(등산객)의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원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봉래산 전망대 정상 쪽 강화 유리 난간 연결 부분(스텐 난간) 안전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장 일원 정비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설치한 구조물(운동기구 등)의 경우 철거보다는 교체·이전 등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헬기장 일원 음수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음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종대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시비 등 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복합전망타워 조성을 위한 전선 설치 시 천혜의 바다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선 지중화나 산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세력으로 인한 매입 비용 상승 등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로 사업지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도문화도시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시 연속 사업 및 단위 사업 구분이 필요하며, 연속 사업의 경우 영도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업비 조달 방안 모색, 연계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문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등 지역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동아리 활동 시 지역 주민과 마을활동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화 방안을 포함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여 영도 전역에 문화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도문화도시센터를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 사무실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다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업체(멀티미디어센터 입주업체 등)와의 원활한 협의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부지 확보 시 국토부, 부산시 등 관련 기관에 영도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며, 수리조선산업 고도화, 4차 산업 등 첨단 산업 접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와 연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리조선업’을 ‘선박AS센터’로 네이밍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끝으로 영도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부지에 부족한 주차 면수 증설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태양광 패널 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 추진으로 영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현장방문 결과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와 같이 하리항 어촌 뉴딜 사업 및 지방어항 개발 사업 현장 등 총 14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관내 주요 현안 사업 및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구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1일과 24일 양일간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 사업장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아쉬운 점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및 검토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리항 어촌뉴딜사업 및 지방어항 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기존 상인과 상생하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심의 때문에 사업 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문화재청에 전달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삼해수천 종합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해수천으로 내려오는 경사로의 위치를 주차장이나 버스정류소와 연계시키고 계단의 높이를 낮추는 등 교통약자(보행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산책로 중간에 물이 고이는 부분에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신경써 주시고, 습기가 많은 환경을 고려하여 습기에 강한 자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 경관 조명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관광지로써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해수천에 설치된 스탠드 공간에 공연장을 추가 조성하여 스탠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해풍이 많이 부는 공간 특성상 안개 분수 등 시설물의 수명 단축과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므로, 방풍림 조성 등 해풍의 영향을 감소시킬 방안이 필요하고, 야경 명소가 되도록 야간 조명, 포토존 설치 등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 관련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한 구간이어서 사람과 차 모두 통행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난간 설치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면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영도구 상황을 고려하여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대상지 내에 있는 기존 샛길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사업 관련입니다.
보상 문제와 지뢰 제거 작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소요 사업비도 늘어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가로등, 전선 설치 시 지중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함께돌봄사업(동삼다함께돌봄센터) 관련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서리 보호 및 바닥 단차 완화 등 안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나 텃밭 등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 현장에서 영도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결실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드린 현장방문 내용을 영도구의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방문 결과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29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진석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진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 종자 전복 방류사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우량의 수산 종자를 우리 구 어장에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업 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품종은 매년 어업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하며, 금년도 사업의 경우 작년 12월에 어촌계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전복 방류를 희망하여 사업 대상 품목으로 결정 추진하였습니다.
전복은 정착성 수산생물로 마을어장에 방류할 경우 타 해역으로의 이탈이 어류나 갑각류 대비 적은 품종입니다. 어업인들은 방류한 종자가 마을어장에 머물러 소득을 창출하기를 원하고 있어 전복 등 정착성 수산 종자를 선호합니다.
올해 부산광역시 수산 종자 방류사업 관련 총 사업비는 총 8억 원이며, 방류 품종은 전복, 말쥐치, 왕우럭조개, 개조개, 붕어, 메기 등으로 전복 외에도 정착성 종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고부가가치 종자인 전복의 수요가 높습니다.
감성돔, 보리새우 등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류, 갑각류 등 품종은 부산광역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하여 생산되어 무상으로 구·군별로 보급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어업인 희망 품종과 연구소 생산 동향을 파악하여 품종을 선정·추진하고 있는 점 우선 설명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전복 매입단가 의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복 종자라 함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치패로써, 품질이 우수한 어미로부터 생산된 부화 후 2년 이내의 전복을 말합니다. 시중 도·소매 판매되는 양식 전복이 방류사업에 납품되는 전복 종자보다 저렴한 이유는 양식 전복의 경우 치패 가격이 저렴한 매우 작은 1에서 2cm 미만 치패를 바로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성장시키므로 육상 양식시설에서 성장한 전복 종자에 비해 먹이, 전기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자의 품질 확보와 해상양식 시 발생하는 각종 세균성·바이러스성 질병 예방을 위하여 방류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방류 지침에 따라 육상생산시설을 갖추고 종자생산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부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발급받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확인 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전복 종자의 적정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 및 종자생산업체가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전복연합회, 사단법인 한국해산종자협회에 사전 단가조회 후, 부산광역시 청렴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올해 수산 종자 단가 조회 중에 전복 종자의 방류 크기가 기존 각장 4cm 이상에서 3.5cm 이상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단가 조사한 결과 3.5cm 이상은 550원 선, 4cm 이상은 700원에서 800원 선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5cm 종자는 4cm 종자에 비해 성장기간이 짧으므로 납품가격은 저렴하지만 생존율, 포획 가능 크기까지의 성장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방류 효과가 낮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희망 종자 크기에 대한 어촌계 의견 조회 및 각 크기별 평균 무게로 물량을 환산한 결과 4cm는 657kg, 3.5cm는 500kg이 방류 가능하므로 4cm 이상의 종자를 방류하기로 결정하였고, 계약심사로 결정된 기초단가인 700원으로 입찰, 683원에 낙찰되어 전복종자 7만 5천 미, 690kg를 방류하였습니다.
전복 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여덟 개 구·군 중 해운대구 등 네 개 구는 올해 변경 지침에 따라 3.5cm로 방류하여 상대적으로 납품 단가가 저렴하였으나, 4cm 이상 방류한 남구·사하구·강서구 등 네 개 구 중에서는 우리 구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복 종자의 구입처 지정 의문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내에 종자생산업 등록업체 또는 종자생산업체가 2개소 미만일 경우 인근 시·도의 업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는 부산·울산·경남으로 제한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전복 종자 입찰 시 참가업체는 2개소이며, 경남 통영시 소재 대웅수산과 경남 거제시 소재 삼우수산이 응찰하여 개찰 결과 삼우수산이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전복 종자생산 등록업체는 현재 부산 내에는 없으며, 울산에 두 개소, 경남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에 여섯 개소가 있고, 경남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전복산업연합회 경상남도협회에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육상 수산종자생산업은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입지 여건이 바다와 멀지 않고 사육이 용이한 곳으로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관내 또는 인근 시·도 종자생산자로 한정하는 입찰 규정은 2020년까지의 해양수산부 지침에도 명시되었던 사항으로 생존율 등을 위해 부산, 경남, 울산 모두 동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복 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여덟 개 구·군 모두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울·경 지자체 수 대비 전복 종자생산업체 수가 적고, 업체들은 사업 공고 확인 후 업체별 생산량에 따라 소재지 또는 인근 시·도의 납품이 가능한 입찰에 대해 참가하므로 납품업체가 다소 중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전복 방류 후 효과 조사와 사후관리의 미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류 효과 조사는 부산광역시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효과 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대상 품종은 말쥐치, 전복, 감성돔 등으로 공단의 사전 요청이 있을 시 방류 후 시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동 조사는 수산 종자의 재포획률, 유전자 다양성 분석 등을 통한 방류효과 분석조사로 모든 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종자 품종 단위로 시행하며,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효과 조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4년차인 2022년에 도출될 계획입니다.
방류사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의 확인은 수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어장실태조사서로 가늠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마을어장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약 11t, 5300만 원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금회 일부 나잠어업인의 연간 소득을 분석해본바, 주요 어획품종인 전복이 어업소득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어업인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7cm 이하 작은 전복을 잡지 않도록 전복 종자 사후관리 철저 교육 및 어업지도선을 통한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촌계에서도 방류 전·후 대의원 회의를 통해 소속 어업인들에게 방류 내용, 방류 효과와 자원 조성 필요성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산 종자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는 방류 크기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지침상 3.5cm 이상을 방류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부화 후 2년 이상의 종자는 방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치패 상태에서 방류하여 우리 해역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종자의 생존력을 기르고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각장 6에서 7cm까지 자란 전복은 약 4년간 성장한 것으로 수산 종자로 명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추후 종자 확보 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류기준 범위 내에서 가급적 크기가 큰 우량종자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복의 천적인 불가사리 제거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3.8t, 2020년 5t, 2021년 5월 현재 1.7t을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전복종자 방류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사업 신청 시 금년 사업비 500만 원보다 증액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채취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최근 유어·캠핑객 증가로 마을어장 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과 어업인의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우리 구 마을어장 내 비어업인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하여 총 일곱 건의 불법 다이버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잠수용 다이버 도구는「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가 아니므로 우리 구는 마을어장에 조성·방류한 수산물을 비어입인의 불법 포획·채취로 우리 어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해어업관리단과 불법 어구 사용 합동 단속 실시 및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2020년 6월 해양수산부 바다드림팀 현장 방문 시 해루질 적정 수준 조정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수산자원관리법」에서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어업인이 어종별 금지체장·기간, 사용 가능 어구를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수산 종자 방류 지침에 의거 사업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금번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부산광역시와 공유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인근 시·도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종자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대상 단가 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초단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건의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 종자 방류사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한 신성환 의원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신성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발언(박지민, 김기탁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지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민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박지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2단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도구청 공무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25일 현재 코로나19 영도구 누적 확진자는 239명이며, 이 중 완치자 수는 226명,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이 열 명, 사망자가 세 명이며, 지난 4월 2일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다섯 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즉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은 밤 10시까지 영업, 식당 및 카페도 밤10시까지 테이블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며, 밤10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많은 주민 불편이 있었으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 3주간은 코로나19 1.5단계로 완화되어 유흥시설 6종이 저녁 10시까지 영업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은 계속 영업금지 됨으로 인하여 영도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며,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속에서 영도구청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숙제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과연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무작정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코로나19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도 전 구민이 100%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도구민들이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영도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신 접종은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영도구민 모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영도구민 여러분 모두 백신을 접종하여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우리나라 코로나19 종식을 내년 상반기로 예측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영도구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속에서 당장 영도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로써 힘든 연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연구에 앞서서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하니 잘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공공일자리 모집 대상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직자 및 휴·폐업 자영업자는 기본 재산이 있어도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재난지원금은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감당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추가적 보완 정도만 해왔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영도구에서는 영도구 전 구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준 적이 있으며, 이런 새로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행사성 축제 예산 등은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파악하여, 예를 들면 국제교류관련 예산으로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 중국, 베트남 방문, 일본 행정교류 세미나, 직원 해외체험 연수 등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21년 제1차 추경 시 부서별 삭감할 예산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착한 선결제 운동’입니다.
착한 선결제 운동은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자 운동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착한 선결제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에 대하여 부서별 집행 여부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도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도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 부서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니 영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영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도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구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인쇄물, 현수막,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은 영도구 관내에서 구입해 주시면 영도구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면 저렴하고 배달까지 해주고 결제하기 좋으니 많이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지인이나 전례 답습으로 타 구에서 물품을 구입해 오고 있으면 이번 기회에 영도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영도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물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내에서 작은 물품이라도 구입한다면 작은 도움으로 영도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영도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영도구청 공무원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하여, 소상공인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시한 네 가지 제안과 집행부에서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다음 정례회 시까지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영도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영도구가 가장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잘 된 도시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박지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김기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부터 고생하시고 계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박성률 보건소장님, 보건소 및 영도구청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와 백신 접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도구는 지난 4월 22일부터 동삼동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영도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여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대상자 1만 2719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한 결과 4975명, 39.1%가 1차 접종을 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1차·2차 접종 완료자가 4108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1차 미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60세부터 74세까지,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교사, 돌봄인력 총 3만 3533명을 대상으로 5월 6일부터 6월 3일 기간 동안 온라인 및 전화, 방문 백신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5월 26일까지 1만 8337명 61.4%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백신 예약 접수 1위라고 합니다.
또한 영도구 관내 스물일곱 개 예방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오늘부터 6월 19일 기간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많은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한다, 화이자 백신은 식염수를 탄 물 백신이다, 코로나 백신은 치매를 유발한다,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 등 대표적인 가짜뉴스로써,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유전자는 즉 DNA가 포함된 세포핵으로 들어갈 수 없고, 체내에서 몇 시간 후 분해되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자 변화를 줄 수 없으며, 화이자 백신은 원래 접종 전 희석이 필요한 백신이며, 백신이 치매 유발을 한다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고,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 공급량, 특성, 안전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백신 선택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 1.82%에 달했던 이상반응 신고도 최근 0.09%까지 떨어졌으며, 이상반응 대부분이 경증으로 심리적인 측면이고, 중증 이상반응은 1만 명당 한두 명 수준으로 이마저도 대부분 접종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백신 접종 결과로 나타난 사례로는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총 347명의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열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생한 경우이며, 전라남도 여수지역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열네 명의 집단, 입원 환자가 확진되었지만 해당 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마흔여덟 명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100%로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순천에서도 10대 학생이 확진된 후 함께 거주하는 가족 일곱 명 중 여섯 명이 감염됐었으나 유일하게 코로나19 1·2차 예방 접종을 완료한 70대 할아버지는 감염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우선 시작한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및 화이자 백신을 1회 접종한 경우 약 96%의 확률로 코로나19 항체가 생성되었다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연구진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불안감 해소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상의와 부산경총도 회원사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시행을 실시한다고 하며 이것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민·관이 함께 백신 접종 확대를 이끌어 내자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팩트 체크를 하는 등 영도구 관내에서 가짜뉴스가 발생 시 한 명의 구민이라도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확진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외 활동 등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이유도 높은 백신 접종률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올해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도구민들께서도 예방 접종 이상반응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고, 백신 접종으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노쇼(No-Show)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백신 접종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노쇼에 대하여 노쇼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구민들 즉 장사하시는 분들, 개인사업자들,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노쇼 백신 발생 시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으로 노쇼 백신을 맞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쇼 백신 접종 신청 방법이 개인이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직접 전화 신청 후 노쇼 백신 발생 시 내원하여 접종을 진행함에 따라 현재 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노쇼 백신 접종 신청자가 너무 많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봄 급증하던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조금 안정되고 이로 인하여 5월 24일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 사이를 오가던 구민들은 올해 11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것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목표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집단면역이란 구성원의 60에서 70%가 면역을 형성했을 때 전염병이 중단되면서 면역이 없는 사람도 보호받는 상태를 말하며, 집단면역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로써 이 세 국가는 현재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비율이 각각 45%, 52%, 62%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면역을 획득한 사람도 최소 전 국민의 25% 이상으로 추정되며 극심한 유행을 보이던 올해 초와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완전한 집단면역이 형성되었다고 확신하긴 어렵지만, 현실적인 집단면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하고 11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여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영도구도 전 구민의 70% 이상 백신 접종을 하려면 영도구 전체 인구 중 70%인 7만 9134명이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하며, 이에 집행부에서도 접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치명률이 0.5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시설의 집단감염은 지난 2월에만 해도 열여섯 곳에서 발생했지만 4월에는 여섯 곳으로 3분의 1이 줄었으며, 감염이 발생한 곳에서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영도구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여 영도에서는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시기에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퇴치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영도구민 여러분! 영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박 진 석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토지정보과장 김 칠 권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윤 찬 혁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1. 5. 2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현장방문 결과보고서(2건)
ㅇ 행정기획위원회
ㅇ 주민도시위원회
◯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ㅇ 신성환 의원
◯ 5분발언
ㅇ 박지민 의원
ㅇ 김기탁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신성환 의원 최찬훈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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