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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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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발의)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성환 의원)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제30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의와 관내 주요 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과 1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열 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성환 의원과 최찬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1년 5월 27일 오전 10시에 구청장 이하 국장 및 해당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수산 종자(전복) 방류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국장 및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신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성환 의원)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신성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제2차 본회의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존경하는 11만 3천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학2동, 동삼3동 지역구의원 신성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일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따라가지 않고 관행적 행정을 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수산 종자(전복) 방류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부산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우리 구를 비롯하여, 여덟 개 구·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수산 종자 방류 지침을 보면, 국제수산업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온난화 등에 의한 자원 회복과 어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 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어업 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인 것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영도구에서는 전복 종자 방류를 한 총량이 45만 6251미이며, 여기에 집행된 예산은 총 3억 4천만 원입니다. 한 해 평균 4천만 원 전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20년 5천만 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먼저 부산시 각 구·군 전복 방류 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전복 예산 집행내역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가 잘 안 보입니다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2021년은 5억 7900만 원, 2020년은 6억 1100만 원, 2019년은 5억 85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서 모든 자치단체의 방류 품종은 전복으로 동일합니다. 많은 방류품종 중 전복이 부가가치가 높아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어업인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효과 조사 및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나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효과 조사를 모든 구를 상대로 매년 실시하지 않고, 당해 연도 자치구 한 곳만을 대상으로 전복 30마리를 제출받아 성장상태, 활력도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효과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사 방식이 어업인 소득 증대 유무를 확인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일까요?
우리 영도구의 경우 전복 채취는 거의 해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한 해 평균 5만 1000미의 전복 방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중리나 하리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에게 물어본 결과 전복이 잘 잡히지 않아 전복 채취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어촌계에서도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9년간 방류한 그 많던 전복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수조에서 키워진 손가락 한 마디만 한 크기의 작고 어린 전복을 방류하다 보니 새로운 바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폐사하거나 불가사리의 먹잇감이 되어 버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복 납품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홈쇼핑에서 1.3kg 전복을 2만 8900원에 팔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65마리에 444원, 80마리에 361원 무료배송으로 안방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다른 홈쇼핑이나 인터넷에 보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이 관내에 위치한 마트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전복 10마리, 10미에 999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990원 정도에 팔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정 크기의 전복 가격이 이렇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평균 4cm 크기 정도 전복 1마리 납품가격이 700원에서 800원선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683원에 계약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갈치시장, 거제 장목수산센터, 통영 해안로에 있는 전복수산물 도매상 및 법인회사들을 일일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전복 6에서 7cm 정도의 전복 한 마리 도매가격이 350원 정도였습니다. 시장에서는 4cm 이하는 전복종패로서 취급도 하지 않고 있었으나, 6cm에서 7cm 정도의 전복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4cm 크기의 전복이 700원에서 800원선에서 부산의 종자 방류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째, 전복 종자의 구입처에 대한 의문입니다.
방류 지침에 나온 사단법인 한국전복산업연합회 경상남도전복협회를 통한 매입단가 조회를 하였다고 했는데, 2021년의 경우 경남전복협회에 가입된 업체 수는 알 수 없으나 납품희망단가에 참여한 업체는 세 군데로 750원이었습니다.
영도구의 경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간 납품한 업체 현황은 은파수산 5회, 삼우수산 2회, 경성수산 1회, 대웅수산 1회입니다. 기장군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납품한 업체 현황은 은파수산 5회, 삼우수산 3회입니다. 서구의 경우에도 총 7년간 납품한 업체는 은파수산 한 곳, 수영구의 경우도 6년간 납품한 업체는 은파수산 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연도별 전복 종자 매입 방류 사업 낙찰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연도별 전복 낙찰 현황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특정업체가 거의 모든 지자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하고 있기에 가격 경쟁력 있는 회사가 낙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그렇다면 다음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4번 업체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은파수산이라고 거의 모든 지자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모니터를 통해 자료를 보여주며)
바로 옆에 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삼우수산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영도구가 계약을 했던 업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은파수산과 삼우수산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전복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은파수산과 삼우수산, 강경수산은 주소가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거제시 가조서로 280 또는 280-5번지로 동일한 곳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전복산업연합회 경상남도전복협회의 주소도 첫 번째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은파수산 주소와 동일하며, 협회장이 은파수산 대표인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남구에 납품했던, 강경수산은 현재 폐업된 걸로 확인하였으며, 본 의원이 직접 위 업체들을 찾아가 현장 확인도 하였습니다. 강경수산 또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복 계약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영도구와 부산시 각 지자체가 전복 단가 문의를 할 때 부산시 지침에 의하면 인근 시·도의 종자생산자에게 문의를 하고 입찰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하면 전국 어느 지역에 문의를 하여도 회신은 경남에 위치한 경남전복협회와 남해군에서 회신이 오게 되고 협회에서 제시한 단가를 토대로 입찰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셋째, 전복 방류 후 효과 조사와 사후관리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부산시의 수산 종자 방류 지침에 따르면 효과 조사는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나, 시기별 생산량, 혼획률 및 연령별 회수율 등의 조사, 종자 방류 사업비에 대한 직·간접 투자효과 분석 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없습니다.
사후관리는 지자체에서 방류 내용, 방류 효과와 자원 조성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 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실상은 어촌계에 ‘수산 종자(전복) 사후관리 철저 당부’라는 공문 하나 보내고 어촌계에 일임하였으며, 구에서 제대로 어촌계를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만 보면 본 의원은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복을 방류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가 목적인 이 사업이 어쩌면 어업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일부 전복 납품업자와 불가사리 먹이 주는 사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부산시의 사업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다고는 하나 우리 구의 구비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진행과 관리에 대한 행정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에서 매입단가 조회 시 전국지자체, 한국전복산업협회, 한국해상종자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부울경에 실제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가 없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해서 부산시 전체가 경남전복협회라는 곳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끌려다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방류 지침에 따르면 부울경 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굳이 전국기초단체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납품단가가 실거래가보다 세, 네 배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 건의하거나 개선하려고는 하지 않고 9년간 늘 하던 대로 관행처럼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경남전복협회, 은파수산, 삼우수산, 강경수산의 주소가 동일한 부분과 나머지 주소가 다른 입찰업체들도 모두 경남전복협회 회원사로 등록된 업체로서 정확한 근거는 없으나 본 의원은 가격 담합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년간 업체 리스트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실제 시장에 가서 조금만 확인해 보았다면 납품단가는 더 낮출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해운대구의 경우 올해 통영 소재의 현대수산에서 전복 한 마리에 487원에 납품받았습니다. 올해 영도구는 삼우수산에서 683원에 납품받았습니다. 200원의 정도의 차이가 우리 구 올해 7만 5330미를 계산해 보면 1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5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전복의 납품과정에 있어 올해 예산 5000만 원에 딱 맞춰 7만 5330미라는 숫자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실제 도매시장에서는 마리 수로 판매를 하지 않고, 사이즈에 따라 kg당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도구와 각 지자체는 마리 수로 계약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부분 또한 협회에서 정한 계약 조건이 아닌가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어업인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매년 바다에 투입되는 세금이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도 해마다 5억 원 이상의 돈이 수산 종자 방류 사업으로 바다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조사 결과 전복 크기가 작은 것은 거의 불가사리 먹이가 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보다 크기가 큰 6cm 이상의 전복을 방류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납품단가보다는 훨씬 저렴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현재의 방류 지침대로 하면서 비싼 단가에 효과도 없는 사업보다는 방류지침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단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어린 전복의 천적인 불가사리 구제사업 예산이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해녀들에게는 kg당 천 원을 지급하며 구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패류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대대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불법 채취와 관련해서 구청과 시청, 해경, 어촌계가 연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물질을 하는 해녀분들이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으로 체력적 한계를 느끼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장비를 다 갖춘 젊은 다이버들의 불법 채취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이버들의 불법 채취 근절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루질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로 인해 연근해 해산물의 채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 조례로 우리 영도구를 해루질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제시한 내용은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고 여덟 개의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 엄중한 내용이므로 이번 건에 대해 직접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으로 수산 종자 방류 사업 부분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라 들여다보니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시의 방류 지침을 수정해서라도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자료 협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 정보는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가 타 구의 자료까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공개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걸린다는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신기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2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박 진 석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토지정보과장 김 칠 권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권 구 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0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1. 5. 14.)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박지민 의원 외 5인 찬성
(2021. 5. 11.)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5인 찬성
(2021. 5. 11.)
◯ 의안제출
ㅇ 구청장제출(2021. 5. 1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구정에 관한 질문
ㅇ 신성환 의원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1. 5. 20.~ 5. 27., 8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신성환 의원, 최찬훈 의원
ㅇ 휴회의 건(’21. 5. 21.~ 5. 26., 6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신성환 의원 최찬훈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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