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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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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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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4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동삼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7인 발의)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1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백평효·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부록에 실음)--------------------------------------- ○ 5분 발언(박지민 의원, 김기탁 의원, 신성환 의원, 양준모 의원)
10시03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 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과 4월 2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과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총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과 4월 23일 박지민 의원님, 김기탁 의원님, 신성환 의원님, 양준모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낭독, 박지민 의원님, 김기탁 의원님, 신성환 의원님, 양준모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04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제공으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소 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와 관련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와 관련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창업지원센터 3층에 설치 예정인 창업오피스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창업기획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오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동삼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7인 발의)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7항 동삼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입니다.
제30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 6월 동삼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여 구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 증진 및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일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후 진행될 계획 수립 용역에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딧불이 체험행사 등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 쓰레기 중 바닷속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는 바닷속 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닷속 해양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가꾸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제4호 ‘사전 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을 ‘사전 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 거주하면서 전통 어업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조업하는 나잠어업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동삼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삼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백평효·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4항로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평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평효 의원
반갑습니다. 백평효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2년 뒤인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주변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 환경에 심각한 방사능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영도구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엄중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주변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2년 뒤인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서 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125만 t에 달하는 오염수를 30년에서 40년간 해양에 방류한다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으로 돌면서 바다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일본과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안전과 국민 건강 및 생명에 미치는 방사능 피해가 지대할 것은 자명하다.
우리 영도에는 240여 명의 어업인이 부산 연안에서 조업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바닷가 인근 주민들은 다양한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향후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어민의 몫이 될 것이다.
이에 영도구의회는 12만 영도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 전체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현황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며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에 강력히 대응하라!
2021년 4월 26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건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부록에 실음)---------------------------------------
10시21분
의장 신기삼
백평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부산시 및 관계 기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박지민 의원, 김기탁 의원, 신성환 의원, 양준모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지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민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박지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양의 역사가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뉜다면, 21세기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가 그만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언택트(Untact) 문화가 보편화되었고, 사람들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수업 등 온라인 일상이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와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로 달라진 시대적 풍경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적어도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함에 따라 사람들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집 앞 편의점에 나갈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과 만나면 악수를 나누는 대신 목례를 나누거나 팔꿈치를 맞대며, 어느 곳이든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 웬만한 일은 온라인 즉,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추진하던 전략 중 하나였으며,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나 스마트앱 주문결제 등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배송과 비대면 거래 등의 언택트 서비스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으며, 대면의 부담과 시간 절약 등의 장점과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언택트를 넘어 실제 대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Ontact)’가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랜선 투어, 랜선 공연, 랜선 결혼식 등의 온라인 체험서비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온택트’는 시대변화에 맞춰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인 ‘뉴 노멀(New nomal)’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 기술인 AI, 빅 데이터, 클라우드, AR/VR 등 디지털 기술을 잘 준비하여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아니 영도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4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입고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를 핵심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 발맞추어 우리 영도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기나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 교통, 안전, 교육, 문화, 관광, 일자리, 도시재생, 재활용,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이 변화하고 있으며, 영도구 공무원들은 이 변화된 행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변화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당장 엄청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변화된 행정을 빨리 분석하고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자에게 발급하는 면역증명서, 즉 ‘백신여권’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백신여권 소지자에 한해 국내·외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과 항공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여권이 도입되면 여행업 및 항공업계 뿐만 아니라 식당, 호텔 문을 다시 활짝 열 수 있을 것은 물론이고, 공연,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와 스포츠 경기, 회의, 이벤트 등도 개최 가능해질 것이며, 이것은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써는 홈트레이닝과 넷플릭스, 택배산업 등이 대유행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영도구의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도구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연구 결과, 신기삼 의장, 김기탁 부의장, 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영도구의회 의정연구단체인 ‘조약돌’에서 주관하는 보물섬 영도, 문화도시 영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도구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온택트 정책포럼을 오는 5월 6일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포럼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예술이 직격탄을 맞았고 아직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멀어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도지역 생활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살피고, 향후 영도구 문화예술 정책 과제와 발전 방안을 전문가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온택트 정책포럼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도구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좋은 정책 과제들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럼에 참여하는 발표자와 주제로써는 김세광 미국 에반겔리아대학교 초빙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도구 청소년의 생활문화 방향에 대하여, 김도현 동아대학교 명예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문화 강좌 영도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하여, 고윤정 영도문화도시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도문화도시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윤태식 동서대학교 연기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문화 정책과 영도구의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이후에는 토론의 시간도 가지게 되며, 앞서 언급한 발표자와 함께 김기탁 부의장이 참여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줌 등을 활용한 비대면 토론인 온라인 토론도 개최되오니 영도구민과 공무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며 시대의 전환으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느냐에 따라 영도구민의 행복과 영도구의 발전, 더 나아가 영도 미래 100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온택트 정책 포럼 홍보동영상입니다.
함께 청취 부탁드립니다.
예, 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박지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김기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확대되는 중에도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박성률 보건소장님, 보건소 및 영도구청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구의원이 된 이후 집행부를 처음으로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적극행정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많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영도구에도 많은 재산상 피해를 당했으며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재난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는 구민들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 의원과 도시안전과 과장 및 팀장이 함께 작년 8월 이후 몇 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찾은 방안이 ‘구민안전보험제도’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의 계약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로써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가입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으로는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11만 5278명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외 열두 개 항목에 대하여 구비 3400만 원의 보험료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 타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연혁을 보면 2020년 9월 제29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발의·제정하였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20년 12월 28일 2021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획을 수립하여 보험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1년간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으며, 2021년 1월 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부산 영도구 2021년 구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완료 공문이 도시안전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통의 일반 행정의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30일, 31일, 2021년 1월 1일에 영도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파랑새어르신집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19 확진자로 되신 분들은 고령 및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불행하게도 영도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는 총 열 명이 됩니다. 사망자 열 명 중 2020년에 코로나19 확진자로 된 사람은 여섯 명, 2021년에 코로나19 확진자로 된 사람은 네 명이지만, 사망일자로 보면 열 명 모두 2021년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 근거를 코로나19 확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당초 열 명에서 네 명으로 축소됩니다.
이에 집행부 도시안전과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측에 보험금 지급 대상 근거를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며, 코로나19 확진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모순이라는 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측에 몇 차례의 논쟁을 통하여 구청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민안전보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열 명 모두에게 1인당 보험금 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김철훈 구청장님과 도시안전과장, 팀장, 담당자에게 영도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항목 중 코로나19 항목을 넣은 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싸워서 이긴 점,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산 모 구청에서는 2020년도 구민안전보험료 수익 대비를, 즉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제성을 앞세워 2021년도 구민안전보험료를 삭감한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민안전보험은 경제성을 앞세우기보다 구민의 안전을 앞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며,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 조례만 제정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자치구에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 특약을 선택하여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부산광역시가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편성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제30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영도구청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보물섬 영도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겠으며, 의회의 본 기능인 집행부 견제의 기능도 함께 유지하면서 집행부와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여 2021년에는 정말 멋진 영도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이 말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영도구민이 안전한, 정말 멋진 영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2021년 올해도 봄은 왔지만 변덕스러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새봄은 왔지만 봄을 맞이하는 우리 구민의 마음도 여전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과 같은 것 같습니다. 봄이 와도 봄이 아니라는 뜻으로, 좋은 시절이 왔어도 상황이나 마음이 아직 여의치 못한 지금의 시국과 같은 것 같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의 형형색색 화사함에 절로 탄성을 지르고,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 즐거운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영도구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외출 자제와 소비심리 냉각으로 매출이 예년에 비해 50%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시장상인들과 슈퍼, 식당 사장님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심 한복판은 물론 동네 구석구석까지 코로나19의 여파가 파고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고는 있어 그나마 숨통을 틔우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기약이 없기에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에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빠르게 되돌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고로 폭발한 원자로 내의 핵연료를 식히는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WHO(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까지 트리튬 농도를 낮춰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는 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 후에도 인체 내에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인접한 우리나라를 비롯, 전 인류에 대한 생화학 공격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파멸적 행위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아예 오염수가 아니라 정화수라 부르고, 배출할 때는 삼중수소를 마실 수 있는 물 정도로 낮출 거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삼중수소가 사람에게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 생식 기능 저하를 일으키며, 농도는 희석되겠지만 방사능 수치는 먹이사슬을 거쳐 몸에 축적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도구의회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를 환영하며, 본 의원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고, 생태계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이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은 더 이상 신의 직장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일명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안정적 직업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담당 팀장이 구속되고, 부산 서구 송도 해상 다이빙대회 사고와 관련하여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유죄 판결이 나고, 부산 수영구 공중화장실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이 과실치사로 재판 중에 있고, 서울 강동구청 한강 투신 자살공무원은 1년간 민원 6천 건을 처리하는 등 최근 들어 공무원은 마냥 편하다고 생각했던 세간의 인식을 깨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수십, 수백 대 1의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이 얼마 안 돼 그만두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수가 2017년 5181명, 2018년 5670명, 2019년 6664명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임용 1년도 안 되어 그만둔 비율이 2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세 명 중 한 명은 기회가 되면 이직하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으며, 공직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이 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은 업무 적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신입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어려움을 가중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악성 민원이라고 합니다. 민원인이 감사부서에 신고를 넣기라도 하면 공무원 잘못이 없더라도 직접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내놓은 민원대응 매뉴얼 역시 현실에 적용하기는 역부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라는 기조 하에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마인드만을 요구받는 공무원들은 많은 심적 스트레스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원인 위법 행위 현황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3만 8054건으로 전년보다 10% 가량 늘었으며, 공무원에 대한 폭설·욕설이 3만 2312건, 협박 2353건, 폭행 323건, 성희롱 216건, 기물 파손 32건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형사 및 사법조치를 받으면서 안전 관련 부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격무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타 부서로 전출을 요구 및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요즘 공무원의 분위기가 평소에 아무리 잘 해도 인명사고 등 각종 사고 및 민원발생 때부터 담당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니 안전부서, 기피부서 등에는 누구도 안 가려고 하고, 그래도 가게 되면 타 부서 전출 요청을 하고, 안 될 경우 휴직계 등 다양한 탈출 방법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영도구청 공무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부서, 기피하는 부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열심히 해도 본전이고, 한 번 실수하면 그대로 징계 가는 부서, 민원인이 한 번 오면 끝장을 보는 부서, 민원이 아침 출근 시간부터 끊임없는 부서, 사망사고 등 사고 발생 시에는 민·형사 문제 발생 부서, 마지막 공통점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밤늦게 일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부서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들 부서는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되고, 그리고 만약 가게 되면 눈 질끈 감고 1에서 2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한다고 합니다.
서울 모 구청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눈길 가는 대목이 있어 소개하면, 안전부서, 기피부서, 현장근무 부서 또는 기피업무 담당자를 우대해 달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이 일하면서 어느 부서는 승진을 잘 하는 부서, 어느 부서는 승진 못하는 기피부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피 부서들은 일을 잘해야 본전이다,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기에 이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집행부에서는 찾고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안전부서, 기피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는 것은 적절한 승진 인사와 정기적인 순환전보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만약 모든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안전부서, 기피부서에서 매번 승진 인사가 나오는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기피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더욱 더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이며, 이는 곧 공무원 만족도 향상과 구민 복지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덜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덜 아픈 손가락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더 아픈 손가락을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부서, 기피부서, 안전부서 등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면 이는 영도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영도구민의 행복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는 이전부터 늘 있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향후에도 힘든 부서, 기피부서, 안전부서 등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영도구 공무원이 행복해야 영도구가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영도구민들도 더욱 더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영도구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부서, 기피부서 등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영도구청 공무원이 행복하면 ‘구민중심 따뜻한 영도’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나긴 코로나19 시국에도 차근차근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입니다.
2주간 짧은 선거기간을 거쳐 지난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무사히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 우려와 걱정들도 있었으나 희망과 기대감이 함께 영글어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의 결과로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 23일 전임 시장의 불명예 퇴진 이후 우리 부산광역시의 시정은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년여 간 대표성을 온전히 가지기 힘든 권한대행 체제로는 신규 사업, 역점사업을 끌어가는데 태생적으로 그 동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염원과 의지가 집적되어야 하고 둘째, 이를 실현시킬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크나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어져온 우리 주민들의 삶을, 이제는 새로운 구심점을 향해 모아서 염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인수위격인 ‘미래혁신위원회’를 가동하여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시정의 기조로써 독주·독단이 아닌 통합·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보승희 의원도 미래혁신위원회 수석대변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협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야당과 여당이 각자의 거대담론에 빠져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는 중앙정치의 구태를 벗어나 자치단체는 오직 시민만, 우리 구민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야당이다, 여당이다, 구분 없이 협치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합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그리고 우리 영도구 의원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의논하여 최적의 방향을 도출하여 구민만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영도는 많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도약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합니다. 지금 더 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구청은 기본 계획과 실행력을,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력을, 시장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어떤 사업이든 이러한 삼두마차가 균형 있게 달릴 때 그나마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차를 말 한 마리가 끌면 금방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남김없이 사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정략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구는 그런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년여의 결코 짧지 않은 박형준 시장의 시정에서 우리 영도구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이 적극 협력하여 시장과 발맞추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최선의 시작이고 기회입니다.
이에 더하여 한 가지 의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17일 우리 부산과 영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기준 기간 동안 아파트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중구와 도시지역이 아닌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산 원도심 지역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오랜 기간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동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부산 전역으로 번져 나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도심 지역마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씁쓸합니다. 부산시민, 영도구민들이 부동산 과열을 만든 게 아니라 외부세력, 즉 수도권의 투기 세력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까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준 기간 동안 영도구에서 보인 일부 소형아파트의 급등세가 표면적 이유가 되었지만 영도구 전체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신축 아파트, 재개발지역 등을 제외하고 영도구 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0년 이상 된 경우가 많고, 그중 상당수가 오랜 기간 거래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신축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최근에 들어서는 주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정말 지역을 자세히 돌아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스물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들의 가격 급등세는 망국병과도 같이 퍼져나가 부산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고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 지역에 미칠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정 시 당장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까지, 서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 핀셋 규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유도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들이 이런 탁상행정의 편한 마음 앞에 힘없이 당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 담보율이 줄어들어 중도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동산 거래가 취소되는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이사에 앞서 일시적 2주택이 된 서민들 중에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 세제 문제에 직면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국토부장관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의 건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 거의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일시에 지정한 그 의도를 고려해 볼 때 첫째, 구청장께서 결단하셔서 관계된 인근 기초단체와 연계하고 둘째, 부산시장 및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철저한 행정력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적정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구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리고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고 이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양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0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18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박 진 석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도시안전국장 김 종 석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토지정보과장 김 칠 권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축과장 윤 찬 혁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1. 4. 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1. 4. 23.)
- 동삼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5분발언
ㅇ 박지민 의원
ㅇ 김기탁 의원
ㅇ 신성환 의원
ㅇ 양준모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백평효 의원 이경민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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