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8대

303회

본회의

제30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30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3월 09일 (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7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7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 5분발언(최찬훈 의원)
10시03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과 3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 총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최찬훈 의원님의 5분발언을 끝으로 제303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5일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박지민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전성대 님, 전직 공무원 이태재 님, 박홍용 님 이렇게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7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 기념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대관에 관한 운영 체계성 확보 및 구민들의 적극적 참여·이용을 통한 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17조제1항 중에서 포털사이트의 원활한 정보 접근을 위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로 함께 기재하고, ‘제54조 따라’를 ‘제54조에 따라’로 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을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4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입니다.
제30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발언(최찬훈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찬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영도구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신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인이 사건은 1차로 병원에서 최초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2차로 양부모 지인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3차로 병원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 부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아동학대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는 물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만 13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13.7%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만 8380건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3만 45건으로 의심사례 대비 약 78.2%이며,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는 1만 998건으로 약 36.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9년 전국 통계로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에서 1세의 아동은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 및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져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구 역시 2016년 54건의 신고에서 2020년 105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2020년 10월 이전의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자치단체는 아동보호의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학대조사의 공공화가 추진되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우리 구도 민간 아동보호기관에서 위탁 수행해오던 아동보호 업무를 작년인 2020년 10월부터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학대아동 보호 등을 추진함으로써 영도구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자치단체의 공적책임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동학대 긴급 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조사상담실을 복지사업과 내에 설치하였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아동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신고 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바, 학대 이후 분리·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주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 배치 및 업무 구분과 더불어 차량 지원 등의 예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30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위 조례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정에 대한 고려와 실질적인 지역 내 학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치료 등 긴급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후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영도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박 진 석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김 종 석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토지정보과장 김 칠 권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권 구 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윤 찬 혁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도서관장 이 미 경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1. 3. 5.)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1. 3. 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5분발언
ㅇ 최찬훈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양준모 의원 박지민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