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김기탁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지난 2020년도 3월 11일에 WHO에 의해 팬데믹이 선언되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각국 정부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나라도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학교도 문을 닫고, 온라인 교육 실시, 집합금지 등으로 소중한 일상들이 멈춰지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대란에 이어 비대면 생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 힘든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국 감염자가 확대되는 중에도 영도구에서는 열한 명만 발생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김철훈 구청장님과 박성률 보건소장님, 영도구청 공무원, 영도구민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구의원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5분발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1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도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주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세 번째입니다. 아직 부족하다면 부족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였지만, 저를 포함한 영도구 구의원 여러분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등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양의 자료 요청에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라는 점, 더욱이 마지막 하루는 감사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은 6일에 불과하며, 스물네 개 부서를 감사하기에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본 의원과 최찬훈 의원, 백평효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 양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등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14건, 행정기획위원회 58건, 주민도시위원회 56건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평소 의정활동에서 파악하였던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 예산 낭비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 확인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양 위원회의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오타, 오류 등으로 정확한 감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간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부적절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하여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회에서 승인된 각종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등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영도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일이 취합하고 과거의 속기록도 읽어보며 감사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영도구민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이란 영도구의 1년 동안의 살림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시 의회에서는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영도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총 3466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근거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일은 따지고 보면 아주 전문적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 설명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행안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그리고 기금계획서와 각종 사업계획서 등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일일이 세심하게 검토하고 심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영도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구민들이 준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2021년 영도구 예산안 3466억 원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본예산액이 기재되어 있어,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산총괄부서에서 본 예산액과 전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이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목 착오, 산출기초 부재, 사업명 중복, 오타, 잘못된 산출기초 등은 구청 내부 프로세스 단계에서 검증을 충분히 거치고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관련 영도구 자체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이 없는 점, 사업추진 시 그동안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예산을 추가 반영 안 한 점, 구 단위 대형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점 등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8년 9.73%, 2019년 9.52%, 2020년도 9.08%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6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가용면적의 부족, 대형사업장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세입 여건이 매우 열악한 반면 높은 고령화율,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 지출 수요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행사·축제는 사전심사 및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편성 방지로 행사·축제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시급성과 사업 효과가 큰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동일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등 면밀하고 철저하게 예산안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구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예산 관련하여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도구청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보물섬 영도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고, 의회의 본 기능인 집행부 견제의 기능도 함께 유지하면서 집행부와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업무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 추진 안 될 사업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의회에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 또는 국장들께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여 2021년도에는 정말 멋진 영도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항상 ‘궁신접수’(躬身接手)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이 말은 제갈공명이 말한 것으로 ‘아무리 훌륭한 보석잔이라 해도 찻잔의 위치는 차 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뜻으로 낮은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소통과 겸손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어느새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던 한 해였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랑 가득,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훈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는 신축년으로 흰 소띠 해입니다. 새로운 신축년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또한, 신축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제301회 제4차 본회의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