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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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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1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6.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5분발언(김기탁 의원)
10시02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서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1일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주민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신성환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김기탁 의원님의 5분발언을 끝으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탁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탁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3330억 6944만 6000원, 특별회계 135억 3928만 8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1억 98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중 주민등록업무 추진 303-01 포상금 주민등록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70만 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중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 강화 202-03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 협력 추진중 한·중청소년 홈스테이 인솔 100만 원 삭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도구·중국 황포구 청소년 홈스테이 75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중 재활용품 수집 증대 206-01 재료비 형광등 수거함 제작 60만 원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 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외나무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중 대한노인회 영도지회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한노인회 영도지회 사무실 및 강당 운영 물품 구입 등에서 ‘및 강당 운영’을 삭제하여 ‘대한노인회 영도지회 사무실 물품 구입 등’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억 98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전입금이 6억 1600만 원, 보조금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 5200만 원, 이자수입 4400만 원, 기타 수입 2600만 원으로 총 38억 5400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49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 31억 7200만 원, 기타 지출 300만 원으로 총 38억 5400만 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들이 설치 목적에 맞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6.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11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입니다.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한 건의 조례안과 세 건의 동의안, 총 네 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과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어린이집(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1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인구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인구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 롤러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관내 도로에 설치된 맨홀에 대한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 롤러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 롤러는 편도 84m 정도로써 양쪽을 합하여 총 168m 정도로 확인됩니다. 현재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설치 주체 및 설치연도 미상인 상태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손이 심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상 도시계획실 소관 위임사무 제6호 단서 조항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1종 시설물인 부산대교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측에 수차례에 걸쳐 시설물의 항구복구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호 타목에 근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업무와 제6호 관내 전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가 영도구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 방호울타리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측에서 설치한 바가 없어 복구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 도로과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등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 장기간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 롤러는 교통안전시설이며,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업무가 우리 구에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 교통과 예산에 교통안전시설물인 방호울타리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교통표지판 및 점멸등도 내년에 함께 신속히 정비하여 부산대교의 안전 및 도로 기능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에 설치된 맨홀에 대한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 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라 정의되어 있으며, 또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인 맨홀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맨홀의 수는 총 2만 1905개입니다. 유지관리 기관별로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우수맨홀은 9380개로써 전체 대비 4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하수맨홀이 6344개로써 3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KT에서 관리하는 통신 맨홀이 3380개로 15%의 비율이며,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2301개, 부산도시가스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345개,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155개 있습니다.
맨홀로 인한 민원접수 및 각종 사고 발생현황, 맨홀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맨홀 관련 민원 현황은 총 122건으로 방문 및 전화민원이 93건, 전자민원이 스물아홉 건 신고 접수 되었습니다. 맨홀 관련 사고 발생 현황은 차량 파손 한 건, 낙상사고 두 건 등입니다. 대다수의 민원이 맨홀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항으로 현장 확인 후 자체 정비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수도 등 유관기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정비를 요청하며, 정비 여부 결과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하수맨홀 정비 실적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중인 하수맨홀 정비는 현장 순찰 및 각종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 후 정비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우리 구 관리 맨홀 221건을 2억 5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하였고, 상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 관리 맨홀 또한 기관별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유관기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공사를 진행하는 등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 연말까지 하고 나면 내년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4년도에 한 번 먼저 왔었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영도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본래 그때도 느꼈지만 다른 구에는 전부 거기에 오래 산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영도하고 분위기가 달라서 조금 남남이고 각자 개개별로 융합이 잘 안 되는 걸 많이 느꼈는데, 예전에도 봐서 그랬지만 이번에 봐도 영도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2004년, 2005년, 2006년에 비하면 지금 거의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15년 동안에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지만 아마 영도에서 연말에 기관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가 이만큼 나오는 건 그 당시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영도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터널도 뚫리고 하게 되면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올 때 영도에 집을 하나 얻어서 이사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쨌든 부산 내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구청에 안 있을 때도 영도에는 놀러 한 번씩 와봤습니다. 태종대도 가지만 봉래산 해서 저 산에도 한번 올라가보고 했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자주 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 한 신성환 의원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신성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발언(김기탁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김기탁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지난 2020년도 3월 11일에 WHO에 의해 팬데믹이 선언되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각국 정부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나라도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학교도 문을 닫고, 온라인 교육 실시, 집합금지 등으로 소중한 일상들이 멈춰지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대란에 이어 비대면 생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 힘든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국 감염자가 확대되는 중에도 영도구에서는 열한 명만 발생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김철훈 구청장님과 박성률 보건소장님, 영도구청 공무원, 영도구민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구의원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5분발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1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도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주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세 번째입니다. 아직 부족하다면 부족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였지만, 저를 포함한 영도구 구의원 여러분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등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양의 자료 요청에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라는 점, 더욱이 마지막 하루는 감사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은 6일에 불과하며, 스물네 개 부서를 감사하기에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본 의원과 최찬훈 의원, 백평효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 양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등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14건, 행정기획위원회 58건, 주민도시위원회 56건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평소 의정활동에서 파악하였던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 예산 낭비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 확인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양 위원회의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오타, 오류 등으로 정확한 감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간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부적절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하여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회에서 승인된 각종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등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영도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일이 취합하고 과거의 속기록도 읽어보며 감사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영도구민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이란 영도구의 1년 동안의 살림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시 의회에서는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영도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총 3466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근거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일은 따지고 보면 아주 전문적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 설명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행안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그리고 기금계획서와 각종 사업계획서 등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일일이 세심하게 검토하고 심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영도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구민들이 준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2021년 영도구 예산안 3466억 원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본예산액이 기재되어 있어,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산총괄부서에서 본 예산액과 전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이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목 착오, 산출기초 부재, 사업명 중복, 오타, 잘못된 산출기초 등은 구청 내부 프로세스 단계에서 검증을 충분히 거치고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관련 영도구 자체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이 없는 점, 사업추진 시 그동안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예산을 추가 반영 안 한 점, 구 단위 대형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점 등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8년 9.73%, 2019년 9.52%, 2020년도 9.08%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6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가용면적의 부족, 대형사업장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세입 여건이 매우 열악한 반면 높은 고령화율,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 지출 수요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행사·축제는 사전심사 및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편성 방지로 행사·축제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시급성과 사업 효과가 큰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동일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등 면밀하고 철저하게 예산안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구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예산 관련하여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도구청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보물섬 영도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고, 의회의 본 기능인 집행부 견제의 기능도 함께 유지하면서 집행부와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업무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 추진 안 될 사업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의회에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 또는 국장들께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여 2021년도에는 정말 멋진 영도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항상 ‘궁신접수’(躬身接手)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이 말은 제갈공명이 말한 것으로 ‘아무리 훌륭한 보석잔이라 해도 찻잔의 위치는 차 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뜻으로 낮은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소통과 겸손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어느새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던 한 해였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랑 가득,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훈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는 신축년으로 흰 소띠 해입니다. 새로운 신축년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또한, 신축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구민 모두가 더욱 행복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박 진 석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권 구 성
【보고사항】
◯ 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0. 12. 14.)
- 2021년도 예산안(수정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0. 12. 15.)
- 영도구·와치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립 삼진·다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5분발언
ㅇ 김기탁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이경민 의원 신성환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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