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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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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01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3. 2021년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발의)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성환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 연설과 기획감사과장님의 제안설명,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박지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38억 1418만 4000원이 증액된 4362억 297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38억 3684만 1000원, 특별회계 223억 9285만 9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취소된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예산 감액과 침체된 고용시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 등 증액에 대한 사항으로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조정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추경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철훈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더욱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은 코로나부터 조심하시고 추운 겨울에 건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0년 영도구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 해서 2021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의 파트너로서 아낌없는 충언과 협조를 해주신 구의원 여러분과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영도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외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민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관계를 단절시켰으며, 그로 인해 구민들의 고단한 경제상황과 고용 불안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며 어느 때보다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아주신 11만 영도구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명의 공직자 덕분에 우리 영도구는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1회 추경 예산을 통해 구비 58억 원을 편성하여 전 구민에게 긴급 재난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이 ‘도약’의 한 해였다면, 2021년은 ‘담대한 도전의 해’로 구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인 구정 실현을 위해서 협치와 상생의 동반자로서 구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에도 함께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민선7기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구민중심 따뜻한 영도’의 구정목표 아래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구정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2020년 한 해 동안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청학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거점시설인 지역산업복지센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처 연계 스마트수리조선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7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청학동 노후 공장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부산시, LH와 협업팀을 구성하여 협약을 맺고, 민관협의체와 함께 산업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SOC사업에도 적극 응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인 ‘영도 두드림 E빌리지’는 동삼혁신지구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영도 마린축구장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e-스포츠센터와 VR체험관, 체육특화 다돌봄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노후된 동삼2동사에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봉래산터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총 사업비 2,079억 원으로 봉래동에서 동삼혁신지구까지 총연장 3.1㎞의 4개 차로 규모로 건설되며, 2021년 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터널이 개통되면 도로 교통량 분산으로 정체구간의 문제가 현저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학령인구가 나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추어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삼중학교 폐교를 활용하여 교육청이 영도 놀이마루를 조성하였으며, 청소년에게 문예체 체험활동을 통한 역량 및 소질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될 것인데,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북항 조망권의 최적지로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을 여가, 문화, 생활체육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친수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캠핑장 80면, 주차장 120면 등 복합휴양시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영도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다음은 내년 구정운영 방침과 중점 투자 방향을 중심으로 2021년도 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삶에 힘이 되는 든든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중년·어르신 등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영도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아동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을 세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단계적으로 아동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지원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증액한 출산축하금에 이어 2021년 모든 출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방과 후 돌봄서비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동삼동에 추가 설치하겠으며, 신규 공립 어린이집도 한 군데 확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대통전수방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영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건립하여 사회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 재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등의 고용 불안에 내몰린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과 2020년 대비 5% 증가한 수요자 중심 매칭일자리 7,829개를 만들어 풍요로운 일자리가 있는 영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복지, 여가 등을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기존 경로당 여섯 개소를 실버스포츠센터로 전환하여 맞춤형 어르신 행정서비스를 개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의 끈도 놓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유입되고 머물 수 있도록 사회참여, 고용확대, 문화·주거생활 안전 등을 망라한 2021년 영도구 청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참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등의 지역특화산업 일자리 매칭, 창작활동 및 창업 준비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젊고 활기찬 영도 조성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2022년에는 완전 폐지됨에 따라 구민들의 기본생활보장 수준이 향상되어 포용적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또,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러브체인 영도민관협력체계 확대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도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언택트-비대면’ 기술과 함께 ‘휴먼터치-인간의 손길’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강좌를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관내 고교생 650여 명 대상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힐링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해양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소비, 여가, 일상뿐 아니라 일, 산업, 도시, 공동체 전반의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의 생활권이 집과 동네로, 해외보다는 국내로 변화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산과 공원에서 헬스를 즐기고, 차에서 숙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가 만든 사회 신조어로 ‘산스장(산+헬스장)’, ‘공스장(공원+헬스장)’, ‘차박(자동차 숙박)’ 등을 만들어 낼 정도로 우리의 일상에 큰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도심의 가장 안전한 해양생태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항대교 뷰의 최적지인 부산항대교 하부를 캠핑장과 주차장, 다목적 체육시설과 산책로가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 청학수변공원에 대한 발전적 방향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삼해수천 종합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머물며, 누리는, 다시 찾는 매력적인 핫 스팟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봉래산둘레길 공원화 2단계 사업과 함께 봉래산 헬기장 일원을 정비하여 봉래산 둘레길을 산림생태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관광복합형 다기능 어항 전환을 위한 하리항 어촌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체험형 해양레저시설 조성으로 하리복합개발과 함께 해양관광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후 환경, 전염병 등 변화된 상황별 단계를 마련하여 전략적 축제 추진을 통해 차별화된 영도다리축제와 커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도 곳곳에 수국을 식재하여 부산의 대표 수국꽃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확장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지친 구민에게 위안과 힐링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대한민국 7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조직 정비 등의 지연으로 추진이 미흡하였으나, 창의공간 리모델링, 거리박물관 및 물양장 바다정원을 조성하고, 문화인력 육성 등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여 모든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문화관광벨트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봉래산 터널을 조속히 착공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영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적으로 영도 관광투어버스를 운영하여 영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의 편의와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산의 미래성장동력 신해양 산업중심도시로 거듭 나겠습니다.
해양산업의 질적 성장 및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양신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절실합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수리 개조 해양신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R&D 협력·지원·실증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스트벨트 조성은 동삼혁신지구와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영도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와 함께 추진하는 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중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는 창의산업공간의 리모델링 공사 후 문화도시사업 및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근대풍 거리 조성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마을의 경우도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조성과 옥상 녹화 및 대안주택 조성 공사를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도시재생 선도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교훈삼아 신종 및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K방역과 연계한 의료방역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더욱 촘촘한 감염병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응 지역방역대책반은 코로나 종식 시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지역사회 환자 발생 감시 및 자가격리자 관리, 확진자 등 상황발생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 원년 선포, 플라스틱 제로 영도 원년 선포 및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통해 친환경 도시 영도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저탄소 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 및 탄소 배출 감축이 절실합니다.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친환경 LNG선박기술 개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한 소형 풍력 3기 시범적 운영, 공공시설 태양광 100% 공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7%를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해 나가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첫 걸음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구민, 전문가 등이 동참하는 범구민운동추진체를 구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구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영도 만들기에 한걸음 더 도약하겠습니다.
또, 스마트팜 및 도시농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베리베리굿 스마트 농장, 조내기 고구마 체험밭을 조성하여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주도형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공·폐가 정비 부지를 활용한 텃밭 조성 및 가정, 공공기관 등에 상자텃밭 보급 사업을 확대하여 구민과 함께 일상 속 녹색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열린 행정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의 주인은 언제나 구민입니다. 구민소통참여단, 구정자문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및 3To-현장투어 등을 추진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그 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 마을자치를 주도할 수 있는 공동체역량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들의 구정 참여 수준을 한층 더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SNS, 영상 등의 다양한 뉴미디어로 젊은 층의 구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영도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미래영도 비전과 전략 계획의 핵심 사업별 실행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관내 대학과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으로 구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운영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혁신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계획과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구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4.9% 증가한 3,466억 원으로, 일반회계 3,331억 원, 특별회계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은 높이되 K방역, 긴급복지 및 영도형 일자리사업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사업과 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성장사업은 과감하게 증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중앙부처 및 부산시와의 전략적인 연계와 공모사업 도전 등을 통해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민선 7기 4년차가 시작되며 영도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각종 숙원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성과가 창출되어 주민과 약속한 영도비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구의회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야별 세출 편성 내용은 기획감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기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해는 위기에 더욱 빛나는 위대한 영도구민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힘을 모아주셨고, 기꺼이 불편함과 희생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에도 영도구민의 저력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도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우리의 꿈인 해양문화 관광도시 영도로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에도 담대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우리 영도는 여기서 주저앉으면, 멈추면 영도의 미래는 소멸입니다. 카네기는 밀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사리 우리 영도에 찾아온 이 밀물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배를 띄우는 것이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이 소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원하고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들의 건안과 변함없는 협력을 기대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새로운 영도, 미래가 밝은 영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21년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 예산안 개요,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 린 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 수입은 다각적인 노력 등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안정적인 시 세입 확보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소폭 감소 또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여건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선 7기 구정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투자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발굴 등으로 세출 수요는 증가될 전망이며, 시비 보조금 분담율 조정으로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비가 증가되어 구 재정이 부담분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3페이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배분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전략적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정 역점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구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활성화로 적극적인 주민체감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3466억으로 전년 대비 162억 6000만 원 5%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3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9억 원 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3000만 원 3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 여건을 감안, 예상 가능한 수입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하나, 다소 상승세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 본예산 조정교부금 전체 규모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잉여금은 사업 집행잔액, 연말 부동산 교부세 정산 예상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29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03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191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잉여금은 14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역점사업, 주민체감형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등 정부사업 매칭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태풍 등의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 관련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로 개설 사업, 구청사 등 환경개선사업과 전산·통신 노후장비 교체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0년 당초 예산 기준 필수 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에는 기금 전출금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억 1000만 원으로 9% 증가, 교육 분야는 16억 2000만 원으로 16%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7억 5000만 원으로 5%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94억 4000만 원으로 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67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6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1억 9000만 원으로 14%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0억 7000만 원으로 267%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억 4000만 원으로 4% 증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8억 1000만 원으로 17%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5억 7000만 원으로 191%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2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 편성하고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627억 6000만 원으로 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등 열두 개 부서와 열한 개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82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정책과 등 열한 개 부서에 250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35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양성평등기금 외 다섯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수입은 총 38억 5400만 원으로 전입금 6억 1600만 원, 보조금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 5300만 원, 이자수입 4400만 원, 기타수입이 2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6억 4900만 원, 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에 31억 7200만 원, 기타 지출 300만 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100만 원이며, 여성의 능력 발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는 기금으로 상세 내용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700만 원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대여 및 사업비 지원에 운용되는 기금으로 상세 내용은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100만 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초고령사회 맞춤형프로그램 등에 운용되는 기금으로 상세 내용은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00만 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등에 운용되는 기금으로, 상세 내용은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400만 원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응급 복구 등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는 기금으로 상세 내용은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00만 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도시경관 개선사업 등에 운용되는 기금으로 상세 내용은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21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박영희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발의)
10시5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구청장 이하 국장 및 해당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 롤러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관내 도로에 설치된 맨홀에 대한 현황 및 정비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신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성환 의원)
10시52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질문에 대한 명백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신성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제4차 본회의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존경하는 11만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뛰고 계시는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몰고 온 불안과 공포로 인해 단풍으로 물든 늦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마저 빼앗긴 채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의회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대한 대처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논의하는 장인 의회가 보다 많은 지혜를 모아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로지 주민의 편익과 영도의 발전을 위해 견마지성(犬馬之誠)의 자세로 일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영도구청이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판 뉴딜영상 공모전에서 당당히 1등을 하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하고, 고용노동부 주관 2020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신 김철훈 구청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 관내에 위치한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롤러 및 교통안전시설물들이 파손 및 노후되어 유지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영도에서 중구 방향 측 가이드 롤러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중구에서 영도 방향 측 가이드 롤러 상태입니다. 양방향 두 장의 사진에서 보듯이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1차 보호장치인 가이드 롤러가 심각하게 파손되어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야간운전 시 운전자에게 커브길 안내를 위한 점멸등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여덟 개 중 하나만 깜빡이고 있어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교통표지판이 아직 정비·설치되지 못하고 밧줄로 묶여있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가이드 롤러 난간 뚜껑과 차량 소음 방지막이 이빨 빠진 듯 빠져 있어 영도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광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하여 발전시켜가고 있음에도 정작 영도의 관문이라 하는 부산대교의 유지 관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영도는 지저분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줄까 심히 우려됩니다.
앞서 사진자료에서 보셨듯이, 현재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롤러는 오랫동안 햇빛에 삭고, 관리 부실에 의해 거의 90% 이상 파손되어 있으며, 노후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써 비상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며, 관광도시 보물섬 영도의 위상을 해치는 외관상 흉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시설물에 대한 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부산대교의 관리는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여, 지난 6월 부산시와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공문을 보내어 시설물 항구복구 조치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측에서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업무와 관내 전 도로의 유지 관리업무는 도로관리청인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부산대교상의 교통안전시설물 또는 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한 조치사항은 영도구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영도구와 부산시 그리고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의 복구 및 조치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정상복구 계획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산시와 영도구가 서로 행정적인 절차와 관리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도구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책임 전가, 서로에게 떠넘기기식 행정을 보면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영도구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적 검토를 통해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부산시에 위치한 수많은 교량과 고가도로들의 유지 보수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지 보수 관리 책임에 대해 명확히 구분지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을 잠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일 날 목요일 밤에 이 원고를 넘기고 27일 날 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4100만 원 부산대교 정비 사업 예산이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황당한 마음이었습니다. 본 의원과 또 동료 의원인 이경민 의원께서 부산대교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의논조차 없었고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1년 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0월 달 본회의에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했더니 과에서 올라오셔서 “조금만 참아 달라. 기다려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서를 내기 전 11월 26일까지도 어느 누구도 저에게 보고!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영도구 전 사업에 대해 의원에게 보고하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11월 30일 구정질문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그때서야 전화가 와서 예산 편성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의회와 의원을 패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의원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구의원의 질문과 민원사항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중에 2020년은 도약의 한 해였다면, 2021년은 안정적인 성장의 해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2021년 안정적인 성장의 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이드 롤러를 부산시에서는 설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영도구에서도 관리에 대한 매뉴얼 설치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들어지고 난 이후 지금까지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관리하지 않았고 어느 기관이든 관리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렇게 영도주민의 안전은 무시가 되고, 영도는 관광객들과 영도주민들에게 지저분하고 관리 안 되는 곳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4100만 원 예산 책정되었다고 합니다만, 선조치 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이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져서 관리 감독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부산대교 유지 관리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에 설치된 맨홀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는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 한 가운데 틈틈이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맨홀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맨홀이 도로 한 가운데 불균형하게 설치됨으로써 차량의 파손과 도로의 파손, 소음 발생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맨홀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도로상 맨홀 뚜껑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올라와 있고, 우리 영도구에도 산업도로를 비롯한 여러 곳의 도로 위 맨홀뚜껑으로 인한 소음과 우천 시 차량 미끄러짐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간선도로인 태종로와 절영로뿐만 아니라 산복도로, 중복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맨홀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맨홀은 여러 기관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전기, 통신, 하수구 등 맨홀은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시설물로 여러 기관에서 설치되어 있는 맨홀을 우리 구에서 자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제대로 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맨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우리 구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태종로, 절영로 등 우리 구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로 한 가운데 설치된 맨홀을 정비한 실적은 있는지요? 맨홀로 인한 민원 접수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며, 사고위험이 높은 불규칙적인 맨홀을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우리 영도구의 백년대계를 보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 판단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신기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김 철 훈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권 구 성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2020. 11. 26.)
◯ 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0. 11. 27.)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ㅇ 신성환 의원
◯ 의장제의
ㅇ 휴회의 건(’20. 12. 1.~12. 15., 15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이경민 의원 신성환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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