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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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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01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평효 의원 발의)(백평효 의원 외 7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 의원 외 7인 발의)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5분발언(양준모 의원)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23일 행정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3일 양준모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행정기획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박지민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5분발언을 끝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 동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직원 인사 이동 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는 전자적 방식의 인수인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셋째, 각 부서의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넷째, 부서별 사업 추진 시 유아·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발굴 및 사업비 지원, 증액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관내 유소년 축구단, 리틀 야구단 등 유·청소년 운동단체 지원 등을 통한 유·청소년 체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시고 둘째, 영도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당초 계획 대비 내역 변경과 사업비가 증가하여 구비 부담이 큰 사업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민원 대책 마련, 셋째,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노력과 넷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체에 대한 지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코로나19에 대비한 다양한 언택트 프로그램 및 구민 요구에 맞고 구민들이 영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둘째,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새로운 협력 모델 정립을 위한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힘쓰고 셋째, 영도의 교육미래를 어떻게 책임지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며 넷째, 주민자치대학 운영 시 타 지자체 우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각종 공사·용역업무 추진 시 주기적 현장 방문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적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의 수익성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하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경우의 대응책, 국방부 부지 매입 시기, 사업 불발 시 국방부 부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도문화원의 각종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사후 평가 등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넷째, 문화도시센터에서 사업 추진 시 보물섬 영도 스토리 100선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물 등을 제작하여 주시고 다섯째, 감천문화마을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을축제 지원 사업 추진 등 흰여울문화마을 주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여섯째, 성공적인 영도구 테마형 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곱째, 해설사들이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전문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해설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민원후견인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째, 일시적 거동 불편 휠체어 사업의 홍보 강화와 대여기간 조정 셋째, 민원부서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도 중요하나 악질·고질 등 특별민원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넷째, 부서별 수의계약 시 관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금액 쪼개기식 발주에 대한 지적 및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동삼3지구 남극경로당 일원의 신속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과징금 미수납에 대한 사유 파악 및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과징금 미수납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부서별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의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한 지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 및 조사 활동 강화가 필요하고 둘째, 구정 주요업무 홍보물 제작 시 행사성 위주보다는 영도의 정책 방향 등 영도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 영상물 제작에 힘써주기 바라며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넷째, 공무원 비위 관련 적발 시 적극적인 조치로 복무기강 강화와 외부기관 수사 개시 전이라도 명백한 비위 적발 시에는 신분상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다섯째,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기 바라며 여섯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 심의 시 법규 및 상위 법령 검토 등의 과정을 포함한 심의회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며, 일곱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사업 공모에 영도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확충에 힘써 주길 당부드리며 둘째, 세외수입 분임징수부서의 체납액 정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부서 교육 및 지도를 하기 바라며 셋째,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중 주택가격 변동률이 큰 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가 많아 가로수 관련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봉래산 산불감시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산림 감시초소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봉래산둘레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취지, 공사 개요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주민들에게 사업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고 넷째,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동을 우선순위로 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다섯째,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공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비 요구로 관내 녹지공간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여섯째, 방문판매업 물건 강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도 점검 등이 필요하며 일곱째, 소상공인연합회 역량 강화 및 지원할 수 있게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건의하며 여덟째, 동삼혁신도시 내 국가공공기관의 인재채용 데이터 관리·활용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아홉째, 영도 관내 쌈지(도시)공원이 동삼동에 주로 편중되어 있어 향후 공원 조성 시 지역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의견 반영으로 주민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업 종료 구역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둘째, 시설 조성 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설계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셋째, 도시재생박람회 등 도시재생 우수사례 관련 행사 개요에 대해 의회와 공유를 해주시고 넷째, 공모사업 신청 전 주민 요구사항 반영,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신청하기 바라며 다섯째, 공유재산 취득 시 공인중개사와의 MOU협약 체결 등 탄력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강좌 발굴이 필요하고, 직원의 동영상 제작 능력을 육성하여 비대면 강좌를 활성화하며 둘째, 열람실 내 탁자 아크릴 가림막 설치, 1인 독서 책상 및 공기청정기 비치 등 열람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여 주시고 셋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복주택사업 추진 시 어린이영어도서관 이전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서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넷째, 이용자 맞춤형 배달서비스 사업 추진 시 지역(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청소년이 기획부터 참여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개발과 연습실 사용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둘째, 노후된 음향, 조명 장비를 정비하여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고,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공연 영상 등 촬영 분야에 대한 장비 확보로 포스트 코로나 예술 분야에 대비하기 바라며 셋째, SNS 및 부서 연계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회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회원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공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넷째, 영도 어울림 문화공원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에 맞는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다섯째, 영도구립여성합창단의 신규 단원 보강 및 기량 향상을 통해 객원 인력 초빙 예산을 절감하고 구립 예술단체 간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준모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 동안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및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CCTV 지도·점검 철저를 당부드리며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위치 선정 시 접근성 및 영도구 복지시설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고 사업 추진 내용 등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을 검토하여 사업 성과가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 인상을, 서류 미비 및 활동 실적이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넷째, 보훈단체 위탁병원을 향후 관내 중·대형병원 중에서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다섯째, 고위험 시설 긴급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부서 간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자활기업 업종의 다각화, 컨설팅 수행 등으로 자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시고 둘째,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증가 요인 분석 및 지표 관리 등 장기적인 연구, 관리를 당부드리며 셋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정기점검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노인복지생활시설 개선을 유도해 주시고 둘째, 노후화가 진행되는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셋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지원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이 무료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식아동 급식카드 1식 단가에 대한 구비 지원 검토 및 가맹점 수 확충에 힘써 주시고 다섯째, 드림스타트 사업을 다양화하여 관내 아동·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의 활동 및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시 배점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연령의 구민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기준과 CCTV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문전수거 사전 작업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근로조건 개선, 차고지 쓰레기와 진·출입로 비산먼지 억제 등을 위해 청소대행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고 넷째, 공중화장실의 노후된 시설물, 특히 방충망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시설 조성 사업 1일 처리물량을 30t으로 변경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사업 추진 과정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이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수거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무허가(미신고)업소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둘째, 실내 공기질 측정은 주로 외부업체를 통한 자가 측정 방식이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셋째, 관내 약수터·지하수의 수질관리 강화, 특히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넷째, 관내 외식업소에 대한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보다 많은 업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섯째, 반딧불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반딧불이 서식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남항호안 옹벽 균열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이 외에도 구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조치 후논의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봉래동 물양장 포장마차들이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셋째, 신도브래뉴 앞 도로 등 침수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수해 보험의 유용성 대비 구민 가입률이 저조하므로 지속적인 가입 장려와 다섯째, 구민안전보험의 홍보 또한 철저히 해주시고 여섯째,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채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해 온 구간 노면 정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최초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대규모 증액이 필요한 설계변경은 지양해 주시고 둘째, 부정주차 방지장치 도입 등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 등 불법 주정차 단속 내실화에 힘써 주시고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설치 및 보수, 어린이집 폐업 등 해제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구역 정비를 당부드리며 다섯째, 영도구에 공헌도가 높고 활동 실적이 많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하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 자생 가능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준비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둘째,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관리 감독 강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낚시객들 계도 및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넷째,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특히, 최소한의 유지 관리 비용 회수 차원에서 일정 부분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보도정비사업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고 둘째, 교통사고가 빈번한 부산대교-대교초등학교 공사 구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 공사를 우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건설공사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질의 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 지도·교육이 필요하고 넷째,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여섯째, 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시기가 비슷한 사업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게시판 내·외부, 게시물 규격화 등 주민자율게시판의 일제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험을 간과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고 넷째, 햇살둥지사업 또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불법사유 해소 등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은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공간 추가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둘째, 공공후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전문적인 후견인 양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요양병원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넷째, 여름철 방역소독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염병 대응팀 신설, 인력 확충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내용 공유 및 소통을 활발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기획위원장과 주민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영도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평효 의원 발의)(백평효 의원 외 7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 의원 외 7인 발의)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계획안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사업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도모고자 하는 내용으로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백평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건물 신축과 동삼혁신지구에 가족(어린이)특화 SOC사업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2020년, 2021년 기준 인건비 기준인력 증가를 반영한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및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3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입니다.
늘 우리 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도구 도서 구입 현황, 관내 지역 서점의 활용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도도서관은 부산시의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우리 구 관내 지역 서점을 통한 도서 구입을 꾸준히 확대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도구에는 총 아홉 개의 서점이 있습니다. 예림서점과 교양당서점 두 곳은 일반종합서점이면서 소매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엘리트북, 기독서점 두 곳은 전문서점, 손목서가, 녹색광선, 오늘의산책 세 곳은 카페서점 및 독립서점, 고신대학교 구내서점, 한국해양대학교 구내서점 두 곳은 대학교 내 서점입니다.
2019년 9월 지역 서점 실태조사를 위해 영도구 관내 서점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예림서점과 교양당서점이 도서판매 매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도서 납품 의사가 있어 이 두 곳을 대상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서점들은 납품 능력 부족 및 해당 서점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도서 납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이 가능한 도서 구입 시 영도구 내에 있는 서점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서 구입의 일반적인 과정이 ‘구입도서 목록 작성-서점 발주-출판사별 도서 납품 가능 여부 확인-납품 불가 도서 회신-최종 주문도서 확정-도서관 납품’순으로 대부분의 과정이 전산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도서 납품이 가능한 영도구 내 지역 서점 두 곳의 경우 고령의 사장님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서점으로 전산기기를 활용한 도서 주문, 대량의 도서 납품에 따른 도서 운반, 불량도서의 신속한 반품·교환 등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역 서점 두 곳에서 월 2회 이용자 희망도서 등 200권 내외의 도서를 번갈아가며 구입하고 있으며, 1000권 이상 구입하는 정기도서는 신속한 납품과 반품·교환 등 대처가 원활한 부산지역 소재 대형서점 및 영도구와 가까운 동구에 위치한 꽃샘도서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구에 있는 꽃샘도서와 대형서점인 영광도서에서 많은 책을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량으로 구입하는 정기도서 구입을 영광도서와 꽃샘도서에서 하고 있으며, 보통은 영광도서와 꽃샘도서에서 번갈아 구입을 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영광도서가 타 도서관 개관 도서 납품 등의 사유로 우리 도서관과 납품 일정이 맞지 않아 꽃샘도서에서 구입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꽃샘도서의 구입 실적이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꽃샘도서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며, 도서 판매매장을 갖춘 도서납품 전문 서점으로 30년 이상 부산시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 납품을 해왔으며, 올해에도 부산 대표 도서관과 금정도서관 등 16개 자치구·군 공공도서관 및 다수의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영도구 내 서점에서 도서 구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영어도서관은 영어도서, 다문화도서, 국내도서로 장서가 구성되어 있고, 상기 도서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서점에 발주하다 보니 우리 구 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영어도서와 다문화도서는 전문 대형서점에서, 국내도서는 관내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도록 하여 영도 지역 서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구비에 한한 자료이며, 시비까지 포함하여 관내 지역 서점에서 구입한 실적을 합하면 2년간 총 1억 94만 5000원으로 구비 예산액인 8000만 원보다 초과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 서점을 통한 도서 구입 금액이 2017년 2265만 1000원, 2018년 3120만 6000원, 2019년 54,51만 2000원, 2020년 연말까지 531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향후 도서 구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에서는 매년 각 열한 개 행정복지센터의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평균 100만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행정복지센터의 새마을문고 또는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 독서경진대회, 다독왕 선발 대회 등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서 구입 시에는 대형서점과 인터넷 도서 구입 전문사이트를 이용하여 주로 구입해 왔습니다.
이는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주문 및 배송 등의 편의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각 동 새마을문고에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되는 100만 원 내외의 보조금 외에, 신규로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2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금번 의원님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구·동 단위 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에는 전문서적 및 대규모 도서 구입 시를 제외하고는 관내 지역 서점을 통한 도서구입을 확대하여 영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지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지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취소된 사업 예산의 활용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구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많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 추진하면서 급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구민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게 필요한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제1회 추경을 통해 구비 58억 원을 편성하여 전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예비비 1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및 고위험시설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 재난기금으로는 코로나19 대응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총 76억 5900만 원을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집행하여 구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여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구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추경인 2020년 제3회 추경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명백히 어려웠던 영도다리축제 취소분 4억 원, 국제교류 및 직원 해외연수 반납분 2500만 원과 태종대 반딧불이 축제의 환경 세미나 대체 개최, M마켓의 언택트 방식 변경 절감분 560만 원 등 총 57건 7억 원을 조정하여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분과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당초 본예산 편성이 부족했던 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태풍 피해 시설물 정비사업,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시설 지원금 등의 국·시비 보조금사업 매칭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위주로 정리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 10월 2021년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특별히 부서별 코로나19로 인한 변동 사업을 취합하여, 코로나 상황 장기화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에 코로나19 대응 예방물품 구입비 30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등 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내년도 코로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올해는 경험치 부족과 코로나 종식 시점 불확실성, 막대한 코로나 대응 예산 투입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어려웠습니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부서별로 대안 모색 등을 통해 사업예산의 불용액 처리를 최소화하겠으며, 사업 변경 추진으로 절감되는 예산으로는 시급한 민생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적극 재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미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 한 박지민 의원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박지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발언(양준모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쌀쌀해진 날씨를 타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증가되는 요즘 영도구 구민 여러분들의 안위가 많이 걱정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확산세로 인해 지난 주말에 안타깝게도 영도구 관내에서 한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점점 더 기온이 낮아지면 이러한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 많이 긴장하고 수고하실 보건소 직원분들과 구청 직원분들 모두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도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여 매년 3천 명 가까운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 부산시 내에서 인구 소멸 1위의 불명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결산감사 결과 재정자립도 8.7%로 부산시 내 마지막 순위를 받아들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참담합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에 따라 학령 인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남고의 이전과 관련한 논란으로 구민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로 학생들은 영도를 떠나려 하고, 고등학교 1개교 역외 이전은 지역 쇠퇴의 신호탄으로 여긴 주민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분노로 길로 나섰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이 시점에 어디에 서서 어디로 주민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 눈에 띄는 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공모에 당선되어 지금껏 수행 중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자그마치 95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55억 2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0억 500만 원을 구비로 충당합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조성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건축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 과정에서만 각종 사업변경 등의 과정을 거치며 2년여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최초 60억 5000만 원 예산으로 2500㎡ 면적, 우리 구 부담분 15억 2500만 원의 사업이 부산시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이던 공공건축물 공모전 사업에 신청하더니 면적 3000㎡로, 사업비 95억 원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부산시체육회 등 전문가 협의 결과, 제대로 된 구립 체육관으로써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최소 3000㎡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데 따른 결과입니다.
공모전 시범사업 참가 및 발주 준비에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러 지난 3월이 되어서야 당선작을 선정하고, 4월에 착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원래 2500㎡의 규모로 우리 구 부담 15억 2500만 원으로 수행하려던 사업은 1년의 시간을 소비하여 3000㎡로 우리 구 부담은 40억 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나마 그사이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50억 원이 넘을 뻔한 구비 부담분을 줄인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이후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와 구의회 보고 등을 거쳐 겨우겨우 계획안을 만들어가던 중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5일자로 보고 받은 내용에 의하면 본 사업을 진행하던 설계안대로 완료하려면 총 사업비 1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예산 증액분 45억 원은 순수 구비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설계상 심각한 하자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영도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인바 당선작 실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심각한 것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소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모전 추진 이후 1년 5개월 남짓 자문단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된 설계안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남은 두 달여 시간 안에 억지로 설계변경을 시도하다 보니 제대로 된 자문 한 번 받아보지 못했고! 의회 보고도 없었으며! 당연히 구민 의견수렴 과정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주를 할 계획이라는 황당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기존에 그렇게도 목숨을 걸 듯, 강력히 주장하며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의회와 강력하게 대립하며 획득한 추가 면적 500㎡가 이번 계획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9월 15일 보고에 의하면 예산에 맞추기 위해 3000㎡로 늘어났던 기존 면적을 도로 2500㎡ 규모로 줄여서 긴급히 설계변경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단, 구비 부담분이 15억 2500만 원에서 25억 증가된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까지 면적 증가와 예산 증가의 이유가 되었던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은 이제 없습니다. 2019년도 4월 이후로 강력하게 주장했던 3000㎡ 규모의 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냥 어떻게든 만들기만 하는 체육관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겨우 면적 500㎡ 줄어든 것뿐이라고.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반드시 늘려야만 한다던 지난해의 주장과 겨우 면적 조금 줄어든 것뿐이라는 이번의 주장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사업은 가야하니까”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도대체 구민 여론 수렴을 위해 집행부는 무슨 노력을 기울였냐는 것입니다. 해당 건축부지는 지난 2006년 9억여 원에 달하는 피 같은 세금으로 조성한 다목적구장과 정구장이 위치한 부지입니다. 이곳은 지난 15년동안 도보로 이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 8개소 학생들과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의 주민들이 매우 활발히 이용해 왔습니다. 특히, 인근의 BMC와 절영아파트는 노인분들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을 찾아가 보셨다면 오전에 장애인분들과 어르신들이 각각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단도 이곳을 발판 삼아 매주 땀 흘리며 운동하고 있으며, 하교하던 중 책가방을 벗어던진 어린 학생들이 공을 차며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외에도 넓은 운동장을 따라 아름드리 들어선 나무들을 배경으로 새벽이며 저녁이며 주민들이 즐겁게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집행부는 이렇게 영도구 관내에서 가장 활성도가 높은, 주민이용률이 높은 주민시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이 주민분들을 중심으로 1200여 명에 달하는 반대 서명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으면서도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떤 대안을 내놓았습니까? 기존에는 도보로 이동 가능했던 이곳을 두고 이제는 대중교통 접근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영도 마린축구장을 대안이라고 제시합니다. 다목적구장에서 영도 마린축구장으로 가는 대중교통은 단 한 종도 없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께 그런 장거리 이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은 잘 알고 이것이 대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집단민원 소식을 지난 4, 5월경이 되어서야 접한 본 의원은 6월 30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체육센터 내 동백홀에서 담당부서와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았습니다. 이 사업의 ‘백지화’였습니다. 만약 그래도 강행한다면 그 먼 영도마린구장까지 이동할 수 없으니 도보 이동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간담회 이후, 그나마 주민들의 두 번째 요구를 수용한 것이 진행 중이던 계획안 1층에 최소한의 규모로 확보한 야외스포츠필드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두 달간의 졸속 설계안에 따르면, 최소 규모라 판단했던 길이 42.6m, 너비 17.2m에서 길이 37.7m, 너비 9.6m 규모로 대폭 축소하여 결국 제대로 쓸 수 없는 공간으로 망쳐버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이런 소식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고,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성과 위주의 행정 앞에서 큰 실망감과 상처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회를 방문하셔서 의견을 전달하셨고,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반대집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의회는, 또 구청은, 오직 영도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구민의 요구를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중심’으로 ‘따뜻한 영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구민 중심입니다. 구민들의 이 간곡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주민분들께도 함께 걷고 싶은 구청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급조된 계획안으로 결국 발주하고 건축된다면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3000㎡ 체육관으로 다시 짓겠다며 내년에 또 무리한 예산 추가 투입을 강행하고 설계변경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예측 불가하고 신뢰가 없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지금이라도 멈춘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설계상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어 우리 구에 큰 피해를 입힌 해당 설계사에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에 의거하여 실격 처분하시고, 지급된 기성금을 회수하며, 구청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것이 정직한 행정입니다.
심각한 하자를 떠안고 무리하게 집행하여 구민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가도록 방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민간회사로 따지자면 심각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영도구라는 회사의 주주이신 구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 부산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투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은 물론 심심찮게 감액되고, 신규 투자는 언감생심인 지금의 영도구 재정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런 수준의 엉터리 설계로 진행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사업은 사치입니다. 낭비입니다.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명품 타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멈추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의장 신기삼
방청객 여러분,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신기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8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박 진 석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토지정보과장 김 칠 권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환경위생과장 이 향 숙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권 구 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축과장 김 성 곤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도서관장 이 미 경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2020. 11. 20.)
ㅇ 행정기획위원장(2020. 10. 23.)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0. 11. 20.)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5분발언
ㅇ 양준모 의원
◯ 의장제의
ㅇ 휴회의 건(’20. 11. 25.~11. 29., 5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이경민 의원 신성환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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