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준모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 동안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및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CCTV 지도·점검 철저를 당부드리며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위치 선정 시 접근성 및 영도구 복지시설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고 사업 추진 내용 등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을 검토하여 사업 성과가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 인상을, 서류 미비 및 활동 실적이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넷째, 보훈단체 위탁병원을 향후 관내 중·대형병원 중에서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다섯째, 고위험 시설 긴급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부서 간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자활기업 업종의 다각화, 컨설팅 수행 등으로 자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시고 둘째,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증가 요인 분석 및 지표 관리 등 장기적인 연구, 관리를 당부드리며 셋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정기점검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노인복지생활시설 개선을 유도해 주시고 둘째, 노후화가 진행되는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셋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지원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이 무료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식아동 급식카드 1식 단가에 대한 구비 지원 검토 및 가맹점 수 확충에 힘써 주시고 다섯째, 드림스타트 사업을 다양화하여 관내 아동·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의 활동 및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시 배점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연령의 구민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기준과 CCTV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문전수거 사전 작업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근로조건 개선, 차고지 쓰레기와 진·출입로 비산먼지 억제 등을 위해 청소대행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고 넷째, 공중화장실의 노후된 시설물, 특히 방충망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시설 조성 사업 1일 처리물량을 30t으로 변경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사업 추진 과정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이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수거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무허가(미신고)업소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둘째, 실내 공기질 측정은 주로 외부업체를 통한 자가 측정 방식이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셋째, 관내 약수터·지하수의 수질관리 강화, 특히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넷째, 관내 외식업소에 대한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보다 많은 업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섯째, 반딧불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반딧불이 서식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남항호안 옹벽 균열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이 외에도 구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조치 후논의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봉래동 물양장 포장마차들이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셋째, 신도브래뉴 앞 도로 등 침수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수해 보험의 유용성 대비 구민 가입률이 저조하므로 지속적인 가입 장려와 다섯째, 구민안전보험의 홍보 또한 철저히 해주시고 여섯째,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채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해 온 구간 노면 정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최초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대규모 증액이 필요한 설계변경은 지양해 주시고 둘째, 부정주차 방지장치 도입 등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 등 불법 주정차 단속 내실화에 힘써 주시고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설치 및 보수, 어린이집 폐업 등 해제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구역 정비를 당부드리며 다섯째, 영도구에 공헌도가 높고 활동 실적이 많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하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 자생 가능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준비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둘째,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관리 감독 강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낚시객들 계도 및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넷째,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특히, 최소한의 유지 관리 비용 회수 차원에서 일정 부분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보도정비사업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고 둘째, 교통사고가 빈번한 부산대교-대교초등학교 공사 구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 공사를 우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건설공사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질의 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 지도·교육이 필요하고 넷째,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여섯째, 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시기가 비슷한 사업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게시판 내·외부, 게시물 규격화 등 주민자율게시판의 일제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험을 간과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고 넷째, 햇살둥지사업 또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불법사유 해소 등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은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공간 추가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둘째, 공공후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전문적인 후견인 양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요양병원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넷째, 여름철 방역소독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염병 대응팀 신설, 인력 확충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내용 공유 및 소통을 활발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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