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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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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0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원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6인 발의) 4.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5분발언(김기탁 의원, 이경민 의원) 5.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기탁・신기삼・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0시02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등의 두 건의 동의안 포함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김기탁 의원님과 이경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6일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5분발언 후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낭독을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로써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부행정기관인 동은 해당 동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증인으로 채택하여 선서를 하게 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을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출연에 해당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원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6인 발의)
4.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의원입니다.
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3조제1호에 ‘가로형’, 제2호에 ‘족자형’ 문구를 삭제하고, 제2호에 ‘4㎡ 이하’를 ‘4㎡ 미만’으로, 제6조제2호의 ‘건축과(광고물 담당부서)’를 ‘광고물 담당부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지역인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 내에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 보육사업에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발언(김기탁 의원, 이경민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최근 만덕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2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분들의 힘듦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겨 내고자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영도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영도구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재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의 미래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도구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인 부산남고등학교를 강서구 명지로 이전을 한다는 교육청의 추진계획 때문입니다.
부산남고등학교는 1955년 개교 이후 영도에서 2만 3953명의 인재를 키워낸 학교입니다. 교육청은 영도구의 인구 추이를 이야기하며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령인구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최소 300명 이상이 되어야 학교의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부산남고의 강서구 명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의 숫자가 지금의 고등학교 입학생보다 더 늘어나는데, 공립학교를 이전하고 사립학교에 지원을 늘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라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남고등학교의 이전은 지역의 고등학교 하나가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도구에는 많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3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됩니다. 주거 환경의 변화가 오게 되고,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들로 인하여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하게 된다면 인구 유입의 효과가 분명히 발생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보았을 때 분명 영도구의 인구 유입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구 감소의 추이만을 가지고 부산남고등학교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도구 구의원으로서, 영도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산남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남고등학교는 영도구로 인구가 유입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합니다.
인구 유입의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여건이 좋지 않으면 영도로 유입되는 인구를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환경에 따라 인구 증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영도구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가 약 2만여 개입니다. 이를 러프하게 계산을 한다 하였을 때에도 약 50%의 근로자가 영도로 이사를 오게 된다면 1만 가구가 영도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입된 인구는 생산력을 가진 인구일 것이고 생산력을 가진 근로자는 학부모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1가구당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였을 때 영도구의 1세에서 20세까지의 인구는 약 1만여 명이 증가를 할 것이고, 이 중 고등학생의 비율을 10%만 잡는다 하여도 1000여 명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인구 추이 용역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도의 인구가 감소하여 학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전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계획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도구는 인구가 줄어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조선업의 쇠퇴로 인하여 영도의 일자리는 줄고 그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영도 사람들이 다시 영도로 돌아오고 영도에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미래를 우리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도에서 자라왔습니다. 영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영도를 떠났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만큼 일자리와 교육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도구는 미래 영도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역의 데이터에는 부산남고등학교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비전일 것입니다. 그만큼 부산남고의 이전은 영도의 새로운 도약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것입니다. 만약 영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산남고등학교가 빠지게 된다면 이 용역 결과도 결국 실패한 용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도구가 부산남고 이전을 막아 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산남고의 이전 꼭 막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철훈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남고가 영도에 남아야 한다는 영도 주민들의 염원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악화되고 있는 부산 경제상황을 토대로 영도구의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부산상의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은 고작 서른네 개뿐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쉰다섯 개 기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간의 감소세가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1위에서 3위까지만 보더라도 르노삼성자동차의 전국 순위가 2017년 63위, 2018년 77위, 2019년 94위, 부산은행의 전국 순위가 2017년 147위, 2018년 152위, 2019년 155위, 한진중공업의 전국 순위가 2017년 201위, 2018년 216위, 2019년 234위를 기록하여 부산기업의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조선업을 견인했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와 대선조선의 매각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부산기업들의 위상과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들 서른네 개 기업 중 상당수가 전통적인 제조기업인 반면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장세를 나타낼 신산업분야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앞으로도 부산 경제의 전망이 밝지 못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대기업 유치와 수도권 다음으로 중소기업체 수가 많은 부산에서 세계 속 강소기업 이른바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 탄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제4차 산업사회와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신산업분야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부산 경제상황을 보면 영도구의 발전 방향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 공공 데이터 포털 통계 보고서 2018년도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 영도구 내 제조업체 수는 1552개인데 반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열여섯 개,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열다섯 개, 자료 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0개에 불과해 신산업 중 IT융합산업의 기초가 되는 IT업체수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맞이한 4차 산업사회와 앞으로 마주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산업분야 특히, 기존에 영도구에 있는 전통적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해양산업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IT·ICT 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도구청은 IT·ICT관련 산업 스타트업 육성 및 장려를 하는 한편, IT·ICT업체가 유입되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는 현재 남항동에 위치해 있는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것이 계획되어 있어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내 입주업체들과 부산시 간 의견 대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열일곱 개 업체 중 대부분은 ICT 혹은 IT 관련 업체들이고,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부산정보통신연구원에는 ICT 및 IT 관련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행히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대체부지 이전 방안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영도구청은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해서 멀티미디어지원센터가 계속해서 영도구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양신산업 부스트 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부스트 벨트 내에 해양관련 IT·ICT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양신산업 부스트 벨트 조성 사업 관련해 우리 구의 사업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체 회의가 지난 6월에 영도구청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스트 벨트 내 시설과 업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현시점부터 국토교통부·부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에 조선 및 해양에 관한 IT·ICT업체 입주를 적극 건의하여 IT산업 생태계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간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 영도구는 조선 및 해양산업과 IT기술의 융합을 이루어낸 제4차 산업사회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고,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연결되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와 맞닿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쓰일 때 ‘shift’ 즉, 전환이라는 말이 함께 쓰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지식사회인 제3차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와 지식이 빅데이터, AI, IOT 등으로 더욱 진보되고 이것이 각종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제4차 산업사회에 살고 있기에 그에 맞는 생태계 조성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것을 계기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지금이 본격적으로 제4차 산업사회에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기 딱 좋은 시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도구청의 정책과 공무원의 마인드도 제4차 산업사회에 맞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사고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기존의 IT·ICT업체가 영도구를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영도구에 IT·ICT업체가 유입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이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기탁・신기삼・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도구의회에서 채택한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에 대하여 10개월 동안 검증활동을 하고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결과를 받기 위하여 14일로 예정되어 있던 검증결과 발표를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영도구의회는 더 이상 공항문제가 정쟁화에 휘둘리지 않고 조속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하고 42시간 운영 가능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해 가덕 신공항 건설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12만 영도구민과 부·울·경 800만 시·도민은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제대로 된 공항 건설을 오랜 기간 동안 열망하여 왔다.
부·울·경 시·도민들은 포화상태인 현재 공항상태로는 관문공항으로써의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면서 확장 가능한, 제대로 된 가덕신공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제는 우리의 오랜 염원이 결심을 맺을 때이다. 영도구의회는 안전성과 확장성 부족이 드러난 김해공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기에 12만 영도구민과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객관성, 경제성, 미래확장성을 바탕으로 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동시에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과 각 분야별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조성을 위해 가덕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라!
2020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덕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부산시 및 관계 기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박 진 석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토지정보과장 김 칠 권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환경위생과장 이 향 숙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권 구 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성 곤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0. 10. 16.)
-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0. 10. 1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수정가결)
-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 5분발언
ㅇ 김기탁 의원
ㅇ 이경민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박지민 의원 백평효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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