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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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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발언(박지민 의원)
10시06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25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25일 박지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네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5일 박지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분발언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지민 의원과 백평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신기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발언(박지민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지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민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지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2020년 10월 6일 현재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총 확진자 463명, 완치 383명, 치료 중 76명, 사망 4명이며,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북구 만덕동에만 총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영도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영도구는 확진자 7명, 완치 7명으로 타 구에 비해 코로나19 발생률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방역 및 예방수칙 홍보에 집중하신 김철훈 구청장님과 박성률 보건소장님, 영도보건소 직원, 영도구청 공무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고생하신 영도구민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출도, 모임도 힘들기 때문에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잘 버텨내면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슬로건처럼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집행부에 구청, 동주민센터, 사업소, 경로당, 어린이집, 체육센터, 운동장,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영도구청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건물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 받아 분석・검토한 결과,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총 36개 건물, 인원 56명에 인건비 14억 9000만 원, 운영비가 5억 973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6개 건물 중에는 인건비, 운영비에 구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건물이 한 채가 있는 반면에 운영비만 투입되는 건물이 열여섯 채, 운영비가 투입되는 열여섯 채 중 구청과 구민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한 채,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이 투입되는 건물이 열아홉 채로써 매년 구비가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모두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건물이라는 특성상 한번 신축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도구청은 재정능력이 타 구에 비해 좋지 않은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지속적인 막대한 예산 투입은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건물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은 공공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오니 부서별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공건물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서별로는 업무상,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하겠지만 영도구 전체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총괄부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건물 신축보다 임대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건물은 신축 이후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건물로써 부서별 추진하는 사업이 한시적 사업, 단기적 사업 등에 대하여는 공공건물 신축을 함으로써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경제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도구에는 건물 공실 및 사무실 공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건물에 대하여 임대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물을 신축할지 임대할지를 장기적 측면, 경제적 측면, 운영적인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이후에 신축이 적절한지 임대가 적절한지 등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공공건물은 매각, 유상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건물 중 운영비 및 인건비 과다 소요, 단기사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성과 효율성이 저조할 경우 건물을 매각 또는 개인과 단체 등에게 유상 임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민간인에게 위탁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제조사 등 지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라며, 관리 부적정 등 문제점과 사회적 문제 발생 시 민간위탁을 위탁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철저하게 감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으로 영도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건물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공공건물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잘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사업 종료 등 불필요한 건물은 매각,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관계 공무원의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박지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12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박 진 석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건축과장 김 성 곤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0. 9. 25.)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 발의의원 : 박지민 의원 외 6인 의원 찬성
(2020. 9. 25.)
◯ 의안제출
ㅇ 구청장제출(2020. 9. 25.)
- 부산광역시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0. 10. 7.~10. 19., 13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박지민 의원, 백평효 의원
ㅇ 휴회의 건(’20. 10. 8.~10. 18., 11일간)
◯ 5분발언
ㅇ 박지민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박지민 의원 백평효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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