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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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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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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양준모 의원 발의)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준모 의원)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제29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백평효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안과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다섯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양준모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일 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결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탁 의원과 양준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양준모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준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7일 오후 2시에 구청장 이하 국장 및 해당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된 도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양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간부 공무원의 출석 인원을 제한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국장 및 해당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양준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준모 의원)
10시13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양준모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제2차 본회의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준모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질문에 앞서 간밤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과 관계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엄중한 이 시기에 구정질문에 나서게 되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럼 구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긴 장마와 코로나 사태로 수고가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의원입니다.
고래로부터 전승되어온 많은 속담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래로 팍스 로마나를 이룬 로마는 점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를 닦았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군대를 파병할 수 있었으며, 지역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대 로마제국 내 지역 간 문화적, 경제적 소통을 활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로마는 경제와 문화, 정치, 군사 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육로뿐만 아니라 해운, 항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길이 닦여 로마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전 지구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영역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소통의 길을 통해서 현재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통’과 ‘연결’이라는 핵심 키워드는 현대사회에 이르러 그 가치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이러한 소통과 연결이라는 가치는 기존의 ‘길’을 통한 사람 대 사람간의 연결의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영도가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따른 사람과 장소의 ‘연결’에 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영도의 각종 핫플레이스에 대한 정보의 유통을 바탕으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걸음이 늘었다는 것이 영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의 정보의 유통은 생각보다도 휘발성이 강해서 이러한 이슈를 오래 머금을 수 있는 오프라인의 인프라가 충분해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의 인프라라 함은 커피숍, 아파트, 학교, 관공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 저는 콕 집어 ‘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골목길, 산길, 논둑길, 보도, 차도 등 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에서 표현된 ‘길’은 이런 모든 종류의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당시에 안전하게 마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길을 의미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력이 응집된 탈 것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자동차가 다니는 길, 즉 차도와 같은 수준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도에서 부족한 인프라는 단연코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도로가 부족하다는 말을 굳이 이렇게 멀리 돌아가며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강서구와 같은 신도시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인구가 순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잘 정돈되고 충분히 확보된 ‘길’입니다. 주요 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작은 이면도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은 이것이 없습니다. 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고 구도심은 순유출 되는 것은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같은 해운대라고 하더라도 신시가지와 구주거지들 사이에서 선호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길’ 때문입니다. 길이 미비하더라도 최신 아파트, 상가를 세울 수 있으나 활성화 하려면 결국 ‘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로마정부는 길을 만들었고, 길과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연스럽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영도구는 이 두 가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결국은 길이 답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상당수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이 실효되었습니다. 동삼하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몇몇 도로는 실효 전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도로는 이미 실효되었으며, 다른 계획도로들도 유효 개발 연한이 다하게 되면 차례로 실효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으실 것이기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나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을 때는, 민간이 개발할 때, 도로를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개발 시에 개발사업자에게 사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나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을 때는 해당 부지가 저평가 되어 개발비용이 적게 들었지만, 이제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는 두려운 예측도 해봅니다.
영도구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은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최근 수년 내에는 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통로를 통해 2020년 여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미 일부 발 빠른 사업자들은 해제된 부지의 개발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설이 필요한 도로들을 차량 교행이 가능하고 보행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하는데 뜸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아직 일몰제 이후의 세상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영도구 자체 개발 대상 도로들은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결코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었으나 지난 2019년도와 올해 2020년도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와 그 이후에도 소홀함 없이 이와 같은 도로 개설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동일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 20여년 이전에 계획된 도로가 현재의 필요를 충분히 예견하고 반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대비한 중장기적이며 실현가능한 도로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구의 예산 수립 노력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련하여, 도로 개설이 시급한 현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중 동삼1동 농협에서 지구대 사이의 도로를 답사하여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도로는 향후 동삼1재개발의 개발 시 상하 도로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칭 봉래산 터널을 개설할 때에는 동삼동 상부지역 주민들이 터널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하게 될 메인도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삼2재개발 지역의 분양이 얼마 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입주가 예정된 2023년 이후에는 대형마트와 은행, 상가가 밀집한 농협 앞 사거리로의 이동 차량 또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도로는 넓은 곳의 실측 기준으로 8m 남짓 되고, 좁은 곳은 4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근에 동삼초등학교가 위치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데 기준에 상당히 미달되는 1m 남짓 폭의 보도가 한 측면에 확보되어 있고, 상당 구간에서는 별도의 보차분리대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기존의 실효된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예정되었던 위치에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토지매입만으로도 도로를 확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미 지구대 앞 곡각지 부분에 있던 미등록 건축물이 최근 철거되었고, 해당 부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종단 부분의 도로 확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시간을 긴급히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도로의 확폭을 위하여 도로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필히 재지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도구의 예산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양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신기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14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박 진 석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건설과장 류 영 철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29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 발의의원: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0. 8. 24.)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발의의원: 백평효 의원 외 7인 의원 찬성
(2020. 8. 24.)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발의의원: 김기탁 의원 외 7인 의원 찬성
(2020. 8. 24.)
◯ 의안제출
ㅇ 구청장제출(2020. 8. 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안
-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동삼(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구정질문의 건
ㅇ 양준모 의원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0. 9. 3.~ 9. 7., 5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기탁 의원, 양준모 의원
ㅇ 휴회의 건(’20. 9. 4.~ 9. 6., 3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김기탁 의원 양준모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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