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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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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7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7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백평효 의원 발의)(백평효 의원 외 7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촉진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5분 발언(최찬훈 의원)
10시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촉진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최찬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결, 5분 발언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 효과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조제1항 내용 중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2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정하여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이관이 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된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7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백평효 의원 발의)(백평효 의원 외 7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촉진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촉진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위원입니다.
제29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 의견청취,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내에 갑작스러운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이중 규정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필히 해당 조례의 개정을 관계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범죄 예방장치인 안심스크린 설치 등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단어의 순화를 위해 제2조제3호, 제18조제1항의 ‘안심스크린’이라는 용어를 ‘안심가림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자격 확대 신설 및 주차장법 제19조의1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후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3항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촉진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본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최찬훈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찬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297회 1차 정례회 때 빈집 및 공·폐가 조속 정비와 정비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당일 날 구청장님께서 공·폐가 정비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구비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곧바로 공·폐가 정비 예산 편성을 약속해 주신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육아지원 전문기관을 말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영유아 부모 상담 및 정보 제공, 영유아 놀이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운영, 장난감 및 도서대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센터 설치는 구청장이 시행 주체가 되어 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생활SOC시설 복합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연면적 1000㎡ 규모 설치 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이 약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구유지 확보 여부, 생활SOC 복합화 등 설치 방법, 설치 여건에 따라 소요 예산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 규모에 따라 국비 지원은 ㎡당 139만 7000원, 시비 지원 5억 원이며, 운영비는 통상 연 3억에서 4억 원이며,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진구와 사상구는 2014년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기장군 2015년, 연제구 2016년, 동래구 2017년, 해운대구 2018년, 북구, 수영구는 2019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는 설치 중에 있으며, 서구와 남구는 2021년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산 16개 구·군 중에 여덟 개 구·군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고, 미설치된 여덟 개 지자체 중에 계획 수립 중인 곳이 한 개 구, 설계 완료 한 개 구, 사전절차를 이행 중인 구가 세 개 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육아 실현을 위한 부산시 내 다른 지자체들의 노력에 비해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12만 3521명, 2018년 12월 12만 109명, 2019년 12월 11만 6711명, 2020년 6월 현재 11만 5120명으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유소년과 젊은 층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구에는 영도의 미래를 밝게 할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성장동력 사업들과 더불어 육아종합 지원센터 구축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뒷받침이 함께 되어야만이 우리 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인재 육성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각계각층의 책임감 있는 관심이 절실한 요즘, 우리 구를 제외한 부산 전역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철 훈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토지정보과장 김 칠 권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환경위생과장 이 향 숙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권 구 성 건축과장 김 성 곤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0. 7. 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0. 7. 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촉진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 5분 발언
ㅇ 최찬훈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신성환 의원 최찬훈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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