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8대

295회

본회의

제29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9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외 4인 발의)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개의
의장 백평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지현
의사팀장 장지현입니다.
제29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와 관내 주요 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12일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12일과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의원발의와 조례안과 규칙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 다섯 건 등 총 아홉 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백평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찬훈 의원과 김기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9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0년 5월 26일 오전 10시에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첫째, 흰여울문화마을 관광안내센터에 관한 건 둘째,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 관한 건 셋째,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 등에 관한 대비책에 관한 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신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1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신성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제2차 본회의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존경하는 11만 7천 영도구민 여러분,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시국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영도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영도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2020년 연초부터 중국발 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진두지휘 하에 각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19 종식을 목표로 빠른 검사, 빠른 확진자 격리와 치료 그리고 방역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코로나19 극복의 모범적인 국가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도 구청과 구의회, 주민들과 함께 비상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였고, 각 유관단체 등에서는 방역 마스크를 무료로 제작·배포하며,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수칙 준수 등 모두가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잘한 결과, 영도구는 전국적인 확산 속에서도 5월 19일 현재 확진자 0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청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영도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시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국제관광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국제관광도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울처럼 세계와 견줄 수 있는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부산을 찾게 되는 국내·외 관광객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부산의 자랑거리가 된 영도의 흰여울문화마을은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부산관광산업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 흰여울문화마을 방문객 수는 67만 5천여 명으로 2017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으며, 2019년 상반기 방문객 수도 38만 652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들의 안내를 도울 제대로 된 안내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2015년 5월부터 개인 소유의 무상 임대 건물에서 마을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올해 말로 무상 임대기간이 끝나 마을안내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이송도삼거리 밑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새롭게 지어진 흰여울문화마을 건물 1층에 안내센터를 입주시키고, 영도문화원에 위탁하여 관광안내원 여덟 명을 선발, 관광객 안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사진 유인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곳은 애초에 흰여울문화마을 영화기록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6.9평, 약 7평짜리 너무나도 협소하기 짝이 없는 공간에 상주인원 한 명을 배치하여 영화기록관만으로 사용하려고 준비 중인 공간에 갑자기 안내센터까지 입주시켜 더부살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책상 하나 놓으면 꽉 차버릴 듯한 이러한 협소한 공간에 영화기록관과 안내센터가 함께 입주하여 두 가지 목적의 기능을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곳 마을지역민들의 원성 또한 자자합니다. 이 건물 건립에 대한 최초 목적과 이후 과정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불만은 다음 기회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 건물 1층에 입주하게 되는 영화기록관과 안내센터를 향한 마을주민들의 원성에 대한 구 차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우리 구의 대응에 반대되는 타 구의 제대로 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부산 동구에 동구관광안내센터가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구관광안내센터는 부산역 광장 내에 약 11평 규모로 인터렉티브 LED 체험존도 갖추는 등 단순한 안내센터 기능만이 아닌 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 관광지, 숙박, 교통, 맛집 안내, 축제 등 개인맞춤형 관광상품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티켓 판매와 예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등 로컬 상품도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구에도 2019년 3월 27일 보수동 책방골목 관광안내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남구에서는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SK텔레콤으로부터 ‘5G VR 관광 홍보관’을 유치하여 운영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구에서는 특색 있는 관광안내센터를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과 영도의 자랑거리 흰여울문화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특색이 있는 안내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 반쪽짜리 안내센터를 누가 왜 이렇게 계획했는지요?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 영도문화원에만 맡겨 놓을 것인지, 특색이 있는 운영방식이 있는지, 혹시 다른 곳으로의 이주 계획이 있다면 어떤 이주 계획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푸른 하늘에 거미줄처럼 드리워져 있는 각종 검은색 전선들이 흉물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시의 골목길마다 전신주와 전선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전선 무게로 전신주가 기울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타 지역에서는 대형트럭 등에 전선이 걸려 끊어지는 바람에 주변지역 전화와 카드단말기 연결이 중단되는 등 주민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은 남항시장 부분입니다. 우리 구도 전통시장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가보면 방치된 방송 통신케이블과 각종 전선들이 얽히고설켜 있어 영도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상 보기 좋게 정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다행히 지난 4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5832억 원을 투입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스물한 곳의 전통시장이나 주택상가의 거미줄 전선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가장 심각한 곳부터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의 마지막에 보면 연제구의 사례입니다. 최근 연제구에서는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의 명분을 내세워 훼손된 도시 미관을 살리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 과기부의 정비 사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실태조사 및 지중화 사업을 포함한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등에 한전, 통신사 등 각 기관들과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 그리고 각종 사업자의 불법 광고물들이 난립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비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담벽, 전봇대 어느 곳이든 공간만 있으면 붙여대고 길거리에 뿌리고 차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떼면 붙이고 또 떼어도 붙이는 끝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립한 현수막과 광고물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을 유혹하는 불법 사채 안내 명함과 학생들 통학로에 낯 뜨거운 선정적 명함이나 홍보물들이 길거리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들 불법 홍보물들에 대해 강력한 벌금 부과와 법적 제재를 가해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나눠드린 유인물은 5월 15일 서구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다는 기사 내용을 발췌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며, 구민 게시판대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불편을 야기하며 늘어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들에 대해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영도구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모범을 보이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난 4월 긴급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 특히,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서로 배려하면서 극복한다면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되리라 확신합니다.
힘내십시오!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백평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어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8명)
백평효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김 철 훈 행정관리국장 조 현 철 주민복지국장 김 문 호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윤 종 학 행정지원과장 김 덕 주 평생교육과장 박 영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세무과장 황 석 한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환경위생과장 이 향 숙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박 천 섭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보건행정과장 김 경 득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29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 발의의원 : 박지민 의원 외 4인
(2020. 5. 12.)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백평효 의원 등 8인 공동발의(2020. 5. 13.)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등 8인 공동발의(2020. 5. 13.)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신기삼 의원 외 4인 의원 찬성(2020. 5. 13.)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 대표발의의원 : 최찬훈 의원 등 8인 공동발의(2020. 5. 13.)
◯ 의안제출
ㅇ 구청장제출(2020. 5. 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0. 5. 19.~5. 26. 8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최찬훈 의원, 김기탁 의원
ㅇ 휴회의 건(’20. 5. 20.~5. 25. 6일간)
◯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ㅇ 신성환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백 평 효
최찬훈 의원 김기탁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