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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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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4월 10일 (금) 오전 09시30분

장소

기획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31분개의
위원장 박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지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3622억 6177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3303억 4510만 원보다 9.66% 증가한 319억 166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00억 86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6% 증가한 319억 1667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21억 75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수입과 201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상되는 금액 중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10억 2161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804억 2723만 원보다 0.73% 5억 943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과 같이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주요 증가내역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 보건행정과 소관 보조사업 예산이 6억 8812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감소한 예산은 영도구의회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구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국외 연수경비와 업무추진비 7248만 원 반납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 조성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시비 2억 574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결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 증가된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을 반영하는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대상 부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 부서는 없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함께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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