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3622억 6177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3303억 4510만 원보다 9.66% 증가한 319억 166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00억 86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6% 증가한 319억 1667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21억 75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수입과 201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상되는 금액 중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10억 2161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804억 2723만 원보다 0.73% 5억 943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과 같이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주요 증가내역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 보건행정과 소관 보조사업 예산이 6억 8812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감소한 예산은 영도구의회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구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국외 연수경비와 업무추진비 7248만 원 반납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 조성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시비 2억 574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결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 증가된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을 반영하는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