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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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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3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백평효·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민 의원 대표발의)(박지민·백평효·김기탁·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백평효·김기탁·박지민·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양준모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지민 의원 대표발의)(박지민·백평효·김기탁·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백평효·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백평효·김기탁·박지민·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양준모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21.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백평효·김기탁·박지민·신기삼·양준모 의원 발의) 22.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백평효·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24.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양준모 의원 발의) 25.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7.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1. 청학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5분 발언(최찬훈 의원)
10시개의
의장 백평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지현
의사팀장 장지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 명단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무 건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여덟 건의 규칙안, 청학1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서른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지난 3월 13일 최찬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5분 발언을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백평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3일 기획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대표위원인 양준모 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전성대 님, 전직 공무원 박춘봉 님, 이태재 님 이렇게 네 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백평효·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민 의원 대표발의)(박지민·백평효·김기탁·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백평효·김기탁·박지민·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양준모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지민 의원 대표발의)(박지민·백평효·김기탁·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백평효·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백평효·김기탁·박지민·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양준모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 박지민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의원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여덟 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된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된 상위법령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약칭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별표1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규격을 반영하여 별표 제5호 중 ‘1.8cm’를 ‘2.1cm’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한 상위법령명과 준용 규정의 변경사항 반영 및 약칭 정비, 용어 순화, 불명확한 내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 정비 및 용어 순화,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존 제6조 ‘여비의 종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3을 함께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비변상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 현실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안 제5조에서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이’를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제5조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 정비 및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및 회의록과 관련하여 현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약칭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는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평효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신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신기삼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양준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백평효·김기탁·박지민·신기삼·양준모 의원 발의)
22.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백평효·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24.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양준모 의원 발의)
25.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7.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1. 청학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학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찬훈 의원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열 건, 의견 청취의 건 한 건 총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권리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삭제하고, 그에 따라 제7조부터 제10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을 고려하여 장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례비용 지원 신청 근거를 수정하여 제7조제1항의 ‘제5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른’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재생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도시재생의 여건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성환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 안정 확산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지정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조례의 마련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착한가격’이라는 명칭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보다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하여 즉,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 조항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 설치 허용 범위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민간영역의 신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청학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위한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청학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평효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청학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최찬훈 의원)
의장 백평효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찬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영도 건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철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우려가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방역 등 봉사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고 계신 군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력 때문인지 ‘청정 영도’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 영도구를 보면서 영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자부심마저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각 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철저한 계획을 통한 방역, 지속적인 예방 홍보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청정 영도’를 일궈낸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적극행정 정책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정부의 적극행정 법령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적극행정 정책의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 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 친화성의 두 부문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 우리 영도구는 아쉽게도 적극행정 체감도와 친화성 모두 낮은 지자체로 평가되었습니다.
물론,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평가방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극행정 법령이 작년 8월에 제정되다 보니까 세부정책 수립 등 우리 영도구로 정책이 확산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이번 평가 결과의 인지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영도구의 적극행정이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현재 영도구의 적극행정에 대한 위치는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영도구는 지난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기획한 공모전 중 적극행정의 의의를 홍보하고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영상 분야에 ‘국민의 행복을 위해 We can do it’이라는 작품을 응모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감사, 징계에 대한 두려움과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시 부담되는 책임감을 떨치고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려는 공무원의 진취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은 앞으로 우리 영도구의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속에 담긴 진취적인 모습처럼 앞으로 홍보를 위한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주민과 기업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극행정이 근절되고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내부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최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8명)
백평효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황 석 중 행정관리국장 조 현 철 주민복지국장 김 문 호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윤 종 학 행정지원과장 김 덕 주 평생교육과장 박 영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세무과장 황 석 한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환경위생과장 이 향 숙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박 천 섭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보건행정과장 김 경 득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기획자치위원장(2020. 3. 16.)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복지건설위원장(2020. 3. 1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학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 5분 발언
ㅇ 최찬훈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백 평 효
김기탁 의원 양준모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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