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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획자치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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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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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기획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0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자치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박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 민원여권과 및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두 건, 세무과 소관 출연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0시03분
10시03분
위원장 박지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의 발의자이신 백평효 의장님께서는 출장 중인 관계로 김기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백평효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도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정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고문료, 소송 수임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시 상위 법률과의 관계 검토 등 전문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를 영도구의회에서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입법 및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시의회와 달리 별도의 입법정책담당관이나 입법조사관 등의 직제가 없고, 해당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직제만 편성되어 있어, 조례안 입안과 심사, 의회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법·법률고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영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고, 의정환경의 복잡화, 전문화 등으로 인한 입법 및 법률자문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지 제1호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의 위촉장에 위촉기간을 명시하여 임기를 명확히 하고, 자문기록부 서식을 별지 서식에 추가하여 자문내용을 기록·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기삼 위원님.
신기삼 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고문변호사님이 월 비용이 얼마쯤 되는지, 만약에 고용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자문하시면 우리가 나가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이게 고정적으로 받으시는지, 아니면 몇 년 지나면 추가가 되는 게 있는지?
의회사무과장 박진우
그것은 자문료라 해 가지고 매월 15만 원, 부가세 1만 5000원 해서 16만 5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정액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수임을 하게 되면 그 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영도구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을 준용하게 됩니다.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은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신기삼 위원
그러면 변호사님이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법률적인 교육도 시키고 하신다는 뜻이지요? 자문도 받고?
의회사무과장 박진우
예,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하게 되는데 전화를 해도 되고, 실제로 방문을 해도 되고, 면담을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분권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각 시·군·구에서 지금 고문변호사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반 이상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깁니다.
신기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지금 현재 아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수임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영도구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진우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기탁 위원
그러면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과장 박진우
예.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중지 후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10조 자문기록부 제2조제1항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이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갖춰두고 기록·보관해야 한다’를 삽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자문기록부를 두며, 별지 제1호의 승낙서와 별지 제2의 위촉장에 위촉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0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지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기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도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임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신기삼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영도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미비된 제도적 장치 및 기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방범대는 행정동별 1개 자율방범대 운영이 원칙이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 편성 운영도 가능하며,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지원예산을 가감할 수 있고, 지도·감독 강화 등으로 내실 운영을 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시 구·군의 경우 서구를 비롯한 7개 구·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조현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율방범단이나 이런 데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현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 200만 원씩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례에 의해서요.
김기탁 위원
근거 조례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현철
예, 그게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법령 조례상 근거가,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 금지가 되다 보니까 2016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라든지 청년연합회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매년 2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 증액한 220만 원으로 한목에 다 못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하면 10%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 증액된 220만 원으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활동을 상당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 조례 ‘지원 대상’에 보면 ‘실시해온 연합회와 방범대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연합회와 방범대면 두 군데가 따로 움직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조현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고, 그게 나중에 동별로 동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도 있으니까 연합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되는 자율방범대는 영도경찰서 산하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옛날에 변항종 서장님이 계실 때 아마 그 자율방범대를 영도경찰서 산하에 있는 영도 주민들 해 가지고 아마 결성된 게 있더라고요.
그때도 가니까 지원금을 자꾸 100만 원을 올려 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목에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름대로 경찰 산하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고, 이제 동에서 하는 것은 주로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청년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방범하는 거고, 이것은 인제 경찰서 소속으로 있는 자율방범대인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청년연합회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방범 관련된 경찰서 소속된 곳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현철
예, 저희들이 매년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보고 매년 200만 원씩 해주고 있는데, 보조금 신청할 때 들어옵니다.
김기탁 위원
실제적으로 200만 원 지원해 주면 불만 많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현철
안 그래도 이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도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하도 그래서 10% 해주고, 또 내년에 잘하면 10% 더 올리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거기만 해주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또 “왜 거기만 올려주고 왜 우리는 안 올려주노?”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증액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 하면 10%씩 올려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목에 확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당초 처음 할 때 왜 200만 원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0만 원 잡혀있다 보니까 돈이 작다고 변항종 서장님께서 청학동 자치위원장 하고 계시지만 만날 때마다 맨날 그럽니다, 돈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하고 그리 했고 내년에는 올해 활동을 또 보고 내년에 좀 10%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고 그리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도 방범 같이 돌아보고 했는데 지역의 우범지역들 막 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담배피고 있는 애들 잡아 가지고 머라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점검을 할 수 있고, 범죄나 이런 부분들 예방할 수 있게끔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타 구도 경찰서도 우리한테 찾아왔던데 이런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근거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걸 조례를 해놓으면 언제든 저희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지역 방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성환 위원님.
부위원장 신성환
신성환 위원입니다.
예산 지원을 할 경우에 6조에 보니까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 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활동실적이라는 것은 4조에 임무 같은데 일곱 가지 임무가 있더라고요. 취약지역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아동, 노약자, 여성 등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든가 평가표, 나중에 보니까 포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역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현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청년회가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더 못 올려줬고 청년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방범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활동실적이라든지 그런 점수를 매기는 항목 자체가 있거든요? 그래 해보니까 상당히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하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10% 증액했고, 이게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 말마따나 내년에도 220에서 또 잘하면 한 10% 올려줄 수 있고, 안 되면 실적이 좀 낮은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를 뺐습니다, 여성(청취불능)는. 활동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10% 감한다든지 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부위원장 신성환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조현철
우리가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이라든지 점수를 매기는 규정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정성검사 45%, 실적평가 25%, 실적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항목을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내년에 올려줄 건지, 사업이 떨어지면 가감을 해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환
아니오, 제 질문은 평가 담당자라 그럴까, 평가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현철
아니, 서류를 우리 과에서 받거든요.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에게 다 내라, 사업하고 받아 가지고 평가항목 규정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적용을 시켜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투명성, 뭐 이래 가지고.
부위원장 신성환
따로 뭐 방범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따로 오셔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조현철
그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하는 거지요, 항목에 따라서.
신기삼 위원
어떤 실적의 사항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행정지원과장 조현철
예, 자기들 사업이라든지 쭉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단체도 평가할 때마다 서류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민원여권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지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용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옥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 반영 및 기타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 조례 제1조와 제4조제1항 공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2항과 제7조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각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14조의 ‘공인관리자’를 ‘공인관수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제16조를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공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의 동에서 사용하는 동 전용 민원실 전용 구청장 공인이 가로 세로 규정이 오기가 된 사항이 있어서 세로 ‘2.4cm’를 ‘3cm’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이며 합의해당 기관은 없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 간 영도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되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인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민원여권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규정이 변경되어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통일, 준용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그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성환 위원님.
부위원장 신성환
신성환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용어의 통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인관리자’를 ‘공인관수자’로 바꿨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용석
예.
부위원장 신성환
관리자는 누가 봐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건데 관수자라고 보니까 ‘관장하고 지키는 자’, 관리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어려운 단어를 써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박용석
지금 제13조나 제14조, 제15조에 전부 다 ‘관수’라고 통일이 되어 있고 딱 그 한 부분만 관리자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통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자나 관수자나 내용은 동일한 사항인데 그 14조 부분에서만 다른 조항에서는 관수자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관리자로 되어 있어서 관수자로 통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자나 관수자의 의미는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성환
예, 동일하긴 한데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물론, 관수자로 다 되어 있어서 용어를 통일하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어려운 단어를 자꾸 이렇게 쓴다는 자체가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지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득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법령에서 따로 수가를 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법을 적용하면 되나 조례상에 상위법을 제한하는 조항 문구를 두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5조 본문 일부 문구 중 ‘다만,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의료급여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을 제한하여 규정에 맞지 않아 이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있는 상위법을 제한하는 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에 의하면,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규정에서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법령보다 우선하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신기삼 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금액이 본인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초과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득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가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또 우리 조례에서 제한하는 문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가기준은 법령에 나와 있는 고시된 금액으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다른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은 조례상 법령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고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해야만 자치법규로써의 효력을 발휘한다 그런 의미로써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신기삼 위원
국민건강 본인 부담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00원인데 여기는 제한하니까 1500원이니까 15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경득
그렇습니다.
신기삼 위원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지요?
위원장 박지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1시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지민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황석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석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황석한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매년 적립하여야 하며,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 지방세 연구 및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립금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는 지방세연구원에 우선 출연하여야 하므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전전년도의 20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179억 6000만 원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269만 4000원이고, 지방세발전기금의 추가 적립금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269만 4000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그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2011년 4월 20일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토록 되어있어 2018년 보통세 결산액 179억 6144만 6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69만 4000원을 출연하는 것은 법령 근거에 따라 적합한 출연에 해당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과장 조 현 철 민원여권과장 박 용 석 세무과장 황 석 한 보건행정과장 김 경 득 의회사무과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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