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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8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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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0월 18일 (금) 오후 02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개의
위원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한 건 총 여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호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장재호
반갑습니다. 장재호입니다.
먼저 의안 설명에 앞서서 김칠현 자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 개정으로 해당 인용 조문을 수정·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택법 제43조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각각 수정하고 또한, 특별지원 대상을 동삼1동 도개공 1,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동삼3동 주공 1,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로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복지건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규제심사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우리 조례안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별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대략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장재호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게 54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월 나가는 금액이 한 35만 원 정도 되는데, 세대로 보면 1가구당 월 평균 80원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우리 임대주택단지 안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개수가 한 몇 개나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장재호
개수까지는…… 단지별로 규모가 조금 다른데 동삼3동 주공1단지는 한 10개 정도, 보안등이 5개 정도, 2단지는 넓어서 한 25개 정도 되고요.
위원장 최찬훈
이 부분은 LH공사에서는 지원 나오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재호
LH는…… 이건 공공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세입자, 입주자분들이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기록중지
14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기록중지
14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애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복지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초등 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 온종일 돌봄 지원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지원,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며, 제3장 지역돌봄협의체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하며 제4장 다함께돌봄센터 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과 이용료의 면제, 위탁운영 등을 규정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최찬훈
질의하기 전에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용어들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도 있고 온종일 돌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입법하고자 하는 것은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온종일 돌봄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걸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2조2항에 보시면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항목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있죠? 그 서비스를 방과 후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돌봄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을 온종일 돌봄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과장님 표현이 맞겠죠?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게 용어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이든 ‘온종일 돌봄서비스’이든 관련 조례안은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최찬훈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 조례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협의체의 구성이 되는데요. 8조에 보시면 협의체 관련 부분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이 말이죠? 협의체 밑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최찬훈
그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38쪽 4장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이 센터를 설치 예정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최찬훈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앞에 보면 ‘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었죠?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지원 체계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저희가 이걸 위탁을 주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최찬훈
위탁을 주면 센터장하고 간사 같은 경우에는 상근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지금 센터장은 8시간 근무하고요. 보조보육교사는 각 4시간씩 해서 2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유급으로 상근을 한다는 거네요.
위탁은 지금 정해져 있는 바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아직 아무 것도 없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후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적정성 심의도 받고, 그리고 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아직 지정된 바는 없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최찬훈
14조3항에 또 보시면 우리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최찬훈
이용료의 면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한테 이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용료에 관한 세부사항이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세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게 1인 월 1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남구는 10만 원, 사상구는 7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봤을 때 당초에 10만 원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고 저희들도 다수의 구에서 하는 3만 원 정도의 이용료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2020년도 예산액에 보면 국·시비가 8300만 원, 구비가 1000만 원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최찬훈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이용료의 금액이 적으면 이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모든 국·시비 예산 중에 운영비는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연 90만 원입니다. 월 90만 원이 아니고 연 90만 원 정도만 운영비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본래 저희들이 스무 명이 정원일 경우에 이용료가 10만 원일 때 2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구가 3만 원 정도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스무 명 중에 수급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전제하에 7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한 16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건 국·시비로 다 편성이 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각 타 구에서 평균적으로 연 1천만 원을 구비로 운영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 본예산 운영비로 구비 1000만 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렇다면 우리 정원은 지금 스무 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최찬훈
지금 이용료의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다 한번 위원님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준모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위치가 어디로 결정됐나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상생커뮤니티센터 2층입니다. 지금 항운노조 건물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홈플러스 뒤쪽 길.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지금 도로 개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양준모 위원
전에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향후에 돌봄센터는…… 다른 구에도 한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현재로 한 군데인데 전국이 지금 2022년까지 1800개를 해야 되고, 부산시는 111개입니다. 그리고 영도구에 목표로 내려온 게 2022년까지 네 개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생커뮤니티에 한 개가 있고,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청학동 지역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목표는 지금 현재로 1차를 하고 2021년까지 저희 구가 3개를 개소를 해야 됩니다, 목표상으로 보면. 그래서 상생커뮤니티가 제일 첫 번째로 갈 거고, 저희들이 지금 다음 순서로 보면 청학동 지역하고 남항동 지역이 1, 2순위로 가면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맞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목표대로 개소를 하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비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이게 목표가 1800이다 보니까 운영비 연 90만 원이면 너무 턱없이 적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비를 조금 줄이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양준모 위원
지역아동돌봄센터와 기능은 거의 중복이 되는 상황인데…….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돌봄센터의 설치 목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기존의 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순위는 초등학생 중에 저소득층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돌봄센터는 가장 처음에 내세웠던 부분이 맞벌이 가구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소득 무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 위주가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는 이용료가 면제되지만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맞벌이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뽑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생각을 못했는데……. (웃음)
양준모 위원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돌봄센터의 위치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면 나름대로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선정된 그 자리가 아닌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제가 왜 지역아동돌봄센터는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은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어지는 똑같은 차원에서 지역아동돌봄센터가 올 부담하는 비용이 그것보다는 더 되지 않나요, 1천만 원보다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교사인건비 다 합치면 1개소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한 9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돌봄센터에 지원되는 거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준모 위원
그것 말고 아이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아이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아동센터는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기존 우리 아동센터나 돌봄하고는 이런 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인도 필요하시면 돈을 내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양준모 위원
지역아동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것이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개인도 있고 법인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관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 설치하고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하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반대로 이 다돌봄센터는 구 소유물로 현재는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민간인이 신청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건지?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아까 말씀을 드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시설이라서 개보수비를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 차액은 뒀습니다. 법인은 조금 더 많이, 개인은 조금 더 적기는 해도 - 저희 아동센터가 여덟 개 있는데 올해 일곱 개에 전부 환경개선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했고, 다돌봄센터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하기 때문에 초기자본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은 다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 돈이 너무나 적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적어가지고 그 부분도 더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비 올해 1700, 내년에는 1900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지금 현재 다돌봄은 항운노조가 건물 자체가 솔직히 대통전수방에서 다 해주잖아요. 건물이랑 다 해서 도시재생 그 돈 가지고 노인시설도 그렇고, 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 제기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별로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해야지. 대통전수방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액이 왕창 됐습니다. 뭐 10억 이상…….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은 저희들 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틀 구조만 나와 있는 거지. 안에 보면 다돌봄센터는 활동실도 세 개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각각의 기자재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5000만 원 국비 받은 걸로 할 겁니다.
양준모 위원
이건 잘못됐다고 본다기보다는 실은 다음 단계로 갈 때 여기는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예산이 겹쳐서 비용을 줄인 상태인데 다른 데는 뭔가 개소할 때는 조금 염려는 있는데, 이게 1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잘 되어 있으면 다른 데 할 때도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청학동 지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을 물색하는데 어쨌든 공간 자체가 5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할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방과 후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로는 올해 12월에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동삼사회복지관 소유의 ‘모두마을학교’라고 청동초등학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조금 활용할 방안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 밑에 도서관은 활용을 못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도서관 거기도 그렇고 다른 도서관도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 다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을 1인당 3.3㎡ 이상이 권고사항에 있습니다. - 그래서 규모가 너무 작으면…… 지금 센터는 다 활동실이 적어도 3개가 있는데 공간이 좁아버리면 아이들이 움직일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기 전에 금정구에 갔었거든요. 금정구도 동 주민센터 2층에 했는데 그 공간 자체는 좁은데 바로 옆에 도서관이 따로 있고 동의 회의실을 따로 이용하고 주변 시설들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장소가 없다면 주 시설 외에 연결해서 아이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학동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 젊은 세대들의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테미, 다함께돌봄 이걸 다 총괄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아니, 총괄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찬훈
다 별도로 그게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종일 돌봄의 의미는 그렇고, 온종일 돌봄 안에 추진 체계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돌봄, 하나는 마을돌봄이 있습니다. 학교 돌봄 안에 방과 후 교실이 있고, 그리고 마을돌봄 안에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다른 추진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걸 총괄하지 않는다면 돌봄시설이 하나 더 생겼다는 의미밖에 없지 않나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그래서 돌봄시설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이 조례에 명시된 게 뭐냐면 지역돌봄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때까지의 돌봄의 중심은 교육지원청이었습니다. 교육부 소속이었는데 이 중심이 보건복지부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돌봄협의체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교육부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돌봄의 체계들을 운영을 하고 연계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지역돌봄협의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 모든 돌봄체계를 연계를 하고, 자원 연계를 하고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의무들을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런 돌봄시설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돌봄시설이 하나 더 생겼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그런데 온종일돌봄사업을 하면서 가장 정부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마을돌봄의 현재의 조직체계를 움직이지 않고 10만 명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고, 지역돌봄에서는 지역아동센터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다돌봄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조직도 새로 구축을 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영도구의 두 개 정도의 센터를 더 만들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총 네 개요.
위원장 최찬훈
총 네 개, 그렇게 되면 예산 관계는 국·시비에서 대부분 내려오는 거겠죠?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리모델링비랑 인건비랑 초기 기자재비는 국·시비로 100%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필요한 운영비가 내년에 처음 나오는데 연 90만 원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센터가 하나씩 들어서면 운영비 부분이 중앙에서 다 내려오기 전에는 구비 부담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렇게 되면 각각의 센터마다 센터장이 별도로 다 생기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인원이 20명당 센터장 1명에 간사라고 해야 될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보육교사.
위원장 최찬훈
보육교사가 20명을 움직이는 각각의 센터가 생긴다. 그러면 그 센터끼리의 연계는 있겠죠, 당연히? 협의체에서 관할을 하게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센터끼리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지역아동센터연합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볼돌봄센터도 여러 개 있으면 그 연합체가 형성이 될 거고 그건 지역의 돌봄체계로 다 연결을 하고 서로 각각 이야기를 듣고 건의사항은 지역돌봄협의체라는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그 차이점은 지금까지 우리 돌봄센터들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면 지금 온종일돌봄센터는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최찬훈
끝으로 우리 41쪽 있지 않습니까? 비용 추계를 요약을 해놓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1차 연도는 2020년이고, 2차 연도는 2021년, 3차 연도는 2022년입니다.
인건비는 지금 4100만 원이 들어간 부분이 12개월분이 아니고 1인 9.8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인건비가 한 개소를 계산한 부분이고, 2차 연도는 저희가 지금 최종 세 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개팀의 센터의 인건비고, 3차 연도는 네 개를 운영한다고 해서 네 개를 계산한 겁니다.
설치비는 2020년도에 한 개소라서 한 개 그리고 2차 연도에는 두 개를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설치비가 더 들어갔고요. 3차 연도에는 마지막으로 한 개를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의 설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90만 원은 1차 연도 한 개소, 2차 연도에는 총 세 개가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개를 계산한 거고, 3차 연도는 네 개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따로는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위원님들 덕분에 내용이 많이 수정되고 보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찬훈
사실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기록중지
14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섭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천섭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계 계장님이 급한 사유로 해서 교통행정계 고혜경 주무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교통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2015년도 9월 수립된 봉래산 일원 역사테마공원 기반시설 기본계획에 의거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이 2019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방문객 편의 제공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대상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 내역은 청학동 483-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2670㎡이며 80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가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2배에 해당하는 9억 원으로 주차장은 약 70면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8월 19일 주차장으로 지정고시된 부지로 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차장 조성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써 부지 매입 9억 원과 공사비 21억 원이며, 2020년에 구비 9억 원을 편성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 21억 원은 시비를 신청하여 2021년에 주차장을 조성 완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의 준공 예정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주차장 건설공사 시 인근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이경민 위원입니다.
주차장 70여 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교통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이쪽 지역에 주차난이 기존에 많았던 지역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런데 70여 면 가지고 주차 수요가 다 충당이 될까요?
교통과장 박천섭
지금 우리 2015년 9월에 계획된 봉래산 일원 역사테마공원 기반시설 계획에 보면 6000㎡로 130대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교통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맞추어서 1차적으로 2670㎡를 구입해서 거기 주차장을 조성하고 차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2차로도 그 부지를 확보할 생각도 있으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나요?
교통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600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를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승용차 이용률이 많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현재 33억 원이 있습니다. 33억 원을 가지고 금년 3개월 간 세출 예산을 하고 내년도에 세출 예산이 24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3억 가지고 금년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가지고 24억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이 세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차후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조금 더 예산을 모아서 예산이 되는 방향에서 2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부지 매입하려는 대상 부지와 관련해서 나중에 2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부지가 각각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됨에 있어서 활용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천섭
예, 그건 지금 현재 기본계획서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필지가 7필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절반을 잘라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그 옆에 있는 걸 같이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가 되니까 절반 잘라서 1차적으로 구입하고 예산 확보되고 그리고 또 주차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앞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차와 차 간격이 있잖아요. 차 댈 수 있는 폭이 있다 아닙니까? 몇 m입니까?
교통과장 박천섭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2m에 6m를 잡습니다. 그러면 2m에 6m면 12㎡가 되겠습니다. 12㎡인데 4인승 승용차만 70면을 하면 70 곱하기 12㎡하면 840㎡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차하고 돌리는 공간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기삼 위원
2m하면 폭이 좁아서 운전자까지 내리면 불편한 거 없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섭
예, 그러니까 2m이지만 2.5m를 하더라도 면적이 2.5 곱하기 2.5, 70면 하면 계산이……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주무관에게 ― 얼마 정도 나오노?) 그러면 1050㎡가 나옵니다. 70면을 2.5 폭으로 했을 때 1050㎡가 나오면 기존에 2670㎡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면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아가고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현재 70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예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만약에 70면을 대고도 주차 공간이 있으면 75면도 댈 수 있고, 70면을 했는데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65면도 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수학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정도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70면 했습니다.
신기삼 위원
70면이면 장애자 지정주차까지 포함한 건지, 장애자 주차장은 또 틀리잖아요? 법적으로 틀리다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천섭
예, 법적으로…… (주무관에게 ― 넓어야 되나?) 그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그리고 70면 중에 장애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면 중에 장애인이 한 대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0면이라고 하면 3.5대 그러니까 한 4대 정도를 장애인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신기삼 위원
예.
위원장 최찬훈
제가 보상관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2670㎡ 매입가가 8억 8000입니다. 제가 ㎡당 계산을 해보니까 32만 9000원, 평당 약 108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 부분에 관련해서 차후에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지 하고요. 우리 소유자들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이 있었는지 그 관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천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서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분들을 만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토지 매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공시지가보다는 보상을 해 줄 때는 두 배나 2.7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외에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정평가사를 입회해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지주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그 돈이 맞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와 계약을 안 하고 팔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위원장 최찬훈
강제수용이 가능하지요?
교통과장 박천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차장 부지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게 그냥 민간 사유지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달라고 하는 만큼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최찬훈
우리 교통과에서 추정하고 있는 연간 방문객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섭
솔직히 현재 그곳에 기본상으로는 100만 정도 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거기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얼마가 될지는 추정하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장 최찬훈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 완공 기간과 이 공사기간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섭
그건 건설과와 긴밀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를 닦고 있는데 그게 내년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 금년에 예산을 올리는 것도 내년에 도로가 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거기서 보상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건설과와 이야기한 상황에서는 내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끝으로 예산 지원 관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우리 지금 구비가 9억이고 시비가 21억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섭
예.
위원장 최찬훈
시비가 70% 되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교통과장 박천섭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시와 구의 매칭이 30 대 70입니다. 그래서 그 30을 구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시설공사는 시에서 70% 보전해 주는 걸로 해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관련해서 오신 김에 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해경 관련 특공대 시설도 생기고 역사박물관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카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문제는 그 많은 수요들이 그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청학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청학시장, 대영약국, 미주아파트,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 하나 그 많은 수요가 올라가는 폭이 좀 넓은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박천섭
지금 현재 우리도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폭이 좁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면은 건설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예산과 긴밀한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청학시장 옆에 우체국에 도시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금년에 풀었거든요. 대영약국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되면 일몰제로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주시면 그 도로를 조금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천섭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영도 청학2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도로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도시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여건이 된다면 도로폭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주민으로서, 영도구민이고 청학2동 주민으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기록중지
15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기록중지
15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희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입니다.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2016년도에 선정된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별 효과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기존 사업계획 중 일부를 확대·축소·통합·조정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제20조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 중에 하드웨어 사업비가 당초 147억에서 155억으로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당초 15개 사업에서 13개 사업으로 조정되었고요.
주요 변경내용은 상생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가 당초 7억 원에서 23억 50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당초 6억에서 37억 원으로 증액되었고요. 기술전수교육장 개수를 축소하고, 박물관 조성비를 삭감하여 당초 사업비 2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수생 공유주택 조성 사업비는 전체를 삭감했고, 삭감된 사업비는 상생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에 통합하였으며, 부산대교 하부 환경개선은 당초 사업구역이 부산대교 하부 주변과 봉래시장 주변을 같이 두루 했습니다. 그렇지만 봉래시장 주변은 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봉래시장 주변 제외에 따른 사업구역 축소로 당초 사업비 7억 5000에서 4억 5000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대통전수방 도시재생활성화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서정희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사업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절차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변경안에서는 두 가지가 메인인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예산이 대폭 확충된 것과 상생커뮤니티센터로 전수생 공유주택이 흡수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수생 공유주택은 사업 추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확보되어서 그쪽이랑 계약은 추진하고 최종까지 매입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이 안에서 조정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게 37억이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노지 주차장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주차장을 별도로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노지 주차장으로만 할 건지…….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지금 창의산업공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설계자가 나오면 창의산업공간하고 주차장이 또 붙어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한 60면 정도 보고 있는데 주차장 수요를 봐서 기계식으로 해서 더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지가 여기는 37억인데 특별회계 6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43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기왕에 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직전에 주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조내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60면이라고 하셨나요?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예, 60에서 육십 네, 다섯 면 정도.
양준모 위원
여기는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그냥 일반 주차를 하더라도 지금 한 60면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양준모 위원
매입 후에 하드웨어 투자는 크게 없는 거네요.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조내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커 가지고 그랬는데, 기왕에 워낙 고가의 땅이다 보니까 솔직히 밀집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여기를 진짜 조성한 다음에 대통전수방 끝나고 나면 관리는 교통과로 이관되는 겁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예, 저희들이 부지 확보하고 주차장 만들어서 관리는 교통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실은 거기서 조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은 향후를 고려했을 창의산업공간을 디자인하고 연계를 하실 때 증축을 고려해서 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 창의산업공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까지 이용해서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실은 워낙 비싼 땅에다가 그냥 60대만 하지는 않고 마치 남항동시장 같이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도 – 만약에 주변에 주차 수요가 있다면 - 그렇게까지 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주차 수요를 고려했을 때 증축 가능성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경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항에서 보는 것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마이애미나 이런 데 가면 도심 내에서 주차장 자체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신에 비싸겠죠.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되 수요 파악이 되면 나중에 그만큼 투자도 가능할 수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이 같이 있어주면 여기 활성화 단계에 갔을 때 수요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주차장 모자란 것은…….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지금도 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준모 위원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고려했을 때 나중에는 시비를 받아와서 확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미리 교통과랑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이경민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당초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6억으로 계획되어 있을 때 제가 주차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37억 원으로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0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주차장이 조성될 걸로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이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예, 좀 많지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요.
부위원장 이경민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불법 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바로 인지할 수 있고, 주변에 조그마한 업체들, 공장들에서 바깥에 대놓은 차들, 그런 차들만 세어 봐도 60면을 채우고도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그리 해도 주차장은 부족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60면 확보가 된다는 건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좋은 계획이기는 한데 그것 가지고도 참 많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그래서 거기 뒤쪽으로 도로가 지금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걸 구에서 매입해서 거기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우리 상생보육센터 있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로변에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땅 매수 부분에서 평당 금액 얼마 주고 매수했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한 1천만 원 정도.
신기삼 위원
앞전에 1400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1400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고, 그전에는 다른 물건들이 조금 나왔거든요. 부산대교 하부 공간 옆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 그때는 1400, 1100만 원, 필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돈 천만 원 정도…….
신기삼 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서 1400에 매입한다는 이야기 들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예, 다릅니다.
이 필지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부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점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통전수방 사업비의 72%, 사업의 핵심이라고 글귀로써 못을 박아놨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우리 거점 공간이 사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이 끝난 뒤에 이 거점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에 대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어떻게 거점부지를 마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대통전수방 같은 경우에는 창의산업공간, 상생커뮤니티센터, 주차장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지금 네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하고 많은 업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번에 매입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창의산업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사업들이 다 끝납니다. 끝났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직영을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지 사후에 여러 가지 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창의산업공간 같은 경우에는 문화, 공연 체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산마을에도 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지를 한 50필지에서 48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라고 해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소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마을 어르신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봉산마을에는 대안주택 이런 부분, 임대주택은 해보니까 거기 부지가 조금 작습니다. 그건 지금 LH하고 하는 사업인데 조금 저희들이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업도 내년 2020년에 완료됩니다. 이렇게 사후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말씀을 하셨다시피 거점공간 조성 계획이 사업의 핵심이고 중요한 사항이라면 내년에 끝이 나니까 미리 많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이후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영도구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단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지정된 곳 말고 이후에 도시재생 관련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영도구 내의 지역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항동, 봉래동 그쪽으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조금 부족하지만 동삼동 지역에도 혁신센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우리 청학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새뜰마을 그거 말고는. 거기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단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도시쇠퇴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인구 감소율이 반영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빈 집들이, 지금 보면 한진중공업 위에 하는 봉산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 집이 많거든요. 지금 청학동에는 그런 지역은 지금 없고요. 지금 일어나는 데가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지만 부스트벨트라고 해서 청학동에 부산대교부터 해서 비토닉까지 여러 가지 LH라든지 부산시에서 거기에 신산업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타이어 1만 3천 평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비축토지로 매입해서 붐을 일으키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 위원장님이 계시는 그쪽이 있는데 청학시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도심 개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12억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청학동이고, 청학동이 사실 보면 되게 노후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겸해서 청학동에도 바닷가 쪽에서부터 붐이 일어나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에 반영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실질적으로 바닷가 쪽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택가 쪽으로 보면 여건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페거리라든지 특공대 해경 관련 교육하고 그다음에 위에 역사박물관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청학동 지역에 청학시장도 많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조금 장기적으로라도 실질적으로 청학동에 주택가 쪽으로는 전혀 계획된 바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는 건 맞죠?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그게 저희들이 생각은 많이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저도 해보니까요. 이게 안에 내용이 컨텐츠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지, 공·폐가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런 적합한 그 지역이 저희들이 계속 찾아봤거든요. 동삼동하고 청학동은 그게 많이 없다고 해서…….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앞으로 청학동 지역은 전혀 할 생각도 안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원도심 개조 프로젝트를 지금 하거든요. 그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넣어서 다른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학 1, 2동에 아까 빈 집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빈 집이 많습니다. 빈 집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씩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가 쪽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 번 계획을 해보시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빈 집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봉래동에 지금 공·폐가가 몇 개나 있죠?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전체 공·폐가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곳인 봉산마을에는 한 80개.
부위원장 이경민
봉래2동에 상당히 (비어있는)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예, 봉래2동에는 좀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청학동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
전체는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그건 앞으로 더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기록중지
15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기록중지
15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철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청소행정과장 원철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2007년 6월 개정 이후 현재까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대외여건을 반영한 수수료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다양한 품목과 규격의 대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별표2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형폐기물의 경우 유사품목의 처리 수수료를 감안, 현장에서 임의로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어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및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수수료 조정이 없어 대행업체에서 처리비용 인상분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명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품목 다양화 및 규격을 세분화하고 처리 비용 인상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별표2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상 품목의 다양화 및 규격의 세분화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상 품목을 기존 64개 품목, 105개 규격에서 67개 품목, 142개 규격으로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없던 10개 품목, 9개 규격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64개 품목 중 24개 품목의 37개의 규격을 세분화하여 현장에서 대행업체가 임의로 책정하는 경우를 최소화함으로써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 인상분을 반영한 수수료 조정 사항입니다.
조정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최근 수수료가 개정된 4개 구의 - 서구, 부산진구, 사하구, 북구입니다. - 평균 수수료 금액의 마이너스 5%로 산정한 금액으로 기존 처리수수료 대비 15.86%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대비 2018년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7.89%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이 원칙이나 구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써 공공성 측면, 대행업체의 채산성, 주민 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업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 1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두 개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요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에 대한 원가 계산을 실시하고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출된 용역원가에 계약률을 적용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합니다.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한 2020년 원가 계산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 기준 연간 위탁수수료는 54억 8251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영도구 전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즉 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업무입니다. 적정성 검토 의견은 대행업체의 확보된 인력, 청소장비 및 기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축적되어온 업무 프로세스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한 위·수탁계약 체계 및 대행업체 지도 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대형폐기물 용역업체 선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예.
위원장 최찬훈
그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저희들 공모를 했는데요.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에스엔에스인데 이 업체가 응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업체를 보면 사하에 있는 ㈜모두환경이라는 업체와 영도에 있는 부경자원이라는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 서면자료 가지고 확인 부분도 조금 애매하고 해서 서면심사 후에 질의 응답 순서를 가져 가지고 대표자를 모시고 질문을 하고 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저희들 오늘 심사위원으로 일곱 분, 수탁자선정심의에 일곱 분 중에 두 분이 불참하셔 가지고 다섯 분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집계 점수를 내서 1순위, 2순위 심사 결과로는 영도 관내에 있는 부경자원을 1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과장님, 부경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어떠한 상황인지 그러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2014년도, ’15년부터 해가지고 업종을 수집·운반하고 (담당에게 ― 고철?) 사업장 폐기물해서 두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학2동에 있다는 사항을 확인을 했고, 오늘 위원회 할 때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혹시 이면에 어떤 면이 있나 해서 나름대로 확인사항을 했고, 그 사항을 위원회 심의할 때 그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부경자원이라는 곳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인데, 부경자원에서 지금까지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분들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이 시설을 갖추고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고요. 계약을 하기 전까지 공고사항에서 부지라든지 차량, 인력 부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과 나름대로 주관적인 심의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확정이 되면 계약 일주일 전까지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계약을 하도록…….
위원장 최찬훈
조건을 안 갖추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조건을 계약 시까지 갖추지 못하면 차순위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지금 앞에 기존으로 하시던 분 이분들도 응찰 안 한 이유를 혹시 과장님이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업체이기 때문에 공고 해놓고 담당 직원이 “이렇게 이렇게 공고합니다.”하고 전화를 드렸고, 드렸는데 14일이 월요일이죠? 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 아, 월요일 날 (오후) 6시 되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15일 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그전에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왜 그런 사항을 몰랐냐고 했는데 달리…….
위원장 최찬훈
그 말씀은 할 마음은 있었는데 몰라서 못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지금 우리가 1년 계약이죠?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2년간 계약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2년간 계약입니까? 기존업체에서 하던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분들이?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민간위탁 첫 시행이 2007년도인데 그 시점부터해서 현재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런데 몰랐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해왔고, 2년 단위로 계속 연장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자기들도 경쟁이 없었던 상황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경합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할 마음이 있어도 참여를 못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 뒤에 기존업체에서 어떤 모션은 없었습니까? 넣게 해달라든지 이런 모션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나름대로 자기들이 15일 날 아침에 와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고 절차를 거치고 다른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달리 할 방법은 없다.
단지, 현재 수집·운반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업을 조금 하시고 다음에 생각이 있으시면 2년 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상황은 달리 방법은 없고, 현재 다음 11월 26일부터 차기 계약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주민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번에 선정이 되었다는 부경자원에 대해서 저도 존재를 잘 몰랐는데, 지금 선정이 되면 준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만한 역량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번에 선정을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저희들이 볼 때 현재 생활폐기물 하는 금정, 영도환경 부분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수영, 연제입니까? 그 업체 선정한 그런 부분도 결국 계획에 의해서 선정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장비고, 인력이고, 장소고 확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투입하고 낙찰이 되지 않으면 그 투입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제가 궁금한 게 이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을 내놓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예.
위원장 최찬훈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이분들이 타산이 안 맞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다른 업체로 하여금 대행을 시켜서 계약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 수익 부분도 가져가고 할 수 있고, 정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시로, 긴급으로 투입해서 한시적으로 직영체제라도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번에 선정되신 분이 오늘 수수료 변경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그 내용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조례 개정사항은 입법예고하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다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최찬훈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는 걸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금액 때문에 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살펴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많은 조항으로 조정을 해놓으셨던데, 지금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크니, 작니, 금액이 적니 많으니,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상세하게 표시가 안 되어있다 보니 주민들한테 임의로 받아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부경자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뜻밖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관리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수수료에서 현금과 카드인데, 카드를 하기로 업체하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현재 에스엔에스 말씀입니까?
신기삼 위원
새로 업체가 바뀌면 카드단말기도 해야 된다고…….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도 업체들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분뇨 수거 부분도 단말기를 가져가서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부분을 계약서상에서 명시해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명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주민이 현금이 없어 가지고 카드밖에 없다, 현금은 없으니까 수거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다른 지역에 서너 군데 평균보다 마이너스 5%로 산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업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전혀 할 이유도 없고,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기존에 2007년에 개정되고 이번에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거진 12년 정도 만에 바꾸는 건데, 지금 기존 업체에서 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제시되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저희들이 말로만 들었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서류상으로 접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규격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주민 불편, 내용을 모른다는 거 때문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영도소식지에 조례 별표2 사항을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별표2가 개정이 되면 다시 홍보해서 하도록 하고, 수거업체가 그걸 휴대해서 제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공식적으로 벽면에 붙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런 건 없고, 그러면 주민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이 가격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수거업체에서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자기들이 별표2를 제시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러한 분쟁을 없애고자 한다면 아파트에서 가급적 대형폐기물을 가져다 두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나쯤은 벽면이라든지 붙여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아파트 관리실에 저희들이 홍보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관리실 한 군데 정도만 하면 전체 주민이 알 수 있고 효율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최찬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만약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변경이 되면 처음에 이 업을 시작했을 때 구청에서 어떤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가요, 수거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지도라든지?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업무지도는 당연히 저희가 설명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별도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재정 지원은 원래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어쨌거나 앞서서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이 염려는 업무의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영도 에스엔에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시 업무를 해야 되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걸 꾸려 나가셔야 될 텐데, 여태까지 제기되었던 민원 불편사항까지도 이번에 같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업장에서 폐기물을 파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장소를 어디에 하겠다는 걸 구청에 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에 업장을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가요?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임시 야적을 할 수 있는 적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준모 위원
예, 해서 파쇄하고 하는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에스엔에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청학2동 아래쪽에 내려가면 있고, 이번에 새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신 분은 그런 장소를 어디다가 마련을 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현재 자기들이 대형폐기물 할 때는 적환장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구평동에 약 300평 2개 필지를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상에서는 적환장이 없어도 되는 상황인데 자기는 현재 구평동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자기들 하게 되면 영도 청학동에 구 관내에 적환장을 별도로 하겠다는 부분은 자기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명시해도 되겠냐 하니까 되겠다는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게 부동산 업자하고 장소를 알아보셨다고만 구두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장소가 어딘가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민원의 주요 발생지가 될 여지가 충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산업단지 매립지 쪽에 마련해서 인근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신규로 하는 장소가 어딘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나중에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업체를 선정했느냐에 대한 민원의 원인이 구청에 있다고 이야기 나올 게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있어서도 어디로 할지까지 확인하신 후에,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까지도 평가를 해서 현재는 완전히 계약이 완료가 된 게 아니니까 그걸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도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청학동 관내에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면 저쪽 산업단지 쪽으로 가야지만 있겠다 싶은데, 장소가 도대체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실은 현재 제일 우려스럽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게 위치가 공표가 되고 하면 거래관계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잠시만요.
잠시만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때문에요. 잠깐만요.
16시15분 기록중지
16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질의가 아니라 아까 질문내용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단 대형폐기물 업장을 신설하게 되면 지붕이 있는 건물을 지어서 할 거라고 해서 주변 민원, 소음, 분진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 별표 이걸 개정하려고 만드신 별표2를 보니까 다른 구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고 조례에 따른 별표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다른 구 조례들도 많이 참고를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원칙은 각 구가 폐기장까지 거리 개념이고, 문전수거에서 거리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 용역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각 구의 평균적인 위치하고 처리장까지의 거리가 다 다르다 보니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 용역을 하고자 했는데 작년도에 이 용역비 편성을 요구했다가 굳이 그런 것보다도 같은 광역시 내에 인근 구 되어 있는 부분을 유사하게 좀 반영하면 용역비도 절감하고 되지 않겠나 해서 용역을 실제로는 하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근 4개 구의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끌어다가 조례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별표 관련해서 다른 구 조례 별표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가령 진구 같은 경우에는 탁자라는 품목으로 해가지고 ‘1㎡ 이상’, ‘1㎡ 미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정안 별표를 보면 식탁해서 ‘대리석 6인용 이상’, ‘대리석 6인용 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품목과 규격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몇 인용이라고 하는 것보다 – 물론 몇 인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품목도 있을 것 같은데 - 몇 ㎡ 이상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세분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규격을 기존에 있었던 현행법과 다르게 조금 더 세분화하는데 목표를 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세분화의 근거라든지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정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정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관행적으로 볼 때 ㎡, 면적을 가져갈 수도 있고, 체적으로 ㎥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자고 하면 더 세분화되어서 이건 면적으로 할 것인지 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로 세로,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또 너무 세분화하면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결국 민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똑같은 맥락에서 가령 의자 같은 경우에는 ‘회전의자’, 회전의자만 세부적으로 품목이 있는 건데, 그런데 가령 진구 예를 들어보면 ‘회전의자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현행 같은 경우에는 ‘1m 이상’, ‘1m 미만’이었던 걸 갖다가 이 개정안에서는 ‘목재’, ‘철재’, ‘목재’, ‘철재’ 이런 식으로 회전, 안락, 사무용 의자, 안마의자 이렇게 사이즈는 배제하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따른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전의자 같은 것도 진구 같이 그렇게 사이즈별로 구간을 나눠서 책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뭡니까? 헬스 하는 의자입니까? 크고 무거운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소수인데 예외적으로 적용해야지, 저희들 규정상에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런데 기존에는 ‘1m 이상’, ‘1m 미만’으로 구분을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개정하는 거 자체가 세분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분류했던 걸 갖다가 지금 개정안에는 이렇게 소재 가지고만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저희들 구에서는 예전에 ‘1m 이상’, ‘1m 미만’ 이렇게 해서 2000원, 1000원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별표2는요. 그 부분을 네 가지로 확대 분류했는데, 2000원, 3000원, 5000원, 3만 원까지 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걸 제가 보면 사실 이 개정안은 1차적으로 금액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부분이었고요. 더불어서 품목을 다양화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품목의 수수료에 준용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일단 많이 늘어난 부분으로 사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까?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어쨌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위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현재는 대행업체의 현황을 봤을 때 기존에 하는 부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해야 되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하고는 조금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업체에서 하고 계시는 중에 인력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지난번 작년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 시정을 하시고 개선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한 만큼 구에서도 계속 관철하시는 대로 특히나 인건비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내용이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걸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 하는 부분은 12월 말에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건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임원진이 찾아와서 지난 9월 26일입니까? 저희 과에 부산지부장하고 영도분회장이 오셔서 저하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복리, 인건비 인상 부분인데 반영을 좀 많이 해 달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서구하고 비교하면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낮다, 인원수가 적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결국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용역의 객관화 부분인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근로자 보호지침 이런 부분에서 복리후생비,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는 없지만 처지지 않도록 하고 미흡하다고 하면 왜 미흡한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조에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노무비 부분은 점검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어제그제 연제, 수영 언론에 난 사항도 있습니다만, 타 구에 그런 부분들은 복리후생비 가지고도 그렇게 추진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행정지도 측면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는 저희들로써는 과한 부분이…… 승산은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관련해서 보면 영도환경, 금정환경 비교했을 때 인력이 위탁지역 규모 이런 데 대비해서 계약금액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도환경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하고 금정환경이 담당하는 부분에서 아파트가 있고 없고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다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단기적 해결은 어렵겠지만 지금 검토하신 용역과 더불어서 인력 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서로가 매칭을 해나가는 부분도 -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위원님 말씀에 덧 붙여드리면 노조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현재 사용하는 인력과 용역상의 인력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왜 그렇게 인력을 많이, 한 10명 이상씩 초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그냥 나오는 용역이가? 결국 사용자와 노동자의 타협의 여지인데, 거기에서 객관화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력이 더 적정한 인력이라고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갭 차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사에도 그런 걸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예,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인데, 민간위탁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신 용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금액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 용역업체는 지금까지 항상 같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실시했던 용역은 예전에 했던 용역업체를 바꿔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부실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용역사항에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반영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해가지고…….
위원장 최찬훈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속적으로 해 온 용역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하고 있던 용역업체가 한국발전연구원인데 지난번에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 (담당 의견 청취)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하고 있던 게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었는데 금년도에 했던 게 한국발전연구원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용역결과가 미흡해 가지고 여기 용역은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작년에 했던 그 용역업체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예산 편성이 650만 원 듭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이 650만 원을 우리가 해마다 용역비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예.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 계속 해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650만 원의 투입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늘 하던 업무이고, 거진 똑같은 업무인데?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용역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매번 그렇게 주면 인쇄물 원가 하듯이, 인쇄물 원판 제공하듯이 데이터 다 있는 부분인데 조금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저희들이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체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 이론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인력 등이 많이 부족하고 계절에 따른 그런 부분도, 사실상 최고 이상적인 용역은 사계절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은 그렇게 못 가져가니까 용역의 한계점이 있는데…….
위원장 최찬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요. 한 군데만 지속적으로 용역을 주다 보니 이분들이 과연 조사의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분들은 작년에 했던 것 거의 그대로 순서만 바꿔 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다음 제가 또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두 개의 대행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 기존 조례안에 보면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은 수탁자가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공연대노조가 와서 구청 앞에서 집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영도환경에서 발생한 자체 노조원들의 분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 관리 차원에서 집회가 보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당시 나왔던 내용이 자기들 자체 사수거 부분 이런 부분을 부각을 해서 아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한 3개월 정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체증을 해서 했는데 수거방법이 조금 부적정하고 사수거 부분은 저희들이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말만 하지 말고 저희한테 좀 제공을 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이 그동안 5년간 음식물 수거한 부분인데 칩하고 처리량 부분이 3% 초과 발생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약 7900만 원, 두 개 업체 합쳐서 5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지난 10월 2일자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걸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 요구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행정처분 연 3회 이상 받은 부분은 없다? 연 3회 이상 받은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예.
위원장 최찬훈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볼 게요.
인력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인력은 추가 인력이 10명 이상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명을 쓴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지도 않다면 과연 그분들이 적자를 내면서까지 추가 인력이 필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용역상에 나오는 용역은 1년 365일 사계절의 평균 인력입니다.
평균 인력이 용역상에 나오는 인력 숫자이고, 현실적으로는 하절기가 인력 수요가 최고 많은 시기고, 동절기는 인력 수요가 줄어드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적자를 보고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정, 영도환경에 대해서 경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저희들 입장에서 인력을 무조건 감축하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부분에서 흑자가…… 어쨌든 적자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경영상의 개선 노력을 하는 걸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노사관계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해 가지고 구청 관리 차원하고 지난번처럼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하는 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철관
저번에 얘기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나름대로 해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용역을 그냥 하고 있지 않다,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명분 있게 이의 제기해서 용역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말로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저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봐지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9분 기록중지
16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최찬훈 이경민 김기탁 양준모 신기삼
출석공무원(4명)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교통과장 박 천 섭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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