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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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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0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02분개의
의장 백평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지현
의사팀장 장지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제1차 본회의 때 신성환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를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백평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10시05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10시06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로써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9일간 감사를 실시합니다.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부 행정기관인 동은 해당 동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에 관계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증인으로 채택하여 선서를 하게 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10시08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 박지민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시 상위 법률과의 관계 검토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영도구의회에서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자문내용의 기록·관리가 필요한 바, “제10조(자문기록부) 제2조제1항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이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갖춰두고 기록·보관해야 한다.”를 추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자문기록부를 두며, 별지 제1호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의 위촉장에 위촉기간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도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미비된 제도적 장치 및 기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기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통일, 준용,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있는 상위법 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금 269만 4000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토록 되어있어, 이는 적합한 출연에 해당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평효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10시15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찬훈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2조(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수수료 개정 이후 변화된 대외 여건에 맞는 대형폐기물의 품목·규격의 세분화 및 수집운반 처리비 인상 요인을 반영한 수수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업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봉래산 일원 역사 테마공원 기반시설 기본계획에 의거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이 준공됨에 따른 방문객 편의 제공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에 선정된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변경 필요에 따라 전반적인 조정사항에 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평효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22분
10시22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윤덕영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윤덕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영도구의회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 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산마을에 블루베리를 도입하게 된 이유 및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기후에 맞는 품종을 선택할 시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하고, 노지 재배 뿐만 아니라 화분에 경작도 가능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식물입니다.
또한, 마을미관 개선 및 재배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2013년도에 봉산마을 공동체 모임을 결성하고, 쓰레기로 넘쳐나던 빈집 터에 주민들의 자비로 소규모의 블루베리농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꾸준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로 봉산마을이 2017년 행복마을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블루베리가 봉산마을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블루베리와 관련된 재배, 체험교실, 상품개발이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아이템으로 블루베리 사업을 봉산마을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번 뉴딜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마을회관, 마을쉼터, 복합커뮤니티 시설인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농장 재배면적 및 수확량, 잼 한 통 생산하기 위한 블루베리 양과 사업의 수익성,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산마을의 블루베리 농장 면적은 608㎡이며, 연 3,900㎏ 정도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블루베리는 직접 판매를 하거나 잼, 주스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180㎖기준, 잼 한통을 생산하기 위한 블루베리 양은 134g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수익성은 재배 농장 규모가 크지 않고, 잼이나 주스 등 가공식품 생산이 수제 방식으로 진행되어 인건비, 재료비 등 투입대비 수익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 부지 무상사용 협약 등 블루베리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시에는 큰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잼이나 주스뿐만 아니라 식초, 맥주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과 판매, 마을자원과 연계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향후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은 건축학 교수인 총괄 코디네이터 한 명과 부코디네이터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활동가 세 명으로 총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의 역할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주거지원사업, 지역특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사업으로는 봉산마을 내 공·폐가 유휴공간 조사, 마을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특성화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마을 9대 질병 및 마을역사, 식생, 생활사를 조사 후 기록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는 주민협의체 회의, 세미나 진행,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사업 홍보, 주민화합을 위한 마을축제인 ‘모여라 꽃봉산’ 개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원예, 꼬마정원사, 골목가드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행정기관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폐가 매입 이후 그 다음 진행사항이 더딘 이유와 처음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 될 때 거친 과정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산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도에 최종 선정 되었으나 사업예산이 2018년 하반기에 교부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은 2018년 11월부터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토지 64필지, 건물 50동을 매입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사유부지는 협의로만 매입이 가능하여 토지소유자의 기대심리에 따른 가격협상 난항 등으로 부지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주 봉산마을 혁신팀 회의를 통해 현 진행상황, 향후계획, 변경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매월 관할 통장, 봉산마을 주민협의체, 주민 등이 참석하는 도시재생뉴딜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사업의 진행사항을 알리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블루베리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산마을의 블루베리는 마을 수익상품이면서 마을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블루베리를 활용한 잼, 주스뿐만 아니라 식초 맥주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지난 7월과 8월, 2개월 동안 영도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블루베리 체험스쿨’을 운영하여 200여 명이 블루베리 농장을 방문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향후 블루베리 체험교실 운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현 뉴딜사업 외에 도시재생 사업비 지원 공모 신청 등을 통해 블루베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봉산마을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우리가협동조합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협동조합은 2019년 7월 국토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대부분 봉산마을 주민협의체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근 인력이 부족하는 등 운영에 일부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블루베리 상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지원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협동조합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시 도시재생센터 등 관련 기관별로 추진하는 협동조합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인력과 재정 등 운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빈집 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사업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는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는지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사업추진 경위는 2015년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사전 대비하고자 2014년도에 부산시로부터 용역비를 확보하고, 2015년 1월부터 전문 용역을 발주하여 대통전수방 사업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용역사에서 구상한 계획안을 보완하고자 관계 주민들을 비롯하여 봉래시장 상인회, 봉래동 창고군 대표, 예부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의회 설명 및 4주간의 도시재생대학을 걸쳐 최종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2015년 4월에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 2016년 1월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통전수방의 사업내용 중 문제점과 진행 불가 사업 및 진행이 더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는 5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계획안을 재검토하여 현재 13개 사업으로 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 하나 하나의 효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존 사업계획 중 일부를 확대, 축소, 통합,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확대하여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 사업 성격이 유사한 전수방 체험지원사업, 역사자원 발굴 및 루트개발사업은 통합, 조정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향후 적절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사유부지는 협의로만 매입 가능하여 대통전수방의 핵심 거점시설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당초 사업진행에 일부 차질이 있었으나, 현재 모든 사업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상생커뮤니티센터 건축 착공 등 대부분의 사업이 설계 진행 중에 있어 2020년에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심상권 회복, 주거지 재생, 관광활성화를 위한 통합형 재생사업인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사업의 기대효과 및 중간평가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전수방 사업은 거점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이 약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 사업구역 내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에서 사업 부지를 100% 확보한 점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4월 인천에서 개최된 국토부 주관의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통전수방 프로젝트가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최근 국토부 실무자의 우리 구 현장 방문 시에도 사업의 긍정적인 평가와 타 지자체의 중심시가지 재생사업과 비교하여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된 점은 있으나, 향후 봉래시장 인근의 창업지원센터와 민간투자 기반의 건물 신축, 근대풍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봉래동 물양장 내 창의산업공간과 대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 창고군 파사드 정비사업이 추진된 새로운 창고군은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사업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의 주거지재생 목적으로 2014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공모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토부 및 부산시의 도시재생 공모에 여러 사업이 선정되어 국·시비 확보를 통해 재생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빈집 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사업과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0년부터 시작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초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업체 등 관계자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협치하고 소통하겠으며,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더불어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 한 신성환 의원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성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 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8명)
백평효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황 석 중 자치행정국장 배 기 석 주민복지국장 서 민 자 도시안전국장 윤 덕 영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문 호 자치행정과장 조 현 철 평생교육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세무과장 황 석 한 민원여권과장 박 용 석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박 천 섭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보건행정과장 김 경 득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기획자치위원장(2019. 10. 18.)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ㅇ 복지건설위원장(2018. 10. 1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 회의록서명
의 장 백 평 효
양준모 의원 박지민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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