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1만 영도구민 여러분,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이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지나가는 해인 것 같습니다. 태풍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많은 상황을 통해 이제는 구정이 뭔지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행정적인 절차의 갭에서 생기는 괴리감을 의정활동을 통해 메꾸는 일이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하는 취지는 그동안 해오고 있는 영도 곳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을 성찰해서 이번에 새로이 선정된 국·시비 500억이 지원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영도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임을 먼저 밝힙니다.
영도에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15개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가 630억 이상이나 들어가는 낙후된 영도를 재건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으며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빈집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기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16년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는 영도대교 및 봉래시장 주변의 전통기술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중심상권 회복, 주거지 재생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국비 지원 마중물사업으로써 5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외에도 깡깡이예술마을 조성 사업, 흰여울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새뜰마을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영도에는 크고 작은 도시재생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빈집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도시재생박람회에서 봉산마을이 우수사례 발표 대상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블루베리 재배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업은 블루베리라는 아이템으로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 사업을 마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블루베리 스마트시티농장을 만들어 블루베리를 재배 및 생산하고, 블루베리 잼 상가를 조성하여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블루베리 재배는 그에 맞게 잘 되고 있습니까?
또한,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연간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재배된 블루베리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업내용에 잼 상가 조성이 있는데, 잼을 생산하려면 블루베리 수확량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예상하십니까?
부산진구 범천동의 경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선암 산딸기마을이 조성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산딸기 수확량이 없어 산딸기 생산을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애초 계획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폐허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봉산마을에서도 블루베리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이 수익사업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확인 후 시행을 하여야 하고,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봉산마을만의 특색이 있는 뭔가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사업에만 선정되고 보자는 생각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산마을에 영도와는 연관성도 없는 블루베리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봉산마을에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봉산마을의 블루베리 농장 재배면적과 수확량은 어떻게 되며, 잼 한 통을 생산하기 위한 블루베리 양은 어느 정도이고, 사업의 수익성은 어떻게 되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현장지원센터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봉산마을을 제대로 아는 영도주민이 얼마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넷째, 폐·공가 매입은 69건, 매입금액이 49억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만 하고 그다음 진행이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이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며,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내년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블루베리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현재 봉산마을은 주민들 중심으로 만든 사회적 기업인 우리가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우리가협동조합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지원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봉래1동 일원에 5년간 182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4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과연 여러분이 느끼는 이 사업의 효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 5개 분야, 15개 사업이 처음의 기대효과에 미치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5개 분야 중 목도노포전수방이란, 노포라는 핵심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탄생했다고 하며, 지역기술 전수를 위한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기술전수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노포 전수의 명품화와 새로운 상상을 더한 창업 시너지를 기대하고,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의 핵심 콘텐츠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봉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원도심이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창의산업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업지역 내에 신산업 유치를 통한 원도심 회복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무슨 신산업을 유치했으며, 앞으로 유치할 신산업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은 이 사업이 삼진어묵이라는 특정 회사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구청은 새겨듣고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장지원센터 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는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구청입니까? 전문가 집단입니까? 주민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둘째, 사업내용 중 무엇이 문제이며, 진행 불가 사업 및 진행이 더딘 사업은 없습니까?
셋째, 중심상권 회복, 주거지 재생,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형 재생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짚어본 도시재생사업 외에도 본 의원이 영도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 도시재생사업들이 천편일률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공·폐가를 매입하고 보행환경 개선하고, 집수리하고, 커뮤니티 사업들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을마다, 동네마다 각기 다른 스토리가 있고, 장점이 있을 텐데 그 장점을 살리는 건 눈에 띄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하는 그런 사업들로 똑같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4면이 바다인 영도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이 안 보입니다. 그냥 공모에 선정되어 중앙이나 시로부터 돈 받아와서 사업 기간 동안 뭔가 하는 것 같았다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관에서는 실적으로 쌓이고, 이를 운영하는 현장지원센터 인력들은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을 찾아 떠나고 없고……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개선하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 선정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영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이 체감하고 영도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는 매달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로 관내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 영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이 영도 재건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