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8대

288회

기획자치위원회

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기획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9월 05일 (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백평효․김기탁․박지민․신기삼․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백평효․박지민․신기삼․신성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개의
위원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일곱 건, 동의안 네 건, 의견 제시 두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 등 총 열네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백평효․김기탁․박지민․신기삼․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이경민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의 범위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범위가 건강가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위탁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월 28일로 도래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한 검토 근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시설과 운영인력 면에서 구비 부담의 가중을 가져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공무원이나 공무직 정원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안 하고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해도 2년 이상 근로가 예상되는 만큼 정규직 전환에 또 해당이 됩니다.
둘째, 사회복지관 일부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반면 민간위탁 운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비 및 수탁법인의 적립금 그리고 민간 후원금 등 다양한 재원 충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수탁법인이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 340개소 중 시설 운영이 부실하다고 평가 받은 F등급이 24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22개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었고, 2회 연속 F등급 받는 시설은 19개소로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복지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5개 복지관은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영도구 사회복지관 운영은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라 제가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영도구에서 채무 상속되는 부분에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지금까지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신기삼 위원
현재 사례는 없고요. 그러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채무 상속이 아니고 탕감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기삼 위원
은행에서는 채무 부분에서 상속받은 청소년한테 지속적으로 법률적으로 할 수 있고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도구에서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지 적은지 물어봅니다.
위원장 최찬훈
발의한 의원에게도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답변을 말씀드릴 테니까…….
신기삼 위원
예.
위원장 최찬훈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예, 혹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갈 건지 아동이 찾아와야 하는 방식이 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종류로 갈 수 있을지…….
물론 조례 안에다가 그걸 명시할 필요는 없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능동적으로 찾는다고 하면 누군가 사망 사례가 있을 때 자동으로 이걸 신고하게 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되면 일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장 최찬훈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사례가 자주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단순하게 사고나 이런 경우에 우리 미성년자의 행정적인 지원 절차이기 때문에 꼭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일이 찾아낼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러한 파악이 되고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충답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만약에 이게 빚이 대물림된다면 아마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아동들이나 청소년이 있으면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자라든지 아마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망신고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됐든 청소년이나 그 학생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가족이니까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건 병원이든 어디서든 신고하러 가라고 안내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안내를 해서 왔을 때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라는 한 마디 정도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나 어디서 안내할 때 그 부분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연장해서 위탁하는 건 원래 3회까지 가능한지, 2회까지 가능한지 - 각각 기관마다 다르기는 하던데 -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 횟수 제한이 있는가요? 아니면 현재 계속 위탁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위탁 횟수 제한은 없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면 연장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인이 그대로 수탁할 수도 있고요. 평가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평가를 상위로 잘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탁할 수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무조건 경쟁으로 하는?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예, 특정한 법인에 계속하게 되면 특혜 문제가 있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는 경쟁을 합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2020년 1월 29일부터 재위탁기간이니까 조만간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셔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예.
양준모 위원
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10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양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여기 보시면 2018년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 시설 명단이 있는데 시나 우리 구처럼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인구수가 조금 적은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가 인원이 없어서 별로 안 돌리다 보니까 평가가 낮게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적정성 검토 사항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도구에서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건 계층별로 다양한데 정확한 데이터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두 개의 복지관이 재위탁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위탁할 때 경쟁입찰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예, 평가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 다른 법인이 들어온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예, 그냥 단독으로 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전부 다 복수로…….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그리고 직영하는 곳은 대부분 시골지역입니다. 거기는 위탁할 법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사항이고, 우리 검토 결과에 보면 민간위탁 시, 직접 운영 시 그 결과는 민간위탁이 낫더라는 그러한 결과의 보고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가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적정성 여부를 떠나 가지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5년 전에 한 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다른 기관에서 들어온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대부분 두 개 법인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쟁해서 안 될상 싶으면 신청을 안 하죠. 자기들도 나름대로 법인들끼리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무조건 응모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할 수 있는…… 부산시에는 복지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법인에서 여러 군데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복지관이 저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얼마 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매년 2회 합니다. 상․하반기로 점검, 감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지금 우리 영도구에 있는 복지관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요.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크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없고, 소소한 회계관계 처리 부적정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마지막으로 조금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시설적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이라든지 계획된 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설면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기능보강사업인데, 현실적으로 구비로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시비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안 했던 시설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의 기준에 따라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지금 들어오는데 따라서 할 겁니다. 금년도에 와치복지관이나 상리복지관, 경로식당 이런 데에 기능보강사업을 했듯이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제가 알기로 동삼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어린이집하고 복지관하고 아마 다를 겁니다, 위탁기관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탁기관이 다르지 않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그 위탁기관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전에는 따로 우리가 법인을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법인에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건물에서 갈등 소지도 있고 해서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같은 법인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지금 그 위탁 날짜가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예,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이번에 같이 조정될 확률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따로 또 위탁을 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따로 줄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같이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찬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에 복지관 및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관련자도 혹시 구성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그건 객관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제 제외합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제외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그리고 또 평가할 때 점수도 최하는 제외하고 합계 점수를 냅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도시안전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백평효․박지민․신기삼․신성환 의원 발의)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윤종학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예, 현재 보면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관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조례로 인해서 확장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약간 비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설치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보강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윤종학
도시안전과장 윤종학입니다.
지하안전관리 이 부분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조례가 있어 가지고 내실 있게 잘 관리가 되고, 점검이 되고 그래서 피해나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고 정당한 내용인데요. 부산시에서도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8년도 3월 28일 날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하안전관리 조례의 큰 골자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년 4월까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지나야지 부산시 지하안전 기본관리계획이 수립되는데, 그게 수립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에서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부산에는 남구가 지하안전관리 조례가 올해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는 지하안전관리 조례가 아니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만 되어 있고, 우리 부산은 시하고 남구 두 군데, 그다음에 우리 영도가 지하안전위원회를 포함해서 안전에 관한 모든 법, 지하매설물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제 도시안전과에 있으면서 지하에 보면 KT선, 그다음에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에 여러 가지 매설물들이 많습니다, 폐관도 있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현안 관리를 못하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현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없고, 거기에 접근하는 업무도 지금까지 영도구청 개청 이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하안전관리 조례를 접하면서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작년에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KBS방송국에서 우리 부서에 전화가 와서 “싱크홀 지하 매설물 현황을 보자” “없다” 사실 이해를 못하죠. 어째서 기본 현황 관리를,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안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쫙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부담되지만 일단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하는 게 맞고, 우리도 개척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하 현황을 파악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제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조례에 기반해서 그러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하매설물 관련된 시설들 파악을 해서 관리계획안을 입안을 해야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윤종학
그러니까 인제 안전관리계획은 우리가 전문가들 여섯 명에게 용역을 해서 내년도 4월에 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법상에 시는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시 계획에 바탕해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관리 기본계획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예산은 1차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거기에 보면 접근 주기가 있습니다. 지반침하 육안조사는 연 1회고, 그다음에 이제 지표투과 레이저 탐사, 기계로 하는 것은 5년마다 1회 이상 이렇게 인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설하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찬훈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 전에 이제 부산시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부산시의회랑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 지금 부산에서 그 레이더 탐지하는 장비 자체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게 한 대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전체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이 침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추가 구매를 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년에 한 번씩 레이더 탐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동안 부산 전체가 한 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장비 자체를 구에서 구매하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부산시에서도 싱크홀에 대한 대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영도구 내에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좀 전에 김기탁 의원님하고 윤종학 도시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행정적으로는 좀 부담이 됩니다만, 이 조례안은 반드시 우리 데이터의 축적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도 이 조례안을 근거로 좀 더 다각적으로 안전한 우리 영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윤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용을 증진을 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구 온난화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6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이용주체별 책무 및 구민의 권리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에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해서 5년마다 구 에너지 계획 수립 시행과 에너지 소비 부분별 에너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에는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구청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자문하고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 24조까지는 에너지 소비 주체인 주민의 참여 및 협력사항, 주민교육 및 홍보, 에너지 이용 합리화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포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참고로 작성을 하였으며, 에너지 시민연대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별도의 필요 예산은 없습니다.
조례안 재정 계획단계에서 기획감사실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은 예산조치 부분에 있어서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서 보면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할 때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해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제13조에 보시면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한전에서도 지원을 해서 지원금 넣어주고 개인부담을 어느 정도 하면 태양광 설치를 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지금은 인제 저번에 설명회 때 여러 가지 우리 산업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 같은 것도 있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 취약계층에 지금 열효율이 떨어지는 LED 보급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해서 이렇게 대상지를 정해서 연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융복합지원사업이라 해서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자부담이 ― 그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주택 같은 경우는 한 13%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부담이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개인주택사업보다는 앞으로는 에너지마을, 자립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단위로 공단이나 이런 데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3장의 12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나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영도구에 들어와서 요런요런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영도구에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도 또 할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지금 보통의 공유재산은 이렇게 대부나 이런 것들은 신청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대부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가능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영구측정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에 있던 사용의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허가할 수 있는 예시들이 공유재산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중의 하나가 자기네들이 영도시설물을 정확하게 철거, 담보로 하는 그런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위법에, 이 조례에 준하는 상위법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경감규정도 있고, 이게 어떤 개인의 사적 목표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에너지, 환경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구가 부산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예, 저희들이 보니 조례가 지금 부산에는 한 여덟 군데 정도, 부산시를 포함해서 한 여덟 군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처럼 산업계가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월 1일부로 산업계가 생기고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조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차원도 있고, 이 조례가 조금 다소 선언적인 면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시책을 더욱더 가일층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영도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가 된다면 앞으로도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사업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에너지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독일 패시브하우스 단지처럼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마을단지를 먼저 구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영도구에는 충분히 기대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서 조례에 대해서 내용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12조 2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처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 관리행위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굳이 관리행위를 넘어서 처분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 허가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법에서만 딱 지정해놓았다고 보시기 보다는 보통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보면 대부할 수 있거나 공적인 목적이나 이익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만 규정하는 게 아니고 이 모법을 근거로 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보통의 이렇게 공공의 목적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임대 대부할 수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저희들 자의적인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단서조항을 보면 영도구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득해서 여러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물론 지금 이게 조례안이니까 아직 제정된 게 아니니까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처분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보통의 경우는 저희들이 영도구에 대규모의 땅들도 사실은 있지도 않을뿐더러 보통의 경우는 처분하는 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기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무원 하는 가운데 지금 옛 구 동삼1동사 같은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서 또 저희들이 목적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재산처분 차원에서 가지고 있으면,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참 좋으나 재정여건상 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위원장 최찬훈
아까 일자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사실상 제가 읽어보니 조금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업무는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는가, 여기 내용들 11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책을 관리하고 또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예, 제가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공표를 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과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주민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또 민간에서 저희들이 이런 에너지를 네트워크해서 많이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에너지 연안이나 그런 분들을 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이나 동참이나 또 공모나 여러 형태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몇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페이지가 다르군요.
뒤에 4조 3항에 보시면 ‘사업자’라고 나옵니다. 이 사업자에 대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6조에도 보면 ‘각급 단체는 구 및 사업자’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사업자라는 것은 에너지시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업자는 그…… 여기 되어 있네요. 에너지 생산․전환․수송․저장 등이니까 수송 부분도 있을 거고, 산업부분도 있을 거고, 위에 보면 에너지 관련 부분이라면 ‘각호를 말한다’ 해 가지고 ‘산업․수송․건물․공공 등등해서 이와 관련되는 모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양준모 위원
여기서 사업자가 영도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업자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리고 인제 위에 상위법령에서 보면 사업자가 2조에서의 정의부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사업자라는 명칭이 따로 없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가지고요. 왜냐하면 6조에 보면 ‘각급 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민간인인데 각급 단체가 시책 추진 시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말도 조금 애매해서 이 사업자하고 위에 사업자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에 사업자는 그냥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에너지를 절감해라는 거고, 6조는 여기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려도 되기는 하나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도 각종 이렇게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산업 수송 건물 등등 기타 등등도 있지만 이 사업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하도록 독려하며 그분들도 혼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동참하는 여러 가지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좀 실질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에너지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사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민 위원 얘기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양준모 위원
저, 잠깐만요. 진행하기 전에 속기 중단하여 의논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찬훈
예, 속기를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건축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최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채 건축팀장입니다.
천현주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흰여울문화마을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건축 경관 보존을 위하여 흰여울문화마을 지역을 영도구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제25조제4호 별표5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일반건축물에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부산보건고등학교(영선동4가 186-68번)에서 흰여울문화마을 바다조망전망대(영선동4가 1210-12)까지의 구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반영사항입니다.
경관법 제23조제5항이 제23조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제 제30조제1항의 인용조문을 ‘영 제23조제5항’에서 ‘영 제23조제6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위원장 최찬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김성곤
계속 할까요, 일괄로 다?
위원장 최찬훈
예.
건축과장 김성곤
앉을까요?
위원장 최찬훈
8항까지 다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성곤
아닙니다. 의안번호 6호만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7, 8항 다 같이…….
건축과장 김성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옥외광고물법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의 삭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옥외광고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의 제6항입니다. 상위법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조례에서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한 6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상위법의 범위에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을 초과하여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에 별표6의 초과 부과된 가항의 ‘30만 원’을 ‘25만 원’으로, 나항의 ‘50만 원’을 ‘45만 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2조제7호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조항의 삭제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상위법에 따라야 하하며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금의 재원을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7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과 흰여울문화마을 지역을 영도구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한 일부개정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규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규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규정의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규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해당되는 영선동4가 186-68에서 영선동4가 1210-12번지에 대한 지도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봤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주소만 봐서는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
자료는 있는데 지금 가져온 게 없습니다. 연락을 해서 가져오도록…….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구두로써 그 위치를 정확히 명시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
공고할 때는 지도도 같이 해서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일단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우선 정확한 지역을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성곤
예, 영선동4가 186-68번지를 꼭 지정한 이유는 지금 부산보건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보건고등학교 다음에 다른 어떤 용도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번을 꼭 넣어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지도를 안 봐서 모르시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시점과 종점이 정확히 정해져서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보건고등학교 거기서부터 우측 쪽입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우측 쪽으로?
건축과장 김성곤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좌측은 그러면 포함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포함이 안 됩니다. 도로 바깥쪽은, 왼쪽은 포함이 안 되고 우측만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최찬훈
거기가 한 몇 m 거리가 되나요?
건축과장 김성곤
한 700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옛날에 그…….
위원장 최찬훈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말하자면 옛날 영도1-6 재정비촉진지구가 여기 해당된다고 보면 거의 맞다고 봐야 됩니까? 지도를 찾아보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촉진지역에서 그 부분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
흰여울문화마을 거점센터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별관 끝나고?
건축과장 김성곤
거점센터도 포함이 됩니다.
양준모 위원
포함이 되는가요?
건축과장 김성곤
예, 지금 현재 전망대가 그 끄트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과 종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가지고 그 우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게 경관도 사유가 있지만 안전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안전문제는 그때 붕괴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경관 부분은 금성교회를 지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흰여울마을의 정체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 법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경관위원회 밖에 없더라고요 - 경관위원회에서 이 구간을 정해 놓으면 경관위원회 안에서 어떤 구조 부분이 경관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의 굵기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경관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구조 부분과 디자인 부분을 복합을 시켜서 미관적으로라든지 주민들에게 통제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의도로 경관위원회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참고로 직전 1km 거리라고 합니다. 아까 700m가 아니고요.
양준모 위원
그리고 연관된 건데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내에서 지정을 할 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이게 항상 충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연면적의 법정제한까지 다 짓겠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몇 층을 올릴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구 지정이나 이런 계획으로 해서 높이 제한이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다른 지역, 지구 지정해서 높이 제한을 두는 이런 부분들도 혹시 고려하고 계시나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연관이 깊은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김성곤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재생 차원에서 지구 단위 구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흰여울문화마을이 4층 이상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천문화마을처럼 지구 단위로 규정하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은 층수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있다 보면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진단에서 꾸준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준모 위원
관계해서 건축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경관 조례로…….
건축과장 김성곤
그렇습니다. 당장 무분별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가 지정되기 전까지 경관위원회 거쳐서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은 크기와 상관없이 심의대상 건축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렇죠? 문제가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4층 이상은 못 짓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방안이, 방안이라기보다도 이야기를 했을 때 반발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거기 계신 분들은 규제하는 법률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지구 단위 같은 경우는 더욱 더 통제를 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더 반발이 계시겠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소규모 주택을 짓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도와드리고 미관적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우리가 언뜻 이 사항을 보면 제한사항으로 많이 보이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영선동4가 186-68에서 영선동4가 1210-12에 보면 한 1km, 보건고등학교 기점으로 치면 1km 넘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좌측으로 보면 동산아파트 있습니다. 거기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
건축과장 김성곤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거기는 우리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재개발이 될 겁니다.
신기삼 위원
보건고등학교 별관 쪽에 보면 그게 영선동4가 186-68번지 일원이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제한을 잡아버리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너무…….
건축과장 김성곤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게 금성교회를 지으면서, 대규모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된 저거로 한 겁니다. 외부인들이 땅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지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만약에 대규모로 개발하게 될 경우에 문제 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해서 우리 정체성에 맞게끔 건축행위를 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기삼 위원
이송도 삼거리 기점에서 해가지고 백련사 쪽은 아니고 보건고등학교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나중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성곤
경관위원회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이 짓는 조그마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받게 되는데 이런 경관적인 부분을 해결을 못해 줍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오히려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는 저희한테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미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해서 도움을 더 드리는 사항입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요.
신기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7조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전에는 과태료를 부과 안 했는데 이제는 이 사항도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성곤
아닙니다.
과거에도 별표6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면제조항이 상위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면제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면제조항만 삭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두 번째 사항에 이제 법령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만’이면 포함을 안 시키고 그 이하인데 이때까지 잘못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5만 원, 45만 원으로 …….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과장님 27조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태료 면제사유를 줘 가지고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뒀는데 상위 법령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돈도 과태료 부분 30만 원에서 25만 원, 50만 원에서 45만 원 하는 이유는 타 구를 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25만 원하고 45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예, 뒤에 보시면 삭제된 호가 ‘그밖에 옥외광고물 이용에 조성한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다른 상위법에 근거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없애는 건지하고, 이런 수익금이 여태까지는 별도로 없었던 부분인지.
건축과장 김성곤
예, 상위법이 없어서 금번에 삭제하려는 내용이고요. 이게 뭐 어떤 행태인지 알아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각 구에 한 군데도 없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데 일괄적으로 보통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넣어놨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발견하고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양준모 위원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성곤
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3시19분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최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을 위해 불철야 애써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주택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9호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평1 재개발 정비구역은 영도 대평동1가 1번지 일원의 대동대교맨션을 포함한 구역으로 2007년 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구역 내․외부의 여건 변화 등으로 구역 일부 면적 변경,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 확장 및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관련 도시계획업체에서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인기술단 직원 3명 입실)
건축과장 김성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주식회사 삼인기술단의 조영도 이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인기술단 전무 조영도
방금 소개받은 삼인기술단의 조영도 전무입니다.
바로 대평1구역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대평1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7년 2월 21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최초 결정고시되었으나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2018년 5월 사업대행자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구역지정 이후 관련 법규 변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금회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평1구역의 위치는 영도구 대평동1가 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 2557.3㎡입니다. 현재 건축현황은 토지 32필지에 건축물 35개 동이 있습니다.
3페이지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 2월 21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3월 20일 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2018년 5월에 사업대행자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2019년 1월 조합 설립 인가를 변경하였으며, 2019년 2월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영도구에 접수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정비구역 면적은 정비구역 내 일부 필지의 지적 분할 및 합병에 따라 구역의 변경 없이 102.3㎡ 증가한 2만 2557.3㎡입니다. 사업지의 건폐율은 당초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증가하였으며, 용적률은 지역건설업체 참여 권장을 전제로 기존과 동일한 840% 이하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당초 200m 이하에서 150m 이하로 50m 감소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당초보다 85.3㎡ 증가한 1만 9085.3㎡이며,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도 면적이 17㎡ 증가한 3472㎡입니다.
5페이지 계속해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 내용은 뒤에서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시기는 구역 변경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입니다.
6페이지 정비구역(변경) 지정조서입니다.
구역 면적은 102.3㎡ 증가한 2만 2557.3㎡이며 관련법 개정으로 대평1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페이지 정비계획 변경조서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비기반시설 변경조서입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기존 도면입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 도면입니다.
정비구역 서측의 중로3-137호선은 기존 도로폭은 14m에서 15m로 폭은 1m 추가 확장하고, 공동주택 출입구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동측의 소로 3-44호선도 기존 도로폭은 5에서 8m에서 6에서 9m로 폭은 1m로 추가 확장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북측의 대평북로 정비기반시설 도로는 공동주택 출입구 변경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폐지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남측의 대평로변 소로 3-44호선은 기존 폭을 5m에서 3m로 2m 축소하였습니다. 중로 3-137호선 및 소로 3-44호선의 경우 충분한 보도 확보를 위해 보도 3m 중 1m는 단지 내에 조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기존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영업시설이고,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840% 이하, 높이는 200m 이하 층수로는 55층 이하로 당초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3페이지 금회 변경내용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근린생활시설이고 건폐율은 75% 이하, 용적률은 840% 이하, 높이는 150m 이하, 층수는 49층 이하로 변경코자 합니다.
14페이지 정비계획결정도 기정입니다.
15페이지 정비계획결정 변경 도면입니다.
16페이지 건축계획 내용입니다.
기정의 건축계획은 실사용 대지면적 1만 9000㎡, 건축면적 1만 1500㎡, 건폐율 58.45%, 용적률 839.6%이며, 주동수 3개 동에 최고 높이 200m 이하입니다. 공동주택 세대수는 925세대, 오피스텔은 50호실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건축계획안은 실사용 대지면적 1만 9085.3㎡, 건축면적 1만 3944.92㎡, 건폐율 73.07%, 용적률 839.49%이며 주동수는 4개 동, 최고 높이 150m 이하입니다. 공동주택 세대수는 999세대 오피스텔은 540호실입니다.
17페이지 기정의 건축배치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3개 동과 판매․업무시설 1개 동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세대수는 총 925세대 규모로 세대 규모 84㎡가 90세대, 116㎡가 270세대, 188㎡ 이상이 377세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건축배치 변경내용입니다.
공동주택 3개 동과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혼합된 1개 동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세대수는 총 999세대로 87㎡가 45세대, 111㎡가 45세대, 123㎡가 725세대, 150㎡ 이상이 184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19페이지 건축 배치에 따른 조감도입니다.
20페이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시죠?
건축과장 김성곤
예.
위원장 최찬훈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 안건은 재정비사업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시행 예정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법규의 변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회 재개발 정비계획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계획에 의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아파트 시공을 하면 임대아파트도 몇 % 정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분양 부분은 아예 없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피스텔이 들어간 건지…….
건축과장 김성곤
이 구역은 임대아파트 대상이 안 됩니다.
신기삼 위원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예, 당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칭도 바뀌었는데 여기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상업지역에 재개발할 때 당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상업지역에 건축할 때는 임대아파트 대상이 안 됩니다.
신기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가져오신 계획을 보면 전부 49층으로 되어 있네요. 18페이지 보니까요.
건축과장 김성곤
예.
양준모 위원
이건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 내놓은 의견을 보면 스카이라인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해서 높이를 48층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보니까 그건 아니고 49층인데다가 높이가 동일하게 49층으로 4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피하자는 측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과장 김성곤
스카이라인을 단지 내의 몇 동의 건물을 가지고 조정하는 건 사실상 어패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정비계획 변경 절차니까 우리가 구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회 의견도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비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사항이 된다고 해서 건축물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걸 가지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라인 부분을 지금 당장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판단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2007년에 정비계획이 지정이 고시도 되고, 2007년 3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구역인데 지금 2019년까지 표류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선정에 계속 문제가 있다가 최근 사업이 지금은 당장 어려워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대평1구역도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조합원들의 마찰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문제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건축과장 김성곤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 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대부분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당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끌고 하다 보면 한 1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에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지금 신탁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전처럼 표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그건 제가 장담을 못 드립니다. 정비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인가 절차를 받게 될 것인데 인가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당장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찬훈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정비계획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당장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부분은 높이, 층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공동주택이 74세대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490호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과거 한 10년 전에는 큰 평형이 유행을 하고 잘 팔렸는데 지금은 소형화 되다 보니까 층수는 작아지더라도 개수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위원장 최찬훈
아까 여기 보니까 55층에서 층수가 아니라 미터(m) 개념으로 바뀌었던데 이 미터 개념으로 볼 때는 몇 층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49층까지…….
위원장 최찬훈
지금 우리 영도에 49층은 전혀 없습니다. 30층 이상도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예.
위원장 최찬훈
여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49층이면 만만치 않은 층수가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조망에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은 없는 건지 과장님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가과정에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쪽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삼 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지금 대동대교맨션은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이죠?
건축과장 김성곤
재개발요.
신기삼 위원
재개발이면 기존에 있는 입주자하고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노, 보상관계 있지요? 평수 플러스 보상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자기 평수에 살다가 분양금이 없어 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35평 이하는 몇 세대가 안 됩니다. 40평, 50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117페이지 보면 47평, 55평, 62평, 97평 하면 거의 뭐…….
건축과장 김성곤
37평하고 47평대가 제일 많네요.
신기삼 위원
이건 시공사의 수익 부분에서 평수를 올린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조합 측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평형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기삼 위원
용적률은 몇 %입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840%.
신기삼 위원
840이 되면 상당히 높은 용적률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성곤
예, 맞습니다.
신기삼 위원
그런 부분에서 800이 오버가 되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용적률이 높은 부분이 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걸 평수를 높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과장 김성곤
평수하고 용적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기삼 위원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정비업체는 어디 정비업체 소속입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삼인기술단입니다, 부산시에서.
신기삼 위원
부산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책임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자기들이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정비업체에 넘기고, 넘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되거든요. 이 정비업체를 올려놓고 다시 또 새로운 정비업체 새로운 시공사하고 넘기는 과정…….
건축과장 김성곤
삼인기술단은 도시계획업체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설계자도 또 옆에 계시고…….
신기삼 위원
대개 시공을 하는 정비업체들은 보면 거의 99%, 100% 자기가 시공 안 하더라는 거죠. 하다가 넘겨 버리고, 하다가 넘겨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성곤
지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딱 시공자가 정해졌습니다. 대림으로 정해졌고, 신탁회사하고 같이 정해졌습니다.
신기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의 건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소로 3-44호선이 길이가 축소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자료 5페이지요. 그리고 정비기반시설도로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축소가 된 도로가 있네요. 축소가 된 이유가 있나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활용되는 수요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폭이나 길이를 계획했었을 것 같은데 축소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성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업체에서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찬훈
예.
삼인기술단 전무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조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11페이지.
위원장 최찬훈
자료 11페이지 봐주십시오.
삼인기술단 전무 조영도
방금 노선 축소 부분 3-44호선은 어떤 부분이냐니까, 대평동 쪽에 있는 정비기반시설 신설도 있지 않습니까? 남측에 있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남측에 있는…….
부위원장 이경민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인기술단 전무 조영도
예,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로 3-44호선 노선 축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축소되는 구간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상지 남측에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당초에는 소로 3-44호선 구간이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떼놔서 정비기반시설 도로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축소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도로 폭이 축소가 된 것은 없습니까?
삼인기술단 전무 조영도
그것은 하나 있는데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소로 3-44호선하고, 서측에 있는 중로 3-137호선은 폭은 각각 1m씩 확폭을 했습니다. 왜 확폭을 했느냐 하니까 당초 기존 도로가 폭은 24m 그다음에 5m,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도로 규모에 따라서 도로 폭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도로규모가 6m, 8m, 12m, 류 3이 12m, 이 위가 15m 이런 식으로 일정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차선 계획선과 보도 폭 계획을 수립하는데, 2007년도에 결정할 당시에는 사유는 저희들이 그때 도식이 없어져 가지고 사유는 모르겠지만 폭은 24m, 5m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1m씩 각각 확폭을 했고, 제일 밑에 있는 도로 폭은 대평로 부분은 예전에는 5m로 폭은 확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폭이 3m나 6m가 되어야지 정상인데 5m로 해놓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실상 주민사업이고 사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5m를 6m로 확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1m씩 확폭을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현재 입안단계에서까지 요구하기는 힘든 상태가 되어 가지고 다른 구간에 출입구 부분의 폭은 확폭을 하고, 이쪽 출입구 부분은 당초 5m에서 2m를 축소해서 3m 한 차선 규모만 확폭을 하고, 대신 도로를 3m를 확폭을 했는데 2m 부분만 도시계획도로 안쪽으로 뚫고 1m는 단지 내에 1m를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m 정도, 양쪽으로 1m씩 늘어나지만 실제 도로폭은 1m 정도 줄어드는 걸로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해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
주된 내용은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주 출입구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의 북측에 보면 기존 도로 5m를 도로 2m 하면 “어? 3m 축소되네?” 이래 생각하시겠지만 출입구 부분에 세트 백(set back)하는 3m 부분을 일부 구간은 출입 안 하니까 그냥 2m 그대로 두는 것이고, 나머지 좌, 우측의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 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3m 도로가, 중로가 보통 15m니 추가로 1m씩 더 확보하고, 또 출입구 부분에 세트 백(set back)을 해서 3m를 더 넣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도로 부분은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더 확폭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찬훈
과장님 설명이 오히려 더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
저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일동 웃음)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저희 영도구에 있는 관련 부서 기관들이랑 협의도 좀 하셨던 내용들이 쭉 있는데…….
건축과장 김성곤
예, 한 20여 군데.
김기탁 위원
예, 그 부분들 보시면 문제없이 다 조치 반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추가로 반영이 안 됐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곤
저희들 의견을 전부 다 해서 거의 대부분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미반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절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시에 올리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그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민간심의, 건축심의, 각종 심의가 계속해서 있으면서 이게 조율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의견을 다 참고해서 담아서 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관련 부서랑 기관 협의부분도 중요하고,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그 부분 좀 확실히 주민들이랑 소통, 반영한 다음에 그 부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 공람공고를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공람공고를 하면 잘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또 준비 공증되면 신문에도 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오면 그런 부분도 계속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2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19분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0항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애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노인의 여가, 건강,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공을 위해 설치한 영도구 노인복지관과 영도구 노인복지관 분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부산시와 지자체가 7 대 3으로 본인 부담하며,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총 10억 1500만 원이며, 그중 구비 부담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노인복지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존 형성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설 1개소와 사회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 위탁인 롯데캐슬 블루오션 어린이집은 계약일로부터 5년, 변경위탁인 절영어린이집과 상리자연어린이집은 2020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신규 위탁 어린이집은 공개모집 후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변경 위탁하는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2개소는 공개모집 후 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신규 위탁인 롯데캐슬 블루오션은 2019년 초기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5000만 원, 시비 2500만 원, 구비 2500만 원입니다.
변경 위탁인 절영어린이집과 상리자연어린이집은 2019년 기준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등으로 각각 6억 200만 원과 5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 프로그램 운영, 예산 운영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보육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존 형성된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복지건설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영도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노인복지관 및 영도구 노인복지관 분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 동 국․공립 신규 설치 시설 1개소 및 사회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도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희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미 출산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최찬훈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영도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현재 법인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한 지가?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지금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혜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본관은 2001년 개관되었고, 노인복지관 분관이 2018년입니다. 실제로 이 법인에서 위탁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4회 정도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4회 동안 연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경쟁입찰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 법인 말고도 다른 법인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지원을 했지만 여기가 우수하다 판단돼서 입찰이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앞에 기간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공개입찰이고, 공개입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면 사업자가 다 들어오면 그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이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하는 운영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과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렇게 모집공고를 냈을 때 우리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여기 한 곳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 앞에 상황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과연 몇 군데서 이렇게 공모에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일단은 현재 혜원에서는 2006년에 했었는데 그 앞에 자료가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2001년에는 새샘복지재단이라고 거기서 했었거든요? 거기서 하고 나서 2006년에 혜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자료는 제가 지금 들고 있질 않고 2001년에서는 새샘이 했었고, 2006년에는 혜원이 했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러면 몇 군데가 우리 모집 공고에 그걸 했는지 지금 안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예.
위원장 최찬훈
사실 그 자료가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과연 몇 군데서 이렇게 모집공고를 보고 들어오느냐, 예를 들어 다섯, 여섯 군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군데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여건이 사실 좀 우리 구로 볼 때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내려가면 막바로 추가로 자료를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앞에 자료가 오래 되어 가지고 2001년부터 십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기간을 따져서 십 한 몇 년 동안 한 군데 업체가 네 번을 연속해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이지만 입찰 업체가 참여하는 데가 없어서 단독이었다면 어차피 계약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잘 해서 그렇게 했던 건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지고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자료는 못 알아 왔는데 즉시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비가 공개모집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저희들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역산해서 90일 이전에.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예.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모집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응모를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일단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구의 홈페이지라든지 전자구보 등에 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신청서는 방문접수를 해서 접수 받아서 그 신청한 업체 기관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공개라든지 결정통지를 홈페이지나 개별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질 않네요? 곧 하겠네요,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사전 승인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의 관련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 외적으로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예,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청학동 공간하고 혜원이 또 다른 데 더 있지요? 신선동 쪽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을까요?
(김기탁 위원 의견 청취 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지금 현재 영도구에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쭉 보면 복지관 내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개인들이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정원들을 보면 정원이랑 현원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인구가 좀 많은 동삼1동 이쪽에는 정원보다 조금 작기는 한데 그래도 대부분 다 차 있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서 봤을 때 개인으로 하는 데가 동삼동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관 쪽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 공립어린이집으로 더 변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나?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지금 2019년 6월 25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일단 신규로 만들어지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롯데캐슬 블루오션 300세대 이상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지금 아파트 신규가 되는 ‘에일린의 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공되면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우선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불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소통을 해서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해봐도 그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도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진짜 영도구민을 위해서는 애들 키우기 좋고 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분들이 본인이 솔직히 지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잘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그리고 저희들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신규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는 사업이 부산도시공사에서 각 구로 20억씩 재원을 기탁을 해서 민간어린이집 중에 설치 기준에 적합하고 정원 기준이 50명 이상인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저희 1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자격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국․공립 전환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14개 민간어린이집 선정하실 때도 그분들이 이제 서로 본인이 되었으면, 하는 기준이 뭐 비슷한 데 있어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없으면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위원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셨던 간식비, 저희들이 청장님께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한 8000만 원 이상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랑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다른 순위보다 1순위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그렇고 기감실 쪽에도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청소행정팀장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19분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2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석호 청소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반갑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황석호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되나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제가 대신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용민 재활용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대행업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1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기간 5년 이내인 2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영도구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평가내용은 전담인력, 운반차량, 사무실 및 집판장 현황, 위탁사업 운영계획, 환경오염 및 민원방지대책 등을 심사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위탁 운영방식은 독립채산제로써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2호 별표2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에게 징수한 수수료 전액을 대행비용으로 갈음하며 별도의 위탁수수료가 없으므로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신고 건수가 2만 1000건, 처리량은 1100t, 수수료는 1억 6800 정도 되고, 2018년도 2만 건에 1041t, 수수료는 1억 6800 정도가 됩니다.
위탁사무는 영도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의 운반․수집과 수집된 폐기물의 처리업무입니다. 대행업체의 확보된 인력, 청소장비 및 기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축적되어 온 업무 프로세스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한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인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예,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사실 처리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거해 온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재료별로 다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업장에서 그건 다 파기를 하고 파기 후에 유리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렇게 다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오․폐수 문제가 그동안에 기존 업체 에스엔에스 쪽에서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고발이 있었고 행정처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영도구 내에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경쟁 없이 해왔고 올해는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다른 업체이든 영도 에스엔에스든 간에 민간위탁 전제 조건은 그런 오․폐수 처리시설 완비와 분진, 비산 방지막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는가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업체라 가지고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두 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에 현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처분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꿈쩍 안 한다”는 속된 말도 있으니까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경제성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나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영도의 환경이나 특히나 에스엔에스는 바닷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끊임없이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써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도 검토안에다 알트를 두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 민간위탁을 하는 걸 전제로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찬훈
예,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예,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인근 바로 맞은편 업체에서 작업 시에 나무를 파쇄하면서 먼지가 날아온다고 해서…… 민원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지와 울타리 펜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울타리 펜스 사이로 자기들이 적체한 물건이 도로로 나와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1차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위에 방진망을 설치하고 담을 새로 쌓아라, 차량이 무슨 차인지 구별이 안 된다, 차에 영도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라고 붙이고 전화번호를 붙여라, 차가 네 대인데 네 대 다 붙인 걸 확인했고, 일주일 뒤에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다음 주까지 안 하면 우리가 행정처분하겠다고 해서 일주일 있다가 가보니까 벽을 거의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말고 공장 쪽으로 다 해놓고 방진망도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오․폐수는 나올 게 없습니다. 대형폐기물 특성상 물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나무나 의자, 냉장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해를 하더라도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건 없습니다. 그 시설에서 밑으로 우수시설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표주에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에스엔에스는 오․폐수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경고)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 하나 말고는 영도구 내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습니까?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없다기보다는 지금 금정이나 영도도 그 자격을 갖추거나 남일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일정 규격을 갖추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때까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것이지 타당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현재 이것 관련해서 세밀하게 대형가전 수수료 이런 부분들 조정하는 부분도 아마 그러면 사업성을 조금 더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정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러면?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그런 측면도 있고 각 16개 구․군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만 품목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가격이 너무 낮춰져 있으면 다른 구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한다고 예정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하는 것도 에스엔에스하고 협의가 없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항상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도구에서도 지금 대형폐기물이라서 그렇지, 환경정비업체까지도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직영을 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비용 때문에 문제가 가장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인력하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인력이 실제로 들어가는 인원이 네 명이고 차량이 세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영도에서 선제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시험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하다가 안 되었을 때 다음번에 해보고 안 되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직영으로도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지금 진구, 동구, 기장 세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연봉이 연간 6천은 넘습니다. 세 명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쪽에서 가구를 파쇄하면 포클레인이 기본적으로 한 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따른 차 한 대당 두 명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청소차량이 운전은 공무직 한 명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안전수칙에 지금 차량 한 대당 두 명을 타라고 합니다, 안전상 상차원을. 그러면 직영했을 때 차 세 대 같으면 사람이 좀 많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클레인 작업하는 것도 – 우리 지금 공무직 중에서 포클레인 면허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도 구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비용이 위탁이 훨씬 낫다는 판단 하에 민간위탁하려고 합니다.
김기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위탁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우리가 공개 모집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업체들이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한 군데 왔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영도 에스엔에스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업체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그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금전적인 행정처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공문으로 며칠까지 시정을 안 하면 하겠다는 공문은 나간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 시정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맞습니다. 울타리 부분하고 그 위에 안전망 설치한 겁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그러한 사항 중에 수수료만 1억 6800인가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 구에서 그 수수료로 받았다는 의미와 같습니까?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업체에서 처리비용으로 받은 게 1억 6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업체의 수익으로 1억 6800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나머지는 처리비용이고, 그렇죠?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그 1억 6천 가지고 처리비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두 위원님들께서 직영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탁이 조금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으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폐기물 수수료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7년에 수수료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껏 한 번도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 폐기물을 가지고 온 업체하고 그 폐기물을 내는 주민하고의 마찰도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 이걸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별표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최찬훈
오늘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죠?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있습니다. 전 의원한테 거의 배부는 개별로 다 드렸고, 품목을 세분화했고 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침대가 4종인데 지금 13종으로 세분화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마찰이 없도록 배려를 할 생각이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품목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거기 많이 비용이 든다고 느꼈지, 세분화한 걸 코팅해서 차에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하면 주민들이 마찰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 다음 정례회 때 이 조례도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번에 수수료 산정방식이 어떻게 계산을 했죠?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최근에 개정한 4개 구를 참조해서 4개 구의 최저, 최고, 평균, 평균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도 수수료가 20% 이상 올라갑니다. 2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를 하니까 십팔 점 몇 %가 상승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상승률은 28%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 하면 구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타 구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정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이 내용을 영도 에스엔에스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안 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다음에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걸 위탁을 줄 때 지금 업체가 한 몇 군데 들어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저는 최소한 두 군데 이상 들어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여기 신고 건수와 처리량하고 수수료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계신가요?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업체에서 관리하는 대장으로 확인한 겁니다.
양준모 위원
대장으로만 확인하신 거네요. 실은 이게 수수료가 그때그때 페이퍼렛,영수증 같이 만들어서 끊어줍니다. 그걸로 하는데 보통 현장에서 현금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수료 써 있는 거하고 실제 매출하고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단순 대장만으로 하기에는 현장에 와서 대표가 와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온 직원이 써서 주면 거기서 가시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네고도 합니다. 에누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 써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금액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요?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허위서류를 가지고 해도 저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설명할 때 우리 신기삼 위원께서 카드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새 현장에 들고 다니는 카드(단말기)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 이번에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독립채산제면 사업자로서 하는 건데 매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이 직접 관련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만들어줘서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특히나 현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의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신 김에 우리가 폐기물 관련은 아니지만 재활용 관련해서 이번에 시스템이 조금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신 김에 바뀐 시스템을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위원장님 양해 하에 우리 재활용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예, 하십시오.
재활용팀장 하용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선별장에서 갖고 가는 재활용품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위원장 최찬훈
예, 맞습니다.
재활용팀장 하용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게 되면 시에 생곡으로 반납하면서 매각대금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갖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서 한 달에 내놓는 돈이 30만 원이면 그 30만 원을 우리가 생곡 선별장에서 돈을 받아서 입금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시에서 생곡 주민들 이주대책금이라고 해서 생곡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게 얼마냐면 한 달 1억 2천, 1년에 14억 4천을 요구해서 그 돈이 없어서 각 16개 구․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물품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부터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기존에 아파트에서 내놓은 매각대금이 없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영도구 자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1억이 없어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긴 이유는 생곡에서 부산시내에 모든 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폐기물 그 세 종류가 있는데 - 모든 부산시 시스템으로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문을 막아버리면 말 그대로 대란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버릴 데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는 썩어 들어가고, 아파트 집에서 내놓지를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항상 십 몇 년 동안 부산시민을 볼모로 해서 해 온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도 7월 한 달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을 건데, 결국은 해결책은 16개 구․군이 무상으로 전환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각 구․군의 주민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피해를 보고 우리 구 재정도 1년에 1억 정도 손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부연 설명 필요 없겠죠? 위원님들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세한 내용은 더 필요하면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아파트에서 수익이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는 수익이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라,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3.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3시19분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주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주입니다.
오늘 같이 참석한 우리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산팀장 이재헌
반갑습니다. 수산팀장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덕주
지금부터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463호로 지난 4월 15일 공고된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에 따라 우리 구는 4월부터 현재까지 공모 신청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의 위치는 동삼동 하리항 일원이며 도심 속 낙후된 하리항을 어촌 경관 개선과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어업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어촌 내의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계류시설 보강, 하리항 경관 개선, 안내센터 신축,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6000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따라서 어촌뉴딜 300사업에 필요한 구비는 약 13억 3500만 원이며 해수부는 지방비의 7%인 2억 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공모신청이 가능토록 사전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후에는 연차별로 2021년 약 4억 5000, 2022년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9월 10일 화요일 해양수산부에 직접 지참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하리항과 동삼어촌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 두어 번 설명회를 따로 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9월 10일 날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덕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계획은 현 여건에서는 알차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서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부산시에 가 가지고 발표하고 질의․응답, 그것은 9월 18일입니다. 그다음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도 해양수산부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또,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심사위원들이 현장평가를 한 9월 하순부터 해 가지고 11월 초순까지 하리항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평가하는 일정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최종 선정 여부는 12월 초에 최종 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확정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최찬훈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보고회 할 때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미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날 부산시에서도 공무원이 오셔 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완벽히 해 가지고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해경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어촌계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고, 거기에 계신 어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민들과의 소통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주
우리 구의 강점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민들도 뉴딜사업 이번에 나왔던 공모신청 계획안을 보고는 대개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다음번 또 넘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또 가지게 될 테니까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특별하게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한 마디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시19분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희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봉래1동 일원 중심시가지 근린재생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통전수방 관광인프라 역점 사업으로 대상 부지의 개별적인 협의 매입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내역은 총 4필지에 1270㎡이고 취득가액은 43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대통전수방 시설비 37억과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6억 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면수는 60면 정도 되겠습니다.
본 부지 취득 사유는 영도구의 관문지역인 봉래동 물양장 창고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의산업공간 조성 시에 법정 주차 면수 확보도 필요하고, 최근 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행사나 최근에 부산관광기업 지원 센터 개소 등 유동인구 증가 요인에 따라서 부족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취득이 필요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내시장 주변 전통기술과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중심상권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공업형 재생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 부지는 창의산업공간, 상생커뮤니티센터 조성 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선점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 내역은 자료 후반부에 취득대상목록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당해 부지 협의 매입추진은 본 사업의 승패를 가름할 중점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사업의 기반시설로써 핵심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때문에 43억을 우리가 토지하고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기삼 위원
43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주차대수는 60대고.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예, 차로 봐서는 한 60면 정도 됩니다.
신기삼 위원
부산시에서는 시․군 해 가지고 16개 시․군 중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지를 매매하면 자기들이 50억 중에서 35억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그것은 오늘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깡깡이예술마을 쪽에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신기삼 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산시 도시안전위원장인 박성윤 의원께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만약에 영도구에서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면 자기가 50억 중에서 35억을 갖다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사업으로 주차장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주차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산시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부지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창고가 업종전환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태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충실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예, 전체 사업 43억 중에서 매입비용이 42.5억이고, 공사비가 5000만 원입니다. 공사비라면 관리실 만들고 주차선 긋고 포장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예, 포장하고 주차선 긋고 하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혹시 이게 주차건물을 세울 수 있는 부지인가요?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예, 거기가 평수로 따지면 한 384평 정도 되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주식으로는 들어가는 것은 못하거든요.
양준모 위원
예, 자주식이라고 해도 기계식 주차장 건물이 있으니까.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예, 건물은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준모 위원
예, 남항동 시장같이 면적이 거기랑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매입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가격 대비해 가지고 실은 주차 한 대당 한 8000만 원 꼴로, 한 대당 한 면씩 만드는 꼴이 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예산 확보가 안 된 사항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신축을 해서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도, 그리고 이 공간이 워낙 고가의 땅이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성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이렇게 가져온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시설비로써 가져온 이 내용이 구유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예, 구유집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좀 더 늘린다든지 주차장이 있는 다른 어떤 용도의 건물을, 특히나 여기도 주민편익시설 같은 게 고민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되겠나 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는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고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저희들도 창의산업공간 창고를 올해 설계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부분, 주차장까지도 좀 넣어서 우리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생활SOC라든지 이런 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문화체험 전시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똑같이 병행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창의산업공간 지금 현재 우리 창고 쓰고 있는 거기 아닙니까?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예,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양준모 위원
아, 거기를 새로 만드는가요? 팔고 새로 설계를 할 때.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지금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창고 같은 데는 완전히 헐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주차 면이 붙어있거든요, 저희들 매입한 그 부분이.
그래서 향후 계획까지도 같이 좀 넣어서 할 생각입니다.
양준모 위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사진에도 지난번에 나온 사진을 보면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할 거거든요. 선금을 10억 정도 지불을 하고, 12월 달에 추경에 6억이 확보가 되면 전체 관리이전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주차장은 관광객을 위한 그런, 방문하는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지금 거기는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그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8월 23일 날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어느 정도 건물주가 굉장히 돈에 뭐 인색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금을 좀 걸겠다고 그 금액을 좀…….
위원장 최찬훈
이 금액에서 크게 변동의 소지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예, 예. 지금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우리 팀장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찬훈
앞으로도 그 지역에 또 다른 부지가 있을 때 또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지금 저희들은 대통전수방 전체 사업비 182억 중에 사실은 이게 조금 오버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기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기금을, 사업을 따올 수 있으면 그때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대통전수방 182억이라 했지요? 현재 추진 중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저희들이 40%를 해서 전체 한 72억 되는데 지금 35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게 인제 창업지원센터하고 그리고 상생커뮤니티 거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창의산업공간 이래 가지고 세 군데를 해서 35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신기삼 위원
남은 돈이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남은 돈이 한 37억 정도입니다.
신기삼 위원
그러니까 37억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조금 오버됐습니다. 그래도 부지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고, 계속 지금 부지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신기삼 위원
그러면 대통전수방이 내년쯤 끝나지요?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예, 사업 기간은 2016년도부터 해서 내년에 다 끝납니다.
신기삼 위원
그것 쓰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남아 있는 부분을…….
도시재생추진단 서정희
돈이 남아 있는 것은 처음에 마스터플랜에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에 들어있거든요. 지금 사업 중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기록중지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최찬훈 이경민 양준모 신기삼 김기탁
출석공무원(6명)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건축과장 김 성 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청소행정팀장 황 석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