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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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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기획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9월 06일 (금) 오후 01시30분

장소

기획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백평효·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지민 의원 대표발의)(박지민·백평효·김기탁·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31분개의
위원장 박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네 건, 평생교육과 소관 동의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백평효·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13시32분
위원장 박지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도구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사전 심의를 통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회의 및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의견청취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고 있는지 제정 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 심의하여 불요불급한 용역사업이나 용역비 과다계상, 불용 등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으로 검토됩니다.
2019년 8월 27일부터 2019년 9월 3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영도구청 기획감사실에서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제3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영도구의회가 추천한 자 3명을 포함하여 영도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이 자치단체장의 기관구성원 임명·위촉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고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김문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용역과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데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여기 위원회가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당연직 네 명에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이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위원으로서 위촉직은 여섯 명이라는 뜻인데 이 여섯 명이 우리가 영도구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용역, 다양한 분야에 있는 용역 중에서 꼭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위원 중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용역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혹은 이에 따라서 위원을 그때 그때 임명을 달리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세부 영역에 대한 어떤 전문직 위원에 대한 것도 판단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용역 내용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용역에 대한 판단은 하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전체 정책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제안이 되도록 해서 운영할 것인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 11명의 위원으로 내용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 대상에서 보면…… 기능에서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에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도 하고, 예산, 그다음에 용역평가, 활용상황 및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 11명의 위원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혹은 발생 예측 가능한 문제점 혹은 거기에 대한 보완점,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될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듯 보입니다.
김기탁 의원
김기탁 의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 위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회의를 열거나 할 때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조례를 확인했을 때 인원수가 대부분이 11명 선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구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이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 구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이 조례 내용에서 11명이라는 부분도 내용을 보시면 영도구의회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국장님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전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서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이런 걸로 나눠서 봤을 때도 항만, 해안, 도로 이런 쪽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을 좀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영도구 내의 용역 중에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용역 부분을 보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용역을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위원회에서 한번 확인되고 올라온 다음에 저희가 예산이나…… 저희가 더 볼 수 있는 안전장치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호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실제 이 조례를 우리가 운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각종 용역을 남발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하기 때문에 과연 그 과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사전에 사실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용역 위원회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각종 예산편성하기 전에 부서에서 내년에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용역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실·과장님이 전부 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면도 하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서면의결을 거쳐서 지금 용역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역할대행을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별개로 그때 가서 구성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위원회에 가장 주요한 역할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과제가 과연 용역을 해야 할만한 과제인지 그리고 그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건지 하는 것들을 주로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사전심사가 가장 방점이 찍힌다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그 외 나머지 합의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 대신에 어떤 이슈가 발생한 용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문호
그렇지요. 어쨌든 예산을 넣어서 용역을 한다 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왜 이 용역이 기술적이냐,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해서 예산편성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 용역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박지민
예, 신기삼 위원님.
신기삼 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 금액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원 단위 사전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정해놓고 용역 사전심사를 할 것인지…….
용역이 들어오면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면 다 합니까?
김기탁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얼마 하겠다 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겠다 했을 때 그 용역을 의뢰를 할 때 그쪽에서도 비용이 얼마가 청구될 거라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문제가 안 되지 싶습니다.
신기삼 위원
이 조례안이 참 좋은 게 사전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김문호
위원님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그 말씀 같은데 저는 기술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제가 해양수산과장 할 때 보니까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몇 백억 이상 가는 그런 경우에는 용역 할 때 최소한도 용역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봉래산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들어오셔서 보셨겠지만 거기가 내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약 10억 정도, 상·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거든요?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한 10억 정도 규모에서 봉래산을 공원화 하자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보니까 10억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려면 용역비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 이렇게 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용역비는 산출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보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김기탁 의원님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양준모 위원
관계 부서의 설명을 한번 듣고 갑시다.
위원장 박지민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호
그게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영도구의회가 추천한 자 3명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지요, 사실은. 무조건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는데 대법원에 판례가 좀 있습니다. 판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구청장이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다고 재의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게 인제 서울 서초구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했는데, 법 쪽에서 판례 결과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3명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구청장이 이들을 포함한 대상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래서 원고가 재의한 내용은 안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 ‘원고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반드시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것은 여기에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판례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다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기록중지
14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중지 후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 결과 김기탁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 하되,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가 추천한 자 3명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를 ‘제3조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기획감사실장, 제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가 추천한 자 3명, 제3호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제8조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재척된다. 제1호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호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간·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호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제4호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제2항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기록중지
14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지민 의원 대표발의)(박지민·백평효·김기탁·최찬훈·신기삼·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13시32분
위원장 박지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자인 본 의원이 하여야 하나 위원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다음 안건의 발의자이신 신성환 의원님께서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영도구의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역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우수자 등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영도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및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촉·해제,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문화도시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영도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영도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진흥 및 역사전통적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되므로 사전에 대비 차원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아,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보조금은 제6조에 보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항목 중에서 저희 영도구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행사,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정은이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예술단체 지원으로는 절영회에 연 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영도문인회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이지만 구립합창단, 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이 세 군데에도 매년 2500 이상 4000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제9조에 보면 행사의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저희 각종 영도구에 축제행사 이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대부분 이 문화원에 축제 예산을 주고 아니면 아트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문화원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예,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되어서 사전적으로 이게 요구조건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양준모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향후 문화도시 조성 했을 때 계획안에 기반해 가지고 세워진 내용일 거고, 앞에 일반적인 내용을 지나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외에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로는 어느 단계에서 설치하게 되는지, 현재는 예비 문화도시 지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된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인지, 어느 시점에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는 게 예상되는지, 현재 과정 중에?
신성환 의원
신성환 의원입니다.
이 부분 센터는 현재 영도구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그때 당시에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문화도시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하면 18조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공유재산’이라 함은 문화도시센터를 의미하는가요? 아니면 그 외 다른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이 혹시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결국 지금 이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는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사무실 정도를 구유지인 경우에 영도구청 건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지원센터 앞서 설명하셨는데 저희가 12월 달에 문화도시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12월 이후부터 3월까지 도시센터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전체 조례 내용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기는 한데, 맨 마지막 15조에 보면 문화예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만, 19조에 보면 15조에 따라 사무위탁한 경우에는 해서 쭉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권고’는 강제조항은 아니죠?
신성환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문화도시로 신청되어 있는 열 개 지자체인가 이쪽에 문화도시 조례가 미리 제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저도 권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겠다 했는데, 사실상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제조항을 만들어 버리면 과연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강제조항은 어떤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 페널티는 강제조항과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좌지우지하기 위해서의 내용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타 다른 관련 법규에 있어서 위반사항이라든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맞지 않았을 경우에 시정을 명령 혹은 권고하더라도 다른 용어가 있다면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왜냐면 이 사업은 결국 구가 따와서 구가 집행하는, 구에서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데서 지도 감독하는 게 아니고 실은 영도구에서 사업을 따와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매년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십시오.”했는데 안 해놨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 법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뭔가 강제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강제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걸 시정하라는 의미에 대한 겁니다.
신성환 의원
그 부분은 일단 뭐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강제를 하자는 소리인데, 사실상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스무 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잡혀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꼭 강제하지 않더라도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기록중지
14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신성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13시32분
위원장 박지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신기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문제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친화적인 환경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의 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등록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의료비 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보호의무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신기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7년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아 규정하려는 것이며, 이 조례안은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질환에 기인한 사회적 범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건강한 영도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김경득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환 위원님.
부위원장 신성환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제12조 지원대상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질문하는 건데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하고 있는 분은 당연히 구속이 될 건데 치료 중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건지요? 마약이라든가 환각물질을 섭취해서 정신질환 치료 중인 분들…….
보건행정과장 김경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항을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외래치료비하고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정신과 질환으로 해서 입원하시는 경우에 세 종류의 입원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입원 부분은 밖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질환으로 입원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정신입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동의입원이라고 있습니다. 동의입원은 보호자 1인하고 본인이 입원을 동의했을 경우에 입원하는 동의입원이 있고, 그다음에 보호자들이 이분은 정말 입원시켜야겠다고 해서 하는 보호입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자 2인이 동의하여야만이 입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행정입원이 있습니다. 행정입원은 기본적으로 자·타해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신고를 받고 이분들을 정신병원이라든지 입원 수용하는데 입원을 시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우리한테 행정입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장 명의로 입원동의서를 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두 분 전문의의 의사소견을 받아서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입원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치료비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연고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든지 노숙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예를 찾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연고자의 입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세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입원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행정입원을 시켰으니까 예산으로 입원비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100만 원이 행정입원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구별로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최소 100만 원에서 많은 곳은 650만 원까지 지원을 해놨습니다. 한 분이 행정입원을 하면 기본적으로 3개월입니다. 한 달에 한 2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입원 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 복지정책과에 긴급 지원을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현재 입원비를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입원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긴급 지원도 알코올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타·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요즘 많이 떠오르는 조현병 그런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이 되는데,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원 입원비 지원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신성환
마약이나 환각물질, 알코올 그쪽 정신병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아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득
예, 긴급 지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신성환
예, 알겠습니다.
신기삼 의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과장님의 설명도 있지만 보충설명 부분에서는 긴급 지원에 조현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수급자부터 해 가지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자기가 치료비 낼 능력이 없다면 긴급 지원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기록중지
14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기록중지
15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32분
위원장 박지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호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기 평생학습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영도구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은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으로 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산시 교육청과 지자체가 1 대 1 대응투자를 하며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총 2억 4000만 원 중 우리 구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직업체험실을 발굴하여 학교와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고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진로진학 상담 등 진로교육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청소년 진로교육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존 형성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형 행정서비스 확산이 가능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이근호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위·수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부산시 구·군에 설치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14개소 중 13개소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구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서구와 중구 는 아직 미설치 상태입니다.
진로교육, 진학정보 등 전문적인 교육을 전담하며 운영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청소년 교육 관련 다양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수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써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지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 이거 직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동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동구청에서 이걸 직영하고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위탁을 하는 건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지금 결국에는 영도구에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더 가능하다, 더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인력에 대한 행정부담 완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도구의 이 재정상태에서 공무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임금이 더 올라가고 그런 게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탁 운영을 할 때 부지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도구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하는 것도 저는 훨씬 더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 영도구가 청소년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질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늘리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청소년 인구나 이런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 인구 감소가 계속 되면 영도구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결과들이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도구청에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부의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부의장님 말씀따나 근본적으로 인력 내지는 인건비 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우리 청소년이 실제 전문적으로 진로 상담 받고 체험을 하고 장래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 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내원청소년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는 수년간 벌써 그런 경험들이 축적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제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노하우 문제 실력적인 부분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수탁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저희 부서의 판단입니다.
위원장 박지민
과장님, 지금 위탁받고 있는 업체를 계속 똑같이 3년간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로 위탁 공모를 신청하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최근에 두 개 구청을 보면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신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부산에 거의 대부분 한 네 개에서 세 개 정도 법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각 구에 있는 위탁받는 저…… 위탁을 지금 열세 군데 하고 있네요. 전부 다 서너 군데 법인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앞으로 향후에도 당초에 2016년도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진로교육법이 개정되고 기존에는 청소년에 대해서 주어진 틀에서 학력 위주, 성적 위주로 교육을 받다가 진로교육법이 새로 마련이 되고,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중에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실질적으로 부산에는 열세 군데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서너 군데가 다라는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예, 예.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자료를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영도구에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거의 대부분 이용을 다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저희 학생들이 직접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 가서 진로상담 내지는 진로체험을 하고 있을 뿐더러 또 진로체험센터에서 학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 학부모 1700명 정도 연 인원 참여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진로교육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애들이 수련원 쪽에 있는 데는 접근성이 솔직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재위탁한다고 했을 때 조건으로 학교에 최대한 많이 출장을 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쪽으로 최대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함지골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모르는데 굳이 그걸 본인이 찾아가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예, 신기삼 위원님.
신기삼 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함지골에 있잖아요. 영도 이용학생수에 비해서 많은 효과가 있는지, 상담을 하고 나서 차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제가 아는 주위에도 한 두 명 정도 상담을 받았어요. 받고 와도 큰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접근 부분도 뭐가 있냐면 함지골이 되니까 버스도 교통편이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홍보와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제가 지금 작년에 11월 1일자로 평생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아와서 보니까 학부모님께 들리는 이야기가 진로교육지원센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1년 동안 얼마나 운영을 하고 실익이 있었느냐하는 문제는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고 조금씩 틀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학생들이 성적 위주, 아니면 부모님이 시키는 진로를 쫒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 등한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스스로 학생들이 자기 진로 내지는 직업을 찾아야 된다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도 하고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예, 신성환 위원님.
부위원장 신성환
오늘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와 별개로 잠깐 다른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숙박시설이 있더라고요. 영도구 관내 학생들이 숙박하면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혹시 숙박시설에 대해서 관리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쪽에서 벌레도 나오고 시설이 되게 열악해서 학생들에게 기피시설로 되어 있고요. 내원정사하고 연계된 거라고 하던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여기에 가기도 하고 또 내원정사 그쪽에 학장인가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던데, 여기서 안 받고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또 뭘까요?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조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자체는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진로교육지원센터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만 네 개 교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안락한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환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영도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저희 애들 둘만의 의견은 아닐 것 같습니다. 벌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기록중지
15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지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실장 김 문 호 평생교육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보건행정과장 김 경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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