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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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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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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휴회의 건(의장제의) ○ 5분발언(신성환 의원)
10시04분개의
의장 백평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지현
의사팀장 장지현입니다.
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김기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박지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신기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의 의견제시의 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총 19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9월 2일 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찬훈 의원과 김기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백평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안건
○ 5분발언(신성환 의원)
10시09분
의장 백평효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존경하는 11만 영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중심 따뜻한 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6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2동, 동삼3동 지역구 구의원 신성환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아베정권 규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과의 갈등관계는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뜻과 함께 할 것이며, 비상식적인 일본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특히,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무장되어 온갖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인사들은 역사적 진실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영도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견뎌내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간곡한 바람을 알려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은 총 두 건입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대책 관련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무려 44%이고, 그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81%를 차지합니다. 이렇듯 치솟고 있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2015년 3월 서울시 성북구 길원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옐로 카펫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 88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옐로 카펫이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 횡단보도 진입부의 보도를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밝은 노란색으로 조성한 교통사고 예방시설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고, 주변과 구분되는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침착하게 대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통학로 인근에 옐로 카펫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16개 구군에 총 8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도구는 2017년 3곳, 2019년 1곳 등 관내 총 14개 초등학교 중 4곳만 옐로 카펫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산 사상구는 2019년 현재 7개 초등학교 앞 8곳에 옐로 카펫을 신규 설치하고, 정비가 필요한 5곳을 수선 완료했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지난 2017년 지역 국회의원과 이마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관내 초등학교 20곳에 옐로 카펫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정책이 본 의원은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영도구도 옐로 카펫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과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관련 사업에 공동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옐로 카펫 확대 설치만큼 설치 후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지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총 4곳의 옐로 카펫 중 올해 상리초등학교 정문 앞 옐로 카펫을 한차례 정비했을 뿐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옐로 카펫 설치를 초등학교 앞의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으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전수 조사 및 옐로 카펫이나 노란발자국, 옐로 카드 활용 등으로 안전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 관련입니다.
얼마 전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보다 폭이 좁은 골목길,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학교 인근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가 아니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 불법 주정차 차량, 보행자를 위한 인도 미확보 등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버스 등의 차량이 비교적 많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 중 청학초등학교 통학로에 보도를 설치하였고, 82번 종점 밑 생활도로에 다이어트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확보되어 구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도 홈플러스 부근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였고, 청학초등학교 부근에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여 내리막길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하여, 초등학생의 보행로 확보와 안전한 등하교 길을 조성한 것은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영도구의 여러 곳을 조사한 결과, 아직도 구민의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청학동 우체국 부근의 좁은 이면도로는 많은 차량이 불안전한 교행을 하고 있어 접촉사고의 위험 및 출퇴근길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양 옆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어 교통정체가 심하고, 동네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어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청학2동 신기산업 부근 또한 주말이면 커피숍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로 이면도로를 점령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삼3동 천리교에서 주공아파트 1단지로 올라가는 길과 새영진교회 부근 또한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써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행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행로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과 어린이집 원생들이 주정차 차량 사이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와 주행 중인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도구민은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통해 통행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전수 조사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하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 및 계도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영도구민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지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8명)
백평효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황 석 중 자치행정국장 배 기 석 주민복지국장 서 민 자 도시안전국장 윤 덕 영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문 호 행정지원과장 조 현 철 평생교육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세무과장 황 석 한 민원여권과장 박 용 석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박 천 섭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보건행정과장 김 경 득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박지민 의원 외 4인
(2019. 8. 27.)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외 6인
(2019. 8. 2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박지민 의원 외 6인
(2019. 8. 2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6인
(2019. 8. 2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신기삼 의원 외 6인
(2019. 8. 2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최찬훈 의원 외 6인
(2019. 8. 2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외 4인
(2019. 8. 27.)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19. 8. 27., 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재생추진단)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19. 9. 4.~ 9. 9., 6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최찬훈 의원, 김기탁 의원
ㅇ 휴회의 건(’19. 9. 5.~ 9. 8., 4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백 평 효
최찬훈 의원 김기탁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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