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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8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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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7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김기탁․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개의
위원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소관 조례안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김기탁․이경민․신성환․양준모 의원 발의)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와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봉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호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를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이경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1조를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조금 모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별표로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는다거나 하는 식의 규정을 하기 마련인데, 좀 모호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제가 답변…….
위원장 최찬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저장강박이라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정의된 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한 게 없는데, 저장강박을 우리가 규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대상자 선정하는데 너무 좀 폭이 좁을 것도 같고, 그래서 우리가 봐 가지고 저장강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물건을 못 버리고 집착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주변에 왔을 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을 때, 불결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해서 비위생적인 때 개입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워 주고 사례관리도 하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대상자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쭉 사례를 많이 봤을 때…….
부위원장 이경민
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냐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지원은 지금…….
부위원장 이경민
지금 보면 조례안 뒤에 5조 보면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어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지원은 우선적으로는 치워주는 겁니다. 청결한 게 우선이고, 뒤에 우리가 사례관리에 개입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사례관리사 많이 안 있습니까?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는데, 그러면 나가서 이 사람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사례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 5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그런 대략적인 어떤 기준을 조례안 본문 안에 규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표를 통해서 규정을 하면 조금 더 이 조례안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집행하는 데도 훨씬 용이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경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비용의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6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 예산이 이 두 군데에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실비가 따로 지급되는 게 없는데 그 부분을 실비 지급해서 인건비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이 부분을 넣어두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나중에 이게…… 치운다,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뭐라고 하노…… 상당히 불결하고 궂은일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선뜻 안 나설 수도 있고 그런 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하는데 그렇게 실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여건이 허락되면 한다고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공모사업이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실비는 제공이 안 됩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수반시켜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실비를 지급한다, 그 부분은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이 부분을 용역을 준다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신기삼 의원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찬훈
예, 말씀하십시오.
신기삼 의원
자원봉사자의 실비 부분에서는 우리 일사천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저장강박증 청소를 하면 일반 목욕비 정도 실비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의 일당은 없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목욕비 정도의 실비…….
김기탁 위원
이게 저희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면 결국 예산 범위에서 얼마를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그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조례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목욕 경비 정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행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거고, 조례 내용에서는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실비가 뭡니까? 그날 활동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하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실비는 실제로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 들어가는 건데, 이건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줄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의회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그것도 지적할 부분이 아까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말씀을 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안 하면 실비를 못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우리가 강박가구가 있는 그 수요를 봐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김기탁 위원
지금 영도구에서 수요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예, 현재 우리가 파악해 놓은 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해서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가지고 충당을 못한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영도구에 금년도에 열여섯 가구가 대상입니다. 열여섯 가구인데 현재 조치 완료가 세 가구 되어 있고, 진행 중인 게 여덟 가구, 그중에는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혀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아니면 그게 또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활용품들을. 그런 가구 다섯 가구 해서 현재 열여섯 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와치종합복지관에서 동거동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UP’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디어 공모해서 경진대회해서 작년, 금년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일부 또 이건 동삼복지관에서 합니다. 할 수 있고 해서 현재는 우리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도 안 된다, 이때는 또 예산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입니다.
지금 이 2조에 보시면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하고’ 규정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장애라는 것은 질병 쪽의 요소도 개입이 된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게을러서 또는 귀찮아서 전혀 치우지 않는 분과 (달리) 이렇게 강박장애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현재는 우리가 그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열여섯 가구가 우리 영도구에 대상으로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강박장애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유가 안 되어서 또는 귀찮아서 또는 게을러서 전혀 치우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지 그걸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열여섯 가구 영도구에 대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제4조에 다 해당되는 가구인지도 저는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봉사적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열여섯 가구 또는 강박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복지관에서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그동안의 그 가구에 대한 뭐라카노…… 의견, 그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예산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이 가구는 지원을 하고 이 가구는 대상이 안 된다, 게으르다든지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지금 우리가 영도구에 있는 이러한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여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적인 차원에서 받는 것과 이 조례안을 통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큰 차이는 저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가 아무래도 민간 쪽을 통해서 하다 보면 좀 거르는데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민간이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같이 적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우리 조례안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물론 예산계에서 책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절충을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지금 생각하신 부분이, 예산의 범위를 결정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현재는 예산 편성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UP 사업으로 금년도에 하는 게 있고, 와치복지관에서 내년도까지 사업하는 게 있어 가지고 굳이 예산을 지금 편성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그 이후의 상황은 틀릴 수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 이렇게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형편인데요.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어려운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예산 투입이 기대되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달라집니다.
위원장 최찬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현재 이건 상위법이 없는 조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예.
양준모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장강박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가구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장강박이라고 의심되는 사례들 중에서 보면 대부분은 자기들은 저장강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말씀하신 대로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이것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만 지정한 이유도 어느 정도의 유도리 있는 운영을 위해서인데 또, 어떤 구에서는 질의가 나왔던 내용 중에서 저장강박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발생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피해, 특히나 밀집된 아파트 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사유의 범위와 공공의 영역에서 구분에 있어서 공공력이 개입하려고 하면 어떤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상위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7조에 국민의 책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2항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긋나 있기는 하지만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라고 보여지거든요. 소유자뿐만 아니고 점유자 또는 관리자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랑 연계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책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권면에서만 하는 거면, 지원 조례안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로 현재는 되어 있는 걸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직접 가서 청소를 하시거나 하실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치워야 한다고 강제를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한다는 걸로 가져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게을러서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있지만 실은 또 다른 사례 중에서도 폐기물 방치 사례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되십니다.”하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왜 나중에 보니까 구청에서 다 알아서 치워주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좀 생각을 하고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이분들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거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아까워서 버리기 아까운데 쌓아놓으면 나중에 치워주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사이사이에서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라서 저도 이 조례 좀 검토를 하다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왕에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많지는 않은 사례지만 발생하면 상당히 주변이 곤란한 사례가 되는 거라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특히나 강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예, 도덕적 해이하고 꼭 필요한 그런 가구하고는 구별해서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기준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찬훈
예, 말씀하십시오.
신기삼 의원
사실은 저장강박증은 2019년 1월 2일에 청학동에 있는 모 가구집에서 보고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봉사자 부분에서 있었는데 봉사자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가서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영도구 안에 소속 일사천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한 부분에서 그분들도 결국은 폐기물 부분에서 목욕비 정도 부분의 실비가 나와야 안 되나 해서 한 것이지, 열여섯 가구 부분에서 다 장애자, 수급자, 아까 양준모 위원이 말한 아파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걸 한 건 실제로 가서 보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도 똑같이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변 싸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만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과 쪽으로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킨다고 해도 자기는 절대 안 가고, 지금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위 환경을 보면 냄새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신기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구는 우리가 사례관리를 했었습니다. 가보면 하…… 진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본인이 대소변을 그냥 집안에 그대로, 화장실도 없습니다.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무허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매일 가서 자기집 가족들도 하기 어려운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변에 자원봉사자도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우리 신기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하려고 하면 자원봉사에 실비를 제공 안 하면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저장강박이라는 장애의 일종을 앓고 있느냐 안 앓고 있느냐 우리 이 조례안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이 열악해서 몸이 불편해서 못 치우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는 부분과는 조금 구분이 되어지는 조례입니다. 그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조례안을 마련하는 부분은 저장강박이라는 장애에 해당되는 조례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알코올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건 저장강박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를 봤을 때도 그분이 저는 저장강박이라는 부분의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저장강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은 알코올 중독이 더 심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사례를 대충 듣기도 들었고 했는데 그분이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 쌓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술을 드시고 술에 취해 있고 맨날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부분에서 밖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다가 용변을 보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모두 저장강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면 지원대상 자체가 애매하다는 부분 같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영도구에 올라온 조례안 자체가 지원대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다른 데는 거의 그냥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내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해놓은 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대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장강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먼저 구에서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기준을 별표로 만들어서 확실히 정한 다음에 이 부분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애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아동빈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해당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별도 위원회 구성을 통한 유사 성격 위원회 난립 방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제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2조제2항제7호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유사 성격의 위원회가 난립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최찬훈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신기삼 위원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이라고 했는데 어떤 예방의 지원 조례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은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지자체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이 내용만 법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빈곤 상태에 놓인 빈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문화,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기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민
이경민 위원입니다.
개정안 2조2항7호에 보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10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대한 법률 10조는 이 해당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예, 지금 10조의 내용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시군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다른 위원회가 있을 시에는 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이 법률 제8조제2항에 보면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대상, 심의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개정안 2조2항7호에 ‘제10조에 따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8조에 따른’ 내지는 ‘8조2항에 따른’이라고 고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사업과장 최정애
그런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는 일반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명시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전체적인 보건복지부라든지 시 단위에서 얘기가 되어 있고 제10조에 명확하게 ‘시군구는’ 이 말이 이 법률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10조라고 지금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8조는 ‘시군구’라는 이야기가 없고, 10조에만 명확하게 ‘시군구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말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제10조에 따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경민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양준모 위원의 의견 청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2명)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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