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세대 중 지속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추구를 위한 것으로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을 통한 원활한 혈액 수급이 이루어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준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청렴 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역 내에 청렴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10조 재정지원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 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구정 정보의 효율적 전달, 구정 참여, 이벤트 및 SNS 서포터즈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의 정비, 휴가 사용 횟수의 유연성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랑스러운구민대상’을 ‘자랑스러운 영도인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도구민으로 한정된 포상 대상에 출향인도 포함하여 포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쉽고 간편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내용 반영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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