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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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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5월 28일 (화) 오전 10시01분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김기탁․최찬훈․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백평효․이경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박지민․이경민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5분발언(최찬훈 의원)
10시01분개의
의장 백평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건민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최찬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신성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 5분발언을 끝으로 제285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백평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10시03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탁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탁 의원입니다.
먼저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이경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습니다.
금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사업단 신규 개소 및 기능보강 건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된 신규 자활사업단 개소가 무산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예산액 14억 5898만 7000원에 대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계정 운영, 자활사업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자활사업 사업비 등 지원 1억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자활계정 예치, 602-01 예치금, 자활계정 예치 12억 4898만 7000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안건은 카페 마렌 1호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비의 당초 예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 금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을 위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평효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김기탁․최찬훈․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백평효․이경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박지민․이경민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10시08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 박지민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세대 중 지속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추구를 위한 것으로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을 통한 원활한 혈액 수급이 이루어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준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청렴 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역 내에 청렴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10조 재정지원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 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구정 정보의 효율적 전달, 구정 참여, 이벤트 및 SNS 서포터즈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의 정비, 휴가 사용 횟수의 유연성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랑스러운구민대상’을 ‘자랑스러운 영도인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도구민으로 한정된 포상 대상에 출향인도 포함하여 포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쉽고 간편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내용 반영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평효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양준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10시18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과정에서 대두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며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토대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관광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씨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평효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22분
10시22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기석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배기석입니다.
해양문화관광도시 영도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그린뱅크 사업지 무단 훼손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뱅크 조성사업은 봉래산 둘레길 주진입로변 가시권 내의 무단 경작지 복구를 위한 나무은행(GreenBank) 조성과 손상된 환경정비 및 녹색공간 조성을 목표로 2010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왕벚나무 20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식수목 관리를 위해 급수 및 제초작업, 비료작업 등 관리작업을 시행하였으며, 태풍으로 인해 넘어진 나무의 복구작업과 벚나무 빗자루병에 대비한 가지치기 및 약제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그린뱅크 사업지 무단훼손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2017년 조성된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부지는 청학동 산54-156, 산54-11, 산54-2번지로 그린뱅크 조성 부지와는 무관하고, 2018년 3월 매입한 기념관 건립 부지는 청학동 484-1, 산54-157번지로 이 중 일부가 그린뱅크 사업 부지에 해당됩니다.
본 기념관 건립 부지 중 그린뱅크 조성사업지에 해당하는 청학동 484-1번지는 면적이 1,674㎡이며, 이 중 900㎡는 2017년 청학2동 행복마을사업 시행 시 조내기 고구마 텃밭으로 조성되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텃밭 부지내 나무 21주를 이식한 후 고구마 수확체험장으로 활용되었고, 135㎡는 포장마차 영업으로 무단 점용되어 왔습니다.
2018년 10월 기념관 건립공사를 위한 공용건축물 신축 관련 협의 시 기념관 부지 내 실제 그린뱅크 조성사업 잔여 부지인 639㎡의 수목 활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부 수목이 벌목되었고, 벌목 당시 많은 나무들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쓰러지고 고사된 상황이라 이식을 검토하지 않고 벌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어렵게 조성한 그린뱅크 사업지 내 수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 시행한 사업이라 사업 주관부서에서 이를 간과함에 따라 일정 부분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기념관 건립공사 부지 내 벌목 후 쌓아둔 나무 잔재물은 현재 기념관 건립 부지 끝에 위치하여 비탈진 공사현장 여건상 즉시 장비 진입이 어려우므로 향후 기념관 준공 시점에서 폐기물 처리와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현장점검 및 타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 등을 통해 신중을 기하여 행정처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민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민자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종대 반딧불이 관찰․체험행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태종대 반딧불이 관찰․체험행사는 국가지정 명승 제17호로 지정된 태종대유원지 내 체육공원 및 태종사 주변에 200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8회째 개최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자연생태교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어른들에게는 반딧불이에 대한 어린시절 추억과 향수의 장을 마련해주는 가족 단위 생태환경 참여형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정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는 파파리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세 종류가 있으며, 우리 구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청정환경에서만 서식한다는 파파리반딧불이가 태종대에 집중 서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영도가 청정 생태환경지역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5, 6월부터 출현하기 시작하는 곤충이며, 생육가능한 개체수는 그 해의 강수량, 바람, 기온 등의 기상상태 및 자연적 생태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곤충으로써, 반딧불이가 살아갈 수 있는 청정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의 분포상태 및 출현빈도, 서식환경, 생태조사 등을 위하여 출현지역 대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는 5, 6월부터 생태 모니터링을 중점 관찰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자연친화 생태환경 조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초제 살포 및 살충제 방역작업 금지, 풀 베기․나뭇가지 치기 최대한 억제 및 서식지 주변 낙엽 보존 등으로 반딧불이가 살기 좋은 습윤한 환경조성은 물론 생육기간 동안 야간 가로등 조도 조절, 오수 등 오염원 발생 사전 차단하는 등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태종대유원지사업소, 부산관광공사, 태종사, 환경전문가 등과 함께 사전에 출현지역 대상 점검 및 유기적인 협조로 반딧불이 서식지 생태환경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인 반딧불이를 직접 체험․관찰하게 함으로써 살아 있는 자연교육 현장이라 생각합니다. 반딧불이 관찰․체험은 단순 참여형 행사가 아닌 자연친화적 저탄소 녹색환경 실천운동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반딧불이 체험행사가 국가지정 명승지 태종대와 함께 친환경 청정지역인 영도를 부산의 환경 메카로써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대표적 환경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평효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윤덕영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윤덕영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8-1번 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변경 및 배차 간격 조정 등 시내버스의 전반적인 운행계통에 대한 승인 권한은 부산시 버스운영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주민불편사항 발생 시 또는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할 경우 부산시에 건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의 시내버스 운행 방침은 버스 운행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운행 중이며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상시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한정된 버스 수로 모든 이용객에 맞춰 만족할 수 있는 직통노선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실시, 2015년 환승요금 무료화 시행 등으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유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내버스 88-1번 남포동 경유 노선 신설 건에 대해서는 부산시 관계 부서에 건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한 신성환 의원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성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신성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번 구정질문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 그린뱅크 사업지 무단훼손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미흡하고, 답변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저는 그린뱅크 조성사업으로 소요된 예산이 얼마이며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관계 부서와 검토와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현재 벌목되어 쌓아둔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 너무나 두루뭉술하고, 대책없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식수목 관리를 위해 급수 및 제초작업, 비료작업 등 관리작업을 시행하였다 하셨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넘어진 나무의 복구작업과 벚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가지치기 및 약제방제를 실시하였다 하셨습니다. 언제 한 겁니까?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 오래 전 시행한 사업이라 사업 주관부서에서 이를 간과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왜 오래된 사업이라 간과되었다고 이야기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두 번째, 관계 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관계 부서와 제대로 된 상의를 안 했고 소통을 안 하셨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 시행한 사업이라 사업 주관부서에서 이를 간과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실 겁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대책을 저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공 폐기물 용역 시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예산이 들겠습니다. 조성을 하면서 예산이 들었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면서 제대로 관리도 못 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은 벌어졌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예산을 들여서 또 하겠다, 이렇게 예산 낭비하실 겁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이러한 상황이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셔서, 소통을 해주셔서 제대로 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구가 전국의 재정자립도 하위권이랍니다. 그에 맞게 행정 또한 하위권처럼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일 좀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백평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배기석
행정관리국장 배기석입니다.
신성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신 그린뱅크 사업지에 대한 그간 구체적인 관리사항과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의 자료를 취합하여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겠습니다.
의장 백평효
신성환 의원은 집행기관의 서면답변 제출에 동의하십니까?
(◯ 신성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발언(최찬훈 의원)
10시49분
의장 백평효
이어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찬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0년 7월 1일 대한민국에 전면적으로 시행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을 말합니다.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방치된 토지의 재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이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이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도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4건으로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22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효력을 잃게 되는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도로 97건, 주차장 1건, 공원 1건, 체육시설 1건, 공공청사 1건 등 총 10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44건의 70.1%에 해당됩니다.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몰제 대상인 장기미집행 시설 대부분이 도로로써 도시의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몰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영도구에는 면적 48만 2517㎡, 추정 사업비 5천억 원 규모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주민의 재산권을 묶어 두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인 46만 4408㎡, 약 4천억 원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적용되어 실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이러한 일몰제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도시계획이 갖는 공공성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한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도구의 형편으로는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집행 및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실효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국시비 지원 요청 등 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하는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도구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완하고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더 이상 미집행 시설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문제를 조기에 공론화시켜 보다 많은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최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8명)
백평효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이 상 길 자치행정국장 배 기 석 주민복지국장 서 민 자 도시안전국장 윤 덕 영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문 호 자치행정과장 조 현 철 평생교육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김 경 득 세무과장 황 석 한 민원여권과장 이 상 희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일자리경제과장 박 용 석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박 천 섭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보건행정과장 최 근 식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김 정 복
【보고사항】
◯ 안검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9. 5. 27.)
-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 기획자치위원장(2019. 5. 2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ㅇ 복지건설위원장(2019. 5. 2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회의록서명
의 장 백 평 효
김기탁 의원 양준모 의원
사 무 과 장 이 영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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