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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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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기획자치위원회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외 3인 발의)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개의
의장 백평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건민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이번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는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5일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 써,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19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 21일 신성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평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10시07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10시08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탁 의원과 양준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기획자치위원회 제출)
10시09분
10시09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 박지민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위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5월 23일부터 25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백평효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박지민 위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10시11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신기삼 의원, 이경민 의원, 신성환 의원, 김기탁 의원, 양준모 의원 모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성환 의원 외 3인 발의)
10시12분
10시12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5월 28일 오전 10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첫째,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그린뱅크사업지 무단 훼손에 관한 건과 둘째, 태종대 반딧불이 체험행사에 관한 건 셋째, 88-1번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신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4분
10시14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선성환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시고,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기존 그린뱅크(GreenBank) 사업지 무단 훼손과 태종대 반딧불이 관찰․체험행사에 대한 문제점, 88-1번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기존 그린뱅크 사업지 무단 훼손 건입니다.
영도구는 2010년 10월 그린뱅크 조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돋이 배수지 부근 청학동 산 54-120, 484-1, 산 54-7 등 3필지를 그린뱅크로 조성하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장기간 방치되어 무단 경작과 생활쓰레기의 무단 투기로 인해 주변 환경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영도구는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영도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시 발생된 소중한 나무를 임시 식재하고, 수요 발생 시 나무를 재활용하는 그린뱅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여기는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과 기념관을 조성하기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그린뱅크 부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의 활용에 대한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그곳에 있던 나무들을 무단 훼손하여 2010년 당시 조성한 그린뱅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구청 해당 과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끝날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런 공무원의 일처리에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본 의원은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든 현장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 후에 일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그린뱅크 조성 사업으로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그 부지가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그린뱅크 사업과 관련한 관계 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무단 벌목되어 쌓아둔 나무들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태종대 반딧불이 관찰․체험행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태종대 반딧불이 관찰․체험행사는 태종대 유원지 관리기관인 부산시설공단 태종대유원지사업소의 협조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관찰․체험행사에 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반딧불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2017년 6월부터 유원지 내 야간 차량 통행이 허용되면서 인공 빛이 늘어나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힘든 곳이 되어 반딧불이의 개체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종대의 명물 반딧불이의 개체 수는 줄어드는데 보존대책 없이 매년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행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도 좋지만, 이보다 반딧불이 보존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정섬 영도의 이미지에 맞게 현재 있는 종의 멸종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반딧불이 보존대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찰․체험행사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88-1번 버스노선에 대한 제안입니다.
88-1번은 동삼3동, 특히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동삼그린힐 아파트에서 부산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기동대를 경유하던 노선을 없애고 홈플러스 경유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노선은 부산시 버스운영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삼그린힐과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남포동으로 갈 경우 88-1번을 타고 구청 정류소에 내려 환승을 해야 합니다. 또한, 봉래 시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미광아파트 입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시범적으로 88-1번 배차간격에서 3대에 1대꼴로 남포동으로 가는 노선 개설을 건의합니다. 그럴 경우 롯데백화점 앞에서 하차하여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남포동까지 환승 없이 갈 수도 있고, 남항시장과 봉래시장 이용에도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88-1번 이용 승객들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동삼3동 주민들도 환승 없이 남포동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영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엔 아직 역부족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영도를 만드는데 다 같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10시22분
의장 백평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8명)
백평효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이 상 길 자치행정국장 배 기 석 주민복지국장 서 민 자 도시안전국장 윤 덕 영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문 호 자치행정과장 조 현 철 문화관광과장 김 경 득 세무과장 황 석 한 민원여권과장 이 상 희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일자리경제과장 박 용 석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박 천 섭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성 곤 보건행정과장 최 근 식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김 정 복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박지민 의원 외 4인
(2019. 5. 15.)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박지민 의원 외 4인
(2019. 5. 17.)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신기삼 의원 외 4인
(2019. 5. 16.)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외 2인
(2019. 5. 16.)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양준모 의원 외 2인
(2019. 5. 16.)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19. 5. 16.)
-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19. 5. 23.~5. 28., 6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기탁 의원, 양준모 의원
ㅇ 휴회의 건(’19. 5. 24.~5. 27., 4일간)
◯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질문)
ㅇ 신성환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백 평 효
김기탁 의원 양준모 의원
사 무 과 장 이 영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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