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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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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찬훈 의원 외 4인 발의)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찬훈 의원, 신성환 의원, 양준모 의원, 이경민 의원)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백평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건민
의사담당 이건민입니다.
이번 제27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는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8일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써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출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출연안 및 조례안 1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찬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백평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10시08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10시09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지민, 신기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찬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9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찬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의 여망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0월 26일 오전 10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첫째 구 해사고 부지의 남해해경특공대 시설 설립 건, 둘째 구 해사고 특공대 관련 건축 인허가 건, 셋째 씨 사이드 컴플렉스 위탁 문제점에 관한 건, 넷째 하리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한 연안정비사업 추진 건, 다섯째 동삼하리지구 주차면 부족 해결에 관한 건, 여섯째 흰여울문화마을 지반 약화 문제 해결방안 및 흰여울문화마을에서의 건물 신축공사 등 토목공사 시 사고 방지 대책에 관한 건 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최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최찬훈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찬훈 의원, 신성환 의원, 양준모 의원, 이경민 의원)
10시12분
10시12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최찬훈 의원, 신성환 의원, 양준모 의원, 이경민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찬훈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중심 따뜻한 영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영도구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현안으로써 (구) 해사고등학교의 남해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장 시설 설립에 대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77년 선원학교로 출발한 (구) 해사고등학교의 부지는 현재의 해사고등학교가 2007년 혁신도시로 신축 이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말 해양경찰청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교육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5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시 박성윤 의원이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같은 결론이 나기까지의 과정과 영도구의 노력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후 결론을 번복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만약 번복 여지가 없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를 구정질문 하였던 바, 이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2년 3월 30일 우리 구의 요청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관이 방문하여 향후 해양안전교육원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교육원 활용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 연수시설, 특수구조단 및 남해청 특공대 교육시설, 학생 물놀이 안전교육장 및 체험캠프 시설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염려하는 이용 통제사항은 전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운동장, 주차장, 체육관 등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상시 개방할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수영장이 건립될 경우 특별한 교육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해경이 부지를 확보할 당시에 내세웠던 활용방안과는 다르게 3년 뒤인 2015년 가칭 ‘해양안전교육원’이었던 시설을 ‘특공대훈련시설’로 건물 용도를 바꿨습니다.
오직 특공대 훈련시설 건립으로 급선회했지만 과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영도구청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였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탄약고, 사격장을 포함한 훈련시설이 생기는데 2015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영도구청장실 방문 및 영도구의회 의원님과 함께 현장설명회 개최 후 경찰청에서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설명 과정이 없었고, 동해해경, 서해해경의 특공대 시설과는 다르게 남해해경만 유독 주택가에 훈련장을 짓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가칭 ‘해양안전교육원’이었던 시설을 ‘특공대훈련시설’로의 건물용도 변경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과정이 어떠하였으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8월 14일 (구) 해사고 해경 특공대 대테러 훈련시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2018년 8월 25일부터 현수막 게시, 반대서명운동, 언론보도, 국민청원 등이 전개되고 있으며, 9월 8일 시․구의원,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영도소방서 인근 놀이터에서 (구) 해사고 해경 특공대 대테러 훈련시설 반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9월 11일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5일에 (구) 해사고 인근에서 제2차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특공대 훈련시설이 건립되려고 하는 청학동 지역 외에도 영도구의 모든 주민들이 남해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장 시설 건립을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길거리에 ‘특공대 훈련시설 건립 결사반대’ 플래카드가 곳곳에 게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러한 주민들의 특공대 훈련시설 건립 반대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의 남해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장 시설 건립 백지화 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다른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체시설이 건립되기를 희망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 있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백평효
최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환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원
존경하는 12만 영도구민 여러분,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만,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로 접어 들었습니다. 올 7월 신임 구청장님의 취임과 구의회의 개원으로 지방정권이 이양되었습니다. 잘못된 과거의 반성을 통해 미래를 설계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구) 해사고 부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과 씨 사이드 콤플렉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26일 신임 구청장 취임 전에 행한 특공대 관련 건축 인허가 건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 과정을 보면 2007년 3월 국립부산해사고가 이전한 후, 2012년 4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안전교육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청학2동 통장 26명과 청학2동 직원 3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후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인해 해양경찰청 해체 선언에 따라 조직개편 이후 재추진하기로 되었으며, 2015년 2월 남해해양경비본부 특공대 설계용역을 했으며, 같은 달 구청장, 간부 몇 명과 간담회를 하였고,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훈련소 신축공사 사업개요’로 구의회에서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구의회에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건의사항 4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는 동안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으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공대 훈련소 신축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난 6월 26일 구청에서는 특공대 관련 건축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임 구청장 취임 며칠을 앞두고 굳이 그날 건축 인허가 협의를 완료해야 했는지요? 누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주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복합문화공간 씨 사이드 콤플렉스 위탁 목적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씨 사이드 콤플렉스의 위탁 목적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전담으로 개발․운영함으로써 관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지역의 우수한 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체험․숙박이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사업 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30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 복합문화공간 씨 사이드 콤플렉스는 관문지구 봉래 물양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김철훈 구청장의 공약사항과도 일맥상통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성사업이 대기업 및 상업 위탁사업자들의 개성 없고 특징 없는 또 하나의 상업시설 건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건물이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목적에 맞도록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공연장을 갖춰 문화가 숨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 집행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위탁사가 5년 위탁기간 동안 시설 인테리어 비용 예상 10억과 연 2억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고, 위탁사는 5년 동안 시설비와 임대료, 운영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업활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씨 사이드 콤플렉스가 진정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려면 수익 창출이 미미한 순수 문화예술인들에게 비싼 임대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임대료 책정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합문화공간과 건물의 쓰임새가 공공의 이익과 명분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영도의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스타트 업이 주가 된다면, 위탁운영업체 모집도 그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임대료 책정 및 관리 운영지원 등에 대한 부분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도구에서는 씨 사이드 콤플렉스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돕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영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중심에는 주민이 먼저임을 늘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신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중심 따뜻한 영도’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영선동 도로 붕괴 사태와 최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복구 등 구민을 위해 애쓰신 모든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영도는 기존 1, 2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점차 3차 산업 기반의 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고 그 속도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에 가능하며 현재도 그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관련 지역들의 문화, 경제 생태계가 변화하며 새로운 활력이 일고 있고, 민간의 노력도 빛을 발하여 일부 강소 스타기업들이 생겨나 지역 상권에 새로운 도전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도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이미지들을 끊고, 영도가 가진 매력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영도는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바람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히 불어와 우리 영도구민들도 함께 그 변화에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서 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오랫동안 함께 고민해 온 것들을 이제 세상 속으로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와 방침에서도 잘 보여진다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들과 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태종대 일원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삼하리지구의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하리항의 지방어항 지정 및 부산시와 협력한 해상낚시 복합타운 조성사업 또한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하리항과 관련한 이 두 사업, 지방어항 지정 및 해상낚시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관련 예산만 약 3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미 시행중인 연안정비사업과 어촌마을 고도화 사업 등을 고려하면 관계된 투자액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각의 사업들의 설정 목표가 서로 달라서 이해상충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안정비사업과 추진 중인 지방어항 지정사업은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됩니다.
연안정비사업은 7개 세부사업 중 6개 사업이 하리항에 이웃한 해양대학교 관련 사업입니다. 이들 6개 사업은 해양대학교의 월파로 인한 문제 해결과 자연경관 활용 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해양대학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해대 진출입로에 설치 예정인 월파방지시설은 오히려 하리항의 안전한 운영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파도의 유입 및 반사파 문제로 하리항 내부 수역의 정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상기 방파제 시설 설치 시 반사파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어항 지정 이후의 발전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주체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지만 영도구와 관계 부처의 노력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재생사업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도의 해양레저 및 관광사업의 중요 구심점이며 시발점이 될 하리항 개발과 관련된 업무는 전담팀이 없어 지속적인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하리항 개발에서 세부적인 운영과 실제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게 될 동삼어촌계, 항만청, 해양수산청 등과의 협의를 심도 있고 주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련 사업을 추가로 도모함에도 구체적 목표와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어촌계의 요구사항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존 입장 사이에서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연안정비사업 일부가 표류하고 있는데도 영도구 주관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적극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00억 규모의 오션아트 플랫폼, 525억 규모의 제3차 연안정비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 중으로 앞서 언급한 사업들을 고려하면 총 사업 1,500억 이상의 해양 관련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구청만 바라보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반영하여 동삼하리지구 개발, 지방어항 지정, 낚시복합타운 추진, 연안정비사업 수행, 해수천 정비사업과 향후 추진될 모든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TF팀 구성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구청의 노력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개발이 7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본 궤도에 올라 순항하고 있음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최근 낚시 이용객들의 증가로 하리항과 일대 상가를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용객 증가는 주차장 수요의 증가와 이어지며, 기존의 고질적인 주차면 부족과 현재 주차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 지역 주차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동삼하리지구 주차장 부지를 선행적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인근 패총부지에서 패총박물관 건축 예정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문제를 해결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가 출토되지 않았고, 신축 건물 가능한 부지이기에 더욱이 건축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임시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동삼하리지구 주차장 부지의 선행적 개발과 패총박물관 건축예정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백평효
양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민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경민 의원입니다.
최근 일어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보며, 이 사회 전반에 재난재해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재난재해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천재에서 인재로 시각이 바뀌어 왔습니다. 산업화를 거쳐 교통시설 확대와 다양한 시설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재난재해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현재에 이르러서는 관계 법령 등이 마련되어 각종 재난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들이 정비되는 한편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절영도’라는 옛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경사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경사각도 매우 가파릅니다. 따라서 우천 시 빗물이 급경사를 따라 흘러내려옴으로 인해 지반 약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침수로 인한 피해도 역시 우려됩니다.
이렇듯 재난재해 방지에 대한 준엄한 사회적 요청과 영도의 지리적 특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난재해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미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28일 흰여울문화마을 석축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축벽 붕괴지는 도시안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급경사지인 ‘제2송도 언덕’, ‘백련사 절영로 하부’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는 자연재해 붕괴위험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지만 2017년 8월 말까지 D등급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던 ‘영선지구 붕괴위험지’와도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27일 영선사 입구 목장원 방향 도로가 유실된 사고지점과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점, 우천 시 사고지점으로 빗물이 모여드는 현상이 매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흰여울문화마을 지반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뿐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흰여울문화마을은 영도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영도구의 대표 관광명소를 넘어 부산의 주요 관광명소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명소에 안전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태까지 애써 쌓아올린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도구란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도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흰여울문화마을은 특히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대비를 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안전 영도는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영도구 내에는 급경사지, 재난위험시설, 산사태취약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남항지구 상습침수지와 청학지구 붕괴위험지 등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모두 재난재해 대비의 필요성에 관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곳입니다. 흰여울문화마을이 이러한 요주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다소 이례적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흰여울문화마을 역시도 이러한 요주의 지역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측벽 붕괴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붕괴 원인과는 별개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신축공사 등 토목공사 진행지점이 우천 시 지반이 약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히 감리자에게 공사현장 확인 요청을 할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요주의 지역에서의 토목공사의 경우 우천 시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진행 사항을 관련 부서에 보고를 하도록 건축허가단계 때부터 규제를 하거나 입법미비로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행정지도로나마 우천 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흰여울문화마을 지반 약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예산 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흰여울문화마을에서 건물 신축공사 등 토목공사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두 질문은 그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평효
이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10시43분
의장 백평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8명)
백평효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8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이 상 길 자치행정국장 배 기 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영 진 도시안전국장 김 승 녕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문 호 자치행정과장 조 현 철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문화관광과장 김 경 득 세무과장 박 홍 용 민원봉사과장 임 영 숙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경제진흥과장 박 용 석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김 홍 섭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건설과장 김 경 환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보건행정과장 최 근 식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김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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