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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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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환 의원 외 4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사직의 건(양준모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건민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1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월 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며,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열한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1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끝으로 오늘 양준모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탁 의원과 백평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1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생활 밀접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83억 6000만 원 증가된 3807억 원으로 5.0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0억 6000만 원 증가된 3728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9000만 원 증가된 78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71억 2000만 원, 세외수입 90억 원, 지방교부세 288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71억 원, 보조금 2357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0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5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8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6억 3000만 원, 보조금 114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억 7000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2000만 원, 교육 분야는 6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 1000만 원, 환경 분야는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79억 8000만 원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28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는 3억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 현황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 등으로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7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늘배움터 환경개선 사업, 동네 체육시설 정비,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업 등입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건설 등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영도대표축제 지원 등으로 3억 7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민원봉사행정 등 6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행정운영경비 등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는 1억 3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등입니다.
세무과는 행정운영경비 등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32억 4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커피복합문화공간 조성, 커피페스티벌 개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와 공원녹지 환경 조성 사업비, 청년기금 전출금 등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창조도시 조성 등으로 12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 구현 및 선진 도서관 고도화 등에서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2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사 유지·보수 및 차량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6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36억 99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등 28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10억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증진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억 6000만 원 감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폐기물 효율적 처리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행정운영경비 등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5억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Safe 영도 구현, 도로 기능 유지, 하수시설 관리 내실화 등입니다.
교통과는 교통문화 개선 및 선진적인 주차문화 조성 등으로 7억 5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어업 기반 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건설과는 6억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하리횟집 자유랜드 간 도로 개설 외 다섯 개 도로 개설 사업비와 도로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도시개발 등에 5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보건진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건강 증진 실천 등으로 28억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8억 60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 공간 확충 및 관리를 위해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신규 조성 기금인 청년기금을 포함하여 총 여덟 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총 75억 5000만 원으로, 전입금 7억 2700만 원, 보조금 20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20만 원, 예치금 회수 34억 5500만 원, 예수금 32억 6900만 원, 이자수입 6800만 원, 기타수입이 1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6억 9000만 원, 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에 68억 3000만 원, 기타 지출 300만 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규 조성된 청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청년기금입니다.
청년기금은 경제·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권익 증진을 통해 청년친화적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원입니다.
올해는 공공예금 예치를 통해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기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미래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21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반갑습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총 다섯 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신성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기탁 의원, 박지민 의원, 백평효 의원, 이경민 의원, 최찬훈 의원 모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사직의 건(양준모 의원)
10시24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1일자로 양준모 의원님께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양준모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신기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특별한 날에 항상 꺼내 입던 결혼식 첫날 있었던 예복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결국은 평상복으로 입고 오게 되었는데, 그 옷을 입으면서 느꼈던 것이 처음 입었던 옷을 입어보면 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를 돌아보고 지금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 하는 것이 너무 많았고, 아는 척은 할 수 없어서 많이 물어보고 또 동료 의원님들과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제가 많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4년간의 기간 중에 혹여라도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거나 또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심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오면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또 그 고마운 마음을 이어서 앞으로도 성심껏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던질 수 있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얼마나 이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 우리 의원들은 4년이면 바뀔 수도 있지만 ― 30여 년 이상의 시간을 헌신하면서 영도를 위해 또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너무나도 크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앞으로도 혹여라도 다른 자리에서 만나더라도 늘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존경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떠나게 되지만은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든지 영도, 우리 고향을 위해서 처음 섰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제게 채찍질을 하고 많은 것을 알려주시며 영도 발전을 위한 많은 생각들을 주셨던 우리 영도구민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많은 애정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제 인사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하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신기삼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그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양준모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신기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2명)
구청장 김 철 훈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행정지원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윤 종 학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최 근 식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2. 4. 1.)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2. 4. 1.)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최찬훈 의원 등 8인 공동발의
(2022. 4. 1.)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 발의의원 : 최찬훈 의원 외 7인 찬성
(2022. 4. 1.)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2. 3. 31.)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2. 4. 11.~ 4. 18., 8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기탁 의원, 백평효 의원
ㅇ 휴회의 건(’22. 4. 12.~ 4. 17., 6일간)
◯ 의원사직
ㅇ 의원 : 양준모(동삼1동·동삼2동: 국민의힘)
(2022년 4월 11일)
(원안가결)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김기탁 의원 백평효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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