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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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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5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 김기탁, 박지민, 최찬훈,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양준모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 백평효, 김기탁, 박지민, 최찬훈, 신기삼, 이경민, 양준모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4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 백평효, 김기탁, 박지민,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양준모 의원 발의) 10.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기획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제출) 1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10시01분개의
의장 백평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진우
의회사무과장 박진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신성환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를 끝으로 제295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백평효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 김기탁, 박지민, 최찬훈,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양준모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 백평효, 김기탁, 박지민, 최찬훈, 신기삼, 이경민, 양준모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4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 백평효, 김기탁, 박지민,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양준모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 박지민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 지원과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평효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불일치하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신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질병 정보 등의 공유 대상과 발생 및 전파상황 등의 협력 대상이 불분명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자 하며, 안 제3조제3항을 ‘구청장은 법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이 개정된 경우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의 증가로 정원이 늘어나고,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청의 행정기구를 1국 신설, 확대 개편하여 사무의 균형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력 배정으로 국가정책 수요를 위한 인력과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증원 인력을 반영하여 2020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에 따라 총 정원과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의 책임 하에 구성·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나눔과 봉사로 영도구의 명예를 선양한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본문 등에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낫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5일 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시행 당시 정비 완료되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평효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기획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제출)
10시14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 박지민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와 같이 5월 21일과 5월 22일 양일간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조성사업 등 총 열 개소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의 목적은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활성화 및 시설 보완 등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현장방문 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사업장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과 관련 일부 아쉬운 점을 향후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건의 및 검토, 요청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제2놀이마루 건립 사업 및 가칭 영도구 멀티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야간 오픈 운영 등 실질적으로 많은 영도구 주민들이 멀티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칭 제2놀이마루의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운영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면 놀이마루 견학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1층 기념관 내에 샌드아트 상영공간 앞에 아이들이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건의드리며, 빔 프로젝트가 너무 낮아 아이들이 조금만 앞으로 가도 화면을 가리므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높이 조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념관 가운데 고구마 조형물 안에 전시설명을 잘 볼 수 있도록 사인물 등의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옥상 난간의 폭이 넓어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1층 로비 걸레받이 설치 및 바닥 데코타일 불량으로 재시공을 요망하며, 1층 안내데스크 쪽 각종 스위치를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각종 사업현장에서 영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자치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평효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찬훈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삼해수천 종합정비 사업 등 여덟 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관내 주요 현안사업 및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 각 사업장별 미흡한 점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및 검토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해수천 종합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진입로 설계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경사면의 수목 및 잡초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질 개선과 퇴적토 해결이 담보가 되어야 정비 사업의 의미가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리항 어촌뉴딜300 사업 및 지방어항 지정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구간 내의 해양경찰서 소유 부지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로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상호 간의 소통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므로 각 사업 간 긴밀한 협조와 의논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미르공원 수국 명소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수국을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벤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시고, SNS 등을 활용한 적극인 홍보활동으로 영도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국이 잘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식재 이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우천 시 봉래산 둘레길 이용객들이 나무데크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차량 방문객들을 위한 송신소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인들을 위해 영도다리 등의 진입부에 봉래산 둘레길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표지판 설치를 건의합니다.
다음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 관련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주차장 및 체험광장 조성에도 영향을 주므로 전봇대 등 체험광장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자재 등의 처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공사 시행 시 보상문제가 가장 어려운 만큼 잘 준비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는 주차가 원활해야 하므로 최대한 많은 주차면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공사 대상지가 지뢰 매설지이므로 지뢰 제거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 기존에 등산로로 이용되던 구간이어서 등산객들이 길을 잘못 들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산객들 차단 및 우회 유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입니다.
혁신센터로 예정된 현 토토볼링장 건물 앞쪽 해수면이 아주 지저분하고 방치된 배들도 많아 반드시 환경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주관인 부산광역시에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영도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개발 못지않게 청년 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이므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 현장에서 영도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 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결실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평효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드린 현장방문 내용을 영도구의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방문 결과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10시25분
의장 백평효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철
행정관리국장 조현철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영도구의회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흰여울문화마을 관광안내센터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흰여울문화마을 안내센터는 2014년 국토부 주관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흰여울문화마을의 거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흰여울문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마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위치에 소재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2019년 7월 준공과 동시에 흰여울문화마을 안내센터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영선2동 유관단체협의회에 관리·권한을 이관한 바 있으며, 1층은 영화기록관, 2층 다목적실, 3층 주차장 및 포토존, 4층 마을카페 용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도 영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2016년 9월 영도의 관문지역인 봉래동에 웰컴센터를 설치하여 영도다리 도개 안내와 영도관광지 소개,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동시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 해설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구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흰여울문화마을 안내센터와는 운영 목적 등 그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흰여울문화마을 방문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2019년 7월에 조성된 흰여울문화마을 안내센터를 활용하여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촬영된 영화들의 촬영 스팟을 소개하고 흰여울문화마을의 매력을 알리고자 1층에 영화기록관을 조성하였으며, 영화를 매개로 마을 내 촬영지에 대한 안내와 마을의 이야기들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마을해설사를 모집, 선정된 여덟 명의 마을해설사를 대상으로 기본소양, 스피치, 흰여울문화마을 문화와 역사, 영화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 1인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흰여울문화마을 등 영도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수요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내 체계 다양화 등 지속적으로 변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흰여울문화마을 안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흰여울문화마을은 2011년 공·폐가 정비 사업을 통해 입주작가 유치 등 창작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문화공유공간 운영, 문화예술인 등 작가 지원 및 협업을 통해 문화마을로 조성되었으며, 지금은 많은 작가들이 흰여울문화마을에 정착하여 카페 등 생업과 작가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조성 초기부터 우리 구는 문화마을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영도문화원과 작가 그리고 주민이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골목길축제, 각종 문화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구의 행정적 지원과 영도문화원,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작가들, 마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온 결과 지금의 흰여울문화마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흰여울문화마을이 문화마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와 마을작가 그리고 주민이 협력하여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는 마을, 누구나 와 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문화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흰여울문화마을 관광안내센터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평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인구
반갑습니다. 영도구 도시안전국장 이인구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 관한 건, 불법 현수막 및 입간판·광고물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 대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2 공중 케이블 정비 의무 및 공중 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공중 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전주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 등 각종 공중 케이블 난립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 저해가 우려되는 바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본 사업은 거주인구 50만 이상인 스물한 개 지자체 대상, 지상 정비 3584억 원, 지중화 사업 2005억 원, 총 5589억 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중 부산시가 479억 원, 그중 우리 구는 11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본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은 부산광역시 사무로써 구에서는 대상지 선정 등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비 사업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한국전력 영도지점 외 일곱 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영도구 공중선 정비 협의체를 통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정비물량 및 정비금액을 부산광역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중 케이블 정비 실적으로는 2017년 대평동 깡깡이마을 일원 및 봉래1동 미광마린타워 일원, 2018년 신선동 신선아파트 일원 및 청학동 롯데낙천대 일원, 2019년 신선동 배수지 및 영선 아래 사거리 일원이 정비되었습니다.
올해는 2019년 현장조사를 토대로 확보된 11억 예산으로 영선동 및 청학동 화신아파트 일원 정비 공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계로 부산광역시 주관 정비 사업 설명회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나 올해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특성상 이듬해 사업대상지를 미리 선정하여 1년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많은 구간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사업과 별개로 우리 구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가공 전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공 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시행을 위해 구비 3900만 원을 확보하여 청학동 및 대평동 일대 260m 가량의 가공 전선로 정비 공사 시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중 케이블 정비 및 지중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비책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 그리고 각종 사업자의 불법 광고물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와 합동 기동정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등 행정 공백기를 틈타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올해 3월부터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광고물의 난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활동의 결과로 2019년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59만 80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하여 2018년에 73건 3억 3700만원, 2019년 스물한 건 1억 7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앞으로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강력한 법적 제재도 병행하여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도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는 32개소 43개 148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현수막 게시대 신청률은 80%로 여유가 있으나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은 장소에 불법 부착하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지난 2월에 수립한 2020년 옥외광고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홍보 효과가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추가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평효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 한 신성환 의원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성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8명)
백평효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철 훈 행정관리국장 조 현 철 주민복지국장 김 문 호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윤 종 학 행정지원과장 김 덕 주 평생교육과장 박 영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세무과장 황 석 한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환경위생과장 이 향 숙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박 천 섭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보건행정과장 김 경 득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기획자치위원장(2020. 5. 25.)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원안가결)
◯ 현장방문 결과보고서(2건)
ㅇ 기획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2020. 5. 25.)
◯ 회의록서명
의 장 백 평 효
최찬훈 의원 김기탁 의원
사 무 과 장 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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