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 지원과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평효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불일치하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신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질병 정보 등의 공유 대상과 발생 및 전파상황 등의 협력 대상이 불분명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자 하며, 안 제3조제3항을 ‘구청장은 법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이 개정된 경우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의 증가로 정원이 늘어나고,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청의 행정기구를 1국 신설, 확대 개편하여 사무의 균형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력 배정으로 국가정책 수요를 위한 인력과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증원 인력을 반영하여 2020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에 따라 총 정원과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의 책임 하에 구성·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나눔과 봉사로 영도구의 명예를 선양한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본문 등에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낫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5일 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시행 당시 정비 완료되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