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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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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기획위원회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월 25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열세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8월 27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평효 의원과 신성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9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
예,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주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구민 중심 따뜻한 영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비전 준비를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의회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우리 구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03억 8000만 원 증가된 4401억 원으로 12.93%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3억 6000만 원 증가된 4238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00만 원 증가된 16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32억 7000만 원, 세외수입 87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209억 원, 조정교부금 등 672억 9000만 원, 보조금 267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으로는 도로 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세외수입 2억 8000만 원 증가, 감지해변 관광콘텐츠시설 조성 등 특별교부세 12억 2000만 원 증가, 2019, 2020년 재정조정교부금 정산분 151억 2000만 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등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 증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금 324억 5000만 원 증가 등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600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000만 원, 교육 분야는 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원, 환경 분야는 6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08억 9000만 원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11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6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3억 1000만 원, 기타 15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 현황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공무직 인력운영비 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 현장행정 역량 강화, 생활체육 육성 등입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감지해변 관광 콘텐츠 시설 조성 등으로 8억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행정운영경비 등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는 3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예비비 재원 관리 등입니다.
세무과는 행정운영경비 40만 원 증액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6억 2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고용 촉진 및 안정, 산림환경 조성, 공원녹지 환경 조성 등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창조도시 조성 23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 구현 및 선진 도서관 고도화 등으로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사 유지·보수 및 차량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에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79억 55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저소득주민 복지 증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 이재민 및 전재민 구호, 다문화 및 가족 지원 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등 19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15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폐기물 효율적 처리, 공무직 인력운영비 증가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지역환경 보전활동 전개 등으로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9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난대응 시스템 확립, 도로 기능 유지, 하수시설 관리 내실화 등입니다.
교통과는 교통문화 개선 및 선진적인 주차문화 조성 등으로 1억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수산과는 5억 4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해양관광도시 조성, 연안 보전, 이용 및 개발 등입니다.
건설과는 112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개설, 태림아파트 동삼지구대 간 도로 개설, 유림아파트 해광사 간 도로 개설, 봉래동 삼거리슈퍼 일원 도로 선형 개선, 소규모주택편익사업 등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도시개발 등에 2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보건진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 건강 증진 실천 등으로 12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62억 50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등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도로·하수시설 등 구민체감형 사업, 기타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미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기획위원회 제안)
10시1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반갑습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총 다섯 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신성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기탁 의원, 박지민 의원, 백평효 의원, 이경민 의원, 최찬훈 의원 모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신기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이 병 동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김 종 석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이 근 호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윤 찬 혁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1. 8. 27.)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1. 8. 27.)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백평효 의원 외 5인 찬성
(2021. 8. 2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박지민 의원 외 5인 찬성
(2021. 8. 2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최찬훈 의원 외 6인 찬성
(2021. 8. 2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 발의의원 : 박지민 의원 외 6인 찬성
(2021. 8. 2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외 6인 찬성
(2021. 8. 2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외 6인 찬성
(2021. 8. 27.)
◯ 의안제출
ㅇ 구청장제출(2021. 8. 23., 25.)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1. 9. 1.~ 9. 8., 8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백평효 의원, 신성환 의원
ㅇ 휴회의 건(’21. 9. 2.~ 9. 7., 6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백평효 의원 신성환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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