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31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환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발언(박지민 의원, 이경민 의원)

10시06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의,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박지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세 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스무 건의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스물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과 11월 9일에 박지민 의원님과 이경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준모 의원과 박지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하여 필수 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개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4억 3400만 원이 증가된 4475억 3000만 원으로 1.6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6억 1200만 원 증가된 4314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700만 원이 감소된 160억 7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3억 49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1억 62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 2500만 원 증가, 조정교부금 등은 28억 3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세입 증감내역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억 1200만 원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9800만 원 증가, 교육 분야는 3300만 원 감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억 2200만 원 증가, 환경 분야는 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억 5400만 원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9700만 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7100만 원 감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 1900만 원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8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27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및 항목별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 1억 7800만 원 증액하였고,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건설 등 1억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등 25억 7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민원봉사행정 등 200만 원 감액하였고, 기획감사과는 예비비 재원 관리에 8억 6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무과는 재원 확보에 540만 원 증액, 일자리경제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 구현 및 선진 도서관 고도화 등 3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은 회관 운영에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는 5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등에 2억 6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등에 31억 7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복지사업과는 노인복지 증진 등에 2억 7400만 원 증액하였고,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등에 6억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Safe 영도 구현 등에 2억 300만 원 증액하였고, 교통과는 교통문화 개선 및 선진 주차문화 조성 등에 1억 3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해양관광도시 조성 등에 8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개설 등에 6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도시개발 등에 1억 1500만 원 증액하였고, 보건행정과는 보건진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건강증진 실천 등에 1억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억 7700만 원이 감소된 160억 72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70만 원 증액 및 주차장특별회계 1억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21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22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38건에 606억 5600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15,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김덕주 미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반갑습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총 다섯 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36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신성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기탁 의원, 박지민 의원, 이경민 의원, 백평효 의원, 최찬훈 의원 모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신기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박지민 의원, 이경민 의원)

의장 신기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민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박지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정부는 전국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을 투입 ‘지방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등 여덟 개 지표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부산에서는 동구, 서구, 영도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주는 가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여 제도적·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도구의 인구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인구 감소 심화가 우려되고,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영도구 존립 자체 위기감이 발생함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307회 임시회 때「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영도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영도구가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현상이 진행하고 있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5분 발언의 취지는 영도구의 인구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통해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던 소극적인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인구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여 구 차원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함께 ‘영도구 인구 활력화 방안’이라는 학술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영도구 관내·외 주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영도구로 이주 의향 추천 의사가 부정적이며, 관외 주민들은 영도구로 이주 의사가 없으며, 영도구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며, 영도구의 교통 및 도시시설 개발이 미흡하다 등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영도구 인구정책의 방향으로 영유기 집중투자, 육아휴직 확대,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완성, 신중년의 사회적 기반 마련 등이 인구정책의 핵심정책으로 용역 결과에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영도구에는 전체 인구 중 유소년층이 7.5%인 반면 고령층은 27.8%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영도구 인구가 유소년층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럼 영도구만의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과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핵심 인구정책들은 예산만 많이 투자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구정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완벽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영도구가 인구 감소 요인 중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는 영도구가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도구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4조 및 제16조에는 인구정책을 수행하는 사업에는 예산 지원 근거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내년 즉, 2022년부터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 계획적인 용역을 추진하여, 추진을 통하여 영도구만의 문제점과 영도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영도구 인구 증가 기본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영도구 인구 증가 기본정책 용역 추진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면 이제는 영도는 인구 증가의 목표보단 영도구 인구의 현상 유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인구 유입보다는 더 이상 인구 유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적정한 영도구 인구 분석 등을 통하여 기존 추진한 인구정책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구정책 연구를 해야지, 단순히 인구 감소라는 늪에 빠진 도시를 구하려고 하는 각종 계획 수립, 달성 불가능한 인구 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등 인구 감소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작정 인구 증가만을 위한 정책 마인드는 수정해야 하며,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수립 및 추진은 집행부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전 부서에서 연구해야 하는 종합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영도구의회 의원님들의 조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김기탁 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좁게는 개별 사업에 관한 조례이지만 넓게는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추진해야 하는 영도구 인구정책 계획과 관련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많은 조례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영도구를 살리기 위한,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영도구가 행복한 도시가 되면 영도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인구 증가 정책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가도 못한 일을 지방자치단체인 영도구가,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인구 정책, 증가 정책을 연구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 둔다고 하면 영도구는 조만간 지역소멸도시가 될 것이며, 어렵겠지만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정책일 것입니다. 만약 영도구가 획기적인 인구정책으로 인구가 매년 증가한다고 하면 국가도 못한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영도구만의 다양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영도구가 지역소멸도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박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의원 이경민입니다.

지난해 2월 29일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지 611일이 지난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들의 경영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소규모 음식점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수거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게 건의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영도구청이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공공업체인 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과 수영하수병합처리장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도구청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수입은 7억 4875만 7000원이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비용은 27억 9513만 2000원이었는바 주민부담률은 약 26%였습니다.

2021년 11월 8일 기준으로 관내 일반음식점은 1243개소, 휴게음식점은 281개소가 있고, 그중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각각 1190개소, 265개소가 있습니다.

한편 업소용 납부필증 중 20ℓ 납부필증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5만 4387개가 판매되어 같은 기간 동안 총판매금액이 1억 877만 4000원이었고, 60ℓ 납부필증은 같은 기간 동안 5233개가 판매되어 같은 기간 동안 총판매금액이 3139만 8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를 시행한다면 월간 약 1400만 원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을 관내 소규모 음식점이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부산만 보더라도 열 개 구·군에 이릅니다. 심지어 서울지역의 경우 작년부터 시행한 구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 열 개 구·군에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한시적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 구 집행기관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우리 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집행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행만으로 족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다라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관내 소규모 음식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및 매출 감소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내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를 시행한다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격고 있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고, 지역 상권 회복에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 행정에 많은 구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하면 세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의 세수 감소는 감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조속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하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현재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상황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에 따라 점차 여러 제한들이 해제되더라도 그간 누적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일순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장기화에,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역 내 소비활동 유인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말에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비활동이 우리 구로 집중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 한파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말미암아 소비 증대가 예상됩니다.

영도구민과 집행기관이 그간에 쌓아올린 우리 지역의 위상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하루 빨리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이 병 동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김 종 석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이 근 호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윤 찬 혁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1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1. 11. 1.)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신성환 의원 외 4인

(2021. 11. 1.)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최찬훈 의원 외 6인 찬성

(2021. 11. 1.)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박지민 의원 외 5인 찬성

(2021. 11. 1.)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1. 11. 1.)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분 발언

ㅇ 박지민 의원

ㅇ 이경민 의원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1. 11. 10.～ 12. 15.,

36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양준모 의원, 박지민 의원

ㅇ 휴회의 건(’21. 11. 11.～ 11. 25., 15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양준모 의원 박지민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영도구의회

8대

310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