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8대

310회

본회의

제31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31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구청장) 4. 2022년도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신기삼·김기탁·신성환·백평효·이경민·박지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신기삼·김기탁·백평효·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
10시01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5일 행정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연설과 미래기획국장님의 제안설명, 행정기획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 동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첫째, 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선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둘째, 사업 계획 수립 시 신중히 검토하여 추후 설계변경이 최대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직원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시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연관업무를 포함하여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주민 편의성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 시 유관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따른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한 차등적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며 셋째, 각 부서 및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시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의전 매뉴얼 전파와 의전 지원을 하여 주시고 넷째, 젊은 층의 새마을 지도자 신규회원 영입을 위한 홍보, 장학금 지급 등 여러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주시고 다섯째,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섯째, 관내 활동 중인 유소년 축구단, 리틀 야구단, 워킹클럽 등 체육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주민자치대학 운영시 달라지는 지방자치법과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항을 강좌에 포함한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교복 경비 지원사업은 부산시‧교육청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고 셋째, 영도구 1인당 교육 경비 파악 및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하여 청소년에 관한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타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청학수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시 다양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 구상과 주민 생활 편의시설 확충방안 연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둘째, 영도 관광 기념품의 질 향상과 판매 경로 확대 및 개인제작 영도굿즈와 연계한 통합 판매운영 등 판매운영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셋째, 제30회 영도다리 축제 추진시에는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넷째, 짚와이어 조성 사업 추진시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영도문화도시사업 추진시 영도 주민에게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영도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발굴·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2022년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둘째,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체와 계약시 업체별로 균등하게 계약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분리발주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를 부서에 통보시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조치내용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하고 내용은 의회와 공유해 주기 바라며, 둘째,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위기관에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검토의견 제출시, 기준에 적합한 곳이 골고루 표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관학협정으로 추진중인 용역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양질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고, 2개의 관내 대학에 대해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모색하여 주시고, 둘째, 민간위탁 사업비가 일정 금액(3억이상) 이상인 건에 대해 지정된 외부기관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를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주장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고,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정확한 세입판단과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청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력충원 및 향후 영도구 청년기금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고, 다섯째, 영문판 영도소식지 번역시 관내대학 학생 및 인력을 활용한 번역으로, 관내 대학과의 협력관계가 유지‧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섯째, 영도구정 및 문화‧관광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구정홍보영상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 검토하여 주시고, 일곱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 참여율 제고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영도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를 건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가로수 정비사업시 산소배출량이 많은 연령대의 수종 식재와 도시미관 창출 및 주민안전을 고려한 특색있는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방안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봉래산 사색의 길 조성사업 관련 차량 통제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며, 셋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방문하여 에너지와 환경정보, 탄소중립 사회 실현 등과 관련된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운영을 건의 하며, 넷째,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관리를 하여 주시고, 다섯째, 청년정책사업 진행시 사무보조, 업무분장 등을 통해 업무과부하 해소 및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방법 다각화를 통해 청년정책사업 참여율 확대를 건의 드리며, 여섯째, 타지역에 비해 영도구 주유소 유가가 높은 편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타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유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헬기장 일원 실외정원 조성사업 용역 진행시 주변환경을 반영하여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마을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 사후관리, 타부서 협업, 정주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영도내 전통시장중 열악한 환경을 가진 청학시장에 상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모사업 발굴 등, 청학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행복마을 사업 등 사업기간이 종료된 도시재생 사업중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도시재생사업 완료후 각 사업별로 배치되었던 도시재생 전문가에 대한 “코디”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도서관 강좌 및 행사 홍보 현수막을 일정지역 외에 영도전역에 게시하여 소외지역 없이 전 영도구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라며, 둘째, 남항 분관에 여러 컨텐츠를 활용하여 도서관에서 하루종일 놀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환경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복주택 건립으로 남항분관 이전시 도서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영도구 유·청소년 문화·공연 등 활동에 관한 지원(공연장 대여시 사용료 감면 등)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활동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협의사항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며, 둘째, 지역 동호회, 영도구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기회원 확충을 위한 적극 홍보를 건의 드리며, 셋째, 통합예매시스템으로 예매시 별도 현장 수령 없이 입장 가능한 ‘모바일 티켓’도입 및 당일 공연 예매 취소기능 추가 등, 예매 시스템 운용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준모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2050탄소중립 실현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선도적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언어‧신체 성장 발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둘째, 보훈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 관련 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혜택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인들에 대한 연계교육도 실시해 주시고, 넷째, 주요 사업들에 대해 계획을 철저히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코로나19 관련 업무 경감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가격리자 물품 전담 배송반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주민 호응도가 높은 전동보조기기 무상점검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확대 등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둘째,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 전에 자생가능한 수준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셋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자(탈수급자) 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아, 중도 포기 원인 분석 등 취업 성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종료시간이 18~19시로, 야간 근무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시간 연장을 검토해 주시고 둘째,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고강도 업무와 심리적 부담감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연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효과와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차별화·고급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환경미화원 채용 시 공정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고려해 주시고, 둘째, 평소 관내 공중화장실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에도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인력 및 물품 확보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소규모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넷째,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철거될 예정으로, 추후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고려하여 이러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백신 미접종자 출입제한 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해당 업종을 방문한 미접종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둘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총괄부서로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부서별 추진사업 점검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셋째, 입식좌석 개선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등재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봉래동 물양장 인근 기름냄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바,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섯째, 공사장 인근 소음진동으로 민원 발생 사례가 많고, 동일업체의 소음진동 기준 위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좀 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여섯째,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홍보를 해주시고, 일곱째, 이륜자동차의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각종 공사·용역 시 최초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해주시고, 증액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하수도 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주민만족도가 높은 하수도 악취방지덮개 설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셋째, 청학동 신도브래뉴 일원 침수도로 해소공사 이후에도 매년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관내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유지의 경우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다섯째, 하수시설의 사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소유주의 소송 등 사회적비용 증가 및 관리 문제 등을 대비하여 하수시설 사유지 점유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시간대별 주차 허용구간에 대하여 상세구간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보다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주민 홍보를 해주시고 둘째,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신호대기차량에 대한 문자 오발송 등 시스템의 오류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과 셋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에 밤샘불법주차하고 있는 화물차 및 관광버스의 적법한 주차를 유도하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주시고, 다섯째, 고원식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설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행 안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방치폐선 이전 및 아미르공원 접안시설 설치 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시고, 둘째, 동삼해수천 정비사업 관련 주민 홍보 및 문화공연장 조성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셋째, 해양박물관 인근 정온수역을 활용한 해양 레저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남항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상시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해 주시고, 둘째, 태종대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더 이상 지연 없이 기한 내에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영해안산책로와 절영로 구간 모노레일 설치 주민 건의가 있는바, 주민 편의와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보행환경개선사업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가능한 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추진 중인 소규모 재개발 단지 내에 기존 초등학교 통학로가 지나가고 있어, 추후 입주민들의 반대로 통학로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 및 대체 경로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여섯째, 고원식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설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행 안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강좌 개설, 유관단체 교육 등을 통해 위험성을 전파하고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고, 둘째,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규정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건축물 정기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예산 증액, 주말 단속 강화, 과태료 징수 철저 등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며, 넷째, 공·폐가 정비 후 3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함에도 실제 활용률은 저조하므로 텃밭, 주민쉼터 조성 등 관계부서와 적극 소통하여 활용률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 시 치료비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둘째, 금연아파트 확산을 위해 로고라이트 설치 등 금연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주시고 셋째, 마약 중독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고 있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영도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9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지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지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최찬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과 11월 23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4억 3439만 원이 증액된 4475억 3491만 원으로, 일반회계 4314억 6249만 원, 특별회계 160억 7242만 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분과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 및 코로나19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하여 필수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하고, 연내 미집행 예상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추가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타 사항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박지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구청장)
10시33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 구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철훈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영도구의회 제310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의 파트너로써 아낌없는 충언과 협조를 해 주신 구의원님 여러분과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돌아보면 민선 7기 4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위기와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고뇌와 고통으로 잠들지 못한 숱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때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저도 별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와 의원님 여러분은 첫 의정활동으로, 또 첫 구정 책임자로서 민선 7기와 의회 8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고민은 여러분과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안전과 민생을 돌보는데 의회 또 우리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협력하고 힘을 모아주신 11만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 또 600여 명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신 덕택에 한국메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2년 연속 SA등급,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대상 수상, 또 전국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민방위업무 국무총리상 수상,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은 모범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한국거버넌스학회에서 우리 영도구에 또 대상을, 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렇게 통보해 와서 함께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이 구민들과 함께 한 담대한 도전의 한 해였다면, 2022년은 구민들의 안전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한 고용과 복지,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대전환의 길목에서 갈 때 영도구의회와 협치와 상생의 동반자로서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구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7기 출범 이후 ‘구민중심 따뜻한 영도’ 의 구정목표 아래 구민 중심의 행정, 구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구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구정의 주요 현안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미래성장동력들은 한 단계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여 백신 접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을 상당수 완화시켰고, 선별진료소 또한 적기에 운영하여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도시 이미지를 바꾸고 도약을 위한 관광인프라 사업들의 준비 또한 착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부산항대교 하부 캠핑장 조성 사업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삼해수천 종합정비사업 역시 조만간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속 친환경 산림생태지로 거듭나고 있는 봉래산에 무장애 데크로드와 사색의 길을 조성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주민과 방문객에게 호평을 받는 안전하고 편리한 힐링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봉래산 일원은 역사테마공원 진입로 개설과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공되면 역사와 문화, 관광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거점 인프라로 변모할 것입니다.
아울러 짚와이어 복합전망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어촌 뉴딜의 본격 착수, 청학수변공원 개발 등 새로운 미래 동력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가 내년에 준공되면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와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우리 구 주요 관광거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영도 해양관광벨트 완성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들도 정상 궤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인 지역산업복지센터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올 연말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학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 중입니다.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의 창의산업공간 준공과 함께 봉래동 창고군 파사드 정비사업, 영도커피 페스티벌로 봉래동 물양장 일원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하였습니다.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사업은 산복도로 일원의 모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윤택한 구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미해결 과제인 동삼지구, 동삼시장 인근 회전교차로 설치와 봉래산터널 건설은 구민들의 교통안전복지를 개선하게 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영도 두드림 빌리지 본격 착수는 우리 구의 부족한 정주환경 개선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인프라 확충의 하드웨어 사업 외에도 문화, 일자리,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나은 구민들의 삶을 지원하였습니다.
257억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동삼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공동체를 지원하고, 여성 일드림 센터를 개소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을, 창업지원센터 개소로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영도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과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각종 평가 들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방송과 온라인을 통한 미래형 맞춤축제로 선보인 영도다리축제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커피페스티벌 2021은 명실상부 영도가 커피의 도시로 자리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영도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구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함께 공유하며, 구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의원님, 또 구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구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내년 초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를 강화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따뜻한 포용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주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인상 및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도록 하겠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내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맞춤형 아동돌봄 공간을 신규로 조성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 복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영도구 여성일드림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이블 커뮤니티(Able Community)’를 운영하겠습니다.
안락한 노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실버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노인복지 통합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기존 경로당 6개소를 실버스포츠센터로 추가로 전환하여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활기찬 젊음, 영도 청년을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유입되고 머물 수 있도록 참여,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등을 망라한 2022년 영도구 청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2기 영도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정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청년의 일자리를 매칭해 주고,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도청년 빌드 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과 청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도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온택트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도서관 내 미디어 콘텐츠 창작 공간인 스튜디오 YD를 운영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비대면 평생학습강좌의 실시간 및 녹화 운영 등으로 일상 속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힘으로 생동하는 365일, 품격있는 해양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사상 최초로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지표로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처럼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도만의 고유한 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선도하고 완전한 일상회복 시대, 새롭게 도약하는 해양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태종대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와 감성이 융합된 스마트 체험 관광콘텐츠 도입으로 우리 구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도심 속 관광지라는 유리한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적 관람 위주의 관광 형태를 이어 오던 태종대권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부산항대교 하부 캠핑장 역시 조속하게 마무리하여 머물고 누리는 매력적인 힐링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신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학수변공원을 워터프론트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절영마 영도 스토리투어버스를 업그레이드 운영하여 해양문화관광 인프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일상회복을 돕는 힐링 생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삼해수천을 친환경 힐링공간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봉래산둘레길 공원화 3단계 사업과 더불어 봉래산 헬기장 일원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봉래산 둘레길이 부산의 산림생태 대표 관광지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며, 하리항 어촌뉴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하리복합 신도시로서 영도의 정주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단계별 일상회복시대 맞춤 축제 전략을 수립하여 영도다리축제와 커피축제를 분리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육성할 것이며, 수국꽃 문화축제도 체계화하여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7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3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정원 벨트를 조성하고 에코 아트 스트리트를 조성하여 도심 생태문화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영도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를 운영하여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문화관광벨트 거점을 이어주는 교통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봉래산 터널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으며,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준공으로 영도 순환도로망을, 도로망 구축을 완료하고, 영도를 찾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 해양 산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역특화산업 거점, 스마트 해양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위한 해양 신산업 추진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리 개조 해양신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R&D 협력·지원·실증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스트벨트 조성은 동삼혁신지구와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영도 미래 먹거리산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와 지속적 협의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우리 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함께 이렇게 갖춰져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산업공간은 전시·공연·교육·창업 등 복합 공간으로써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봉래동 물양장 일원에 로컬 커피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영도가 커피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와 스마트 온실 및 농장 조성 그리고 대안주택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여 빈집 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사람중심 친환경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구민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재난에 더 강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보강사업 및 신종 재난 대비 기관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구민 안전을 위한 CCTV 장비 확충 등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로 문명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태양광 100% 이상 설치를 추진하고, 봉래산 공영주차장에 태양광과 소형풍력발전기 1기를 시범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통한 생태도시 영도를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탄소중립도시 선포식 및 1차 기본계획을 수립,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마트팜 및 도시농업 지원을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베리베리 굿 스마트 농장 등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주도형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공·폐가 정비 부지를 활용한 텃밭 조성 및 보급 사업을 지속하여 구민과 함께 일상 속 녹색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소통·청렴의 가치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가치중심 혁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구정 가치의 중심은 언제나 구민입니다. 구민소통참여단, 구정자문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및 우리동네 줌인 등 구민과의 소통을 일상화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성숙한 마을자치를 위하여 주민자치 역량 프로그램 내실화와 구민들의 구정참여 수준을 한층 더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적기에 반영한 소통과 신뢰의 구정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미래구정발전의 청사진 ‘친환경 해양문화 특구 영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세부 실천계획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도구 인구 활력화 계획에 구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계획은 촘촘하게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고로 끌어내도록, 끌어내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지역 활력의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스마트 타운 영도’ 구축을 위한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능동적인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청렴한 행정과 주민체감형 적극행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최상의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와 성과중심의 열린 인사 운영과 전략적·계획적 재정 운용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지속가능한 미래 영도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4.6% 증가한 3625억 원으로, 일반회계 3548억 원, 특별회계 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은 높이되, 안전, 도로개설, 생활SOC사업, 체육시설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사업과 인구활력화 사업, 청년 사업 등 구민의, 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작년보다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중앙부처 및 부산시와 전략적인 연계와 공모사업 도전 등을 통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민선 7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써 영도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각종 숙원사업들의 성과가 창출되고, 영도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분야별 세출 편성 내용은 미래기획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기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안정적인 방역과 전 구민 8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나, 구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구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한 결과, 예비비 57억 원을 활용하여 전 구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내년 1월 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는 소중한 단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에도 우리 구민들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뛰겠습니다. 부산의 원도심을 넘어,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친환경 해양문화 특구 영도의 비전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민선 7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600여 공무원과 함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구의회와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의원님 여러분도 성공적인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발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2022년도에도 영도구의 담대한 도전은 끈질기게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애정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22년도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시01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예산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정부 재정분권 기조로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과 신규 세원 발굴 등으로 자체수입 개선이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교부금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 불확실성 감안이 필요하며, 부동산교부세도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지속적인 규모증가가 예상되지만,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보편적인 복지사업 확대, 각종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여건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비 보조금 분담률 조정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구 재정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 7기 핵심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과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발굴로 행정서비스 수요 대응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3페이지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구정 역점 시책사업의 마무리와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마중물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성 제고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 하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책임 있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의 구민 참여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재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 예산 총규모는 36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원, 4.6%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5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 원, 6.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원, 4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 여건을 감안, 예상 가능한 수입 전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시 예산 교부금 전체 규모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잉여금은 사업 집행잔액, 연말 부동산 교부세 정산 예상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9%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5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2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 잉여금은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민선7기 구정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와 미래 성장동력이 될 마중물 사업에 재원 집중 배분과 안전 분야, 도로개설, 생활 SOC사업 등 주민체감형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각종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 구비 매칭비를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당초 예산 기준 필수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기금 전출금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6억 원으로 368.7%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6억 원으로 0.1%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2억 원으로 6.9% 감소, 환경 분야는 128억 원으로 37.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2158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60.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7억 원으로 8.5%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7억 원으로 12.4%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억 원으로 58.7 %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6억 원으로 28.5%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억 원으로 13.9%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26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 편성하고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627억 원으로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등 12개 부서와 11개 동 8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정책과 등 11개 부서에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 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에 따라 지하수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총 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외 여섯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수입계획은 총 72억 300만 원으로 전입금 2억 2700만 원, 보조금 20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20만 원, 예치금 회수 34억 5500만 원, 예수금 34억 1900만 원, 이자수입 7000만 원, 기타수입이 1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6억 9000만 원, 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에 64억 8000만 원, 기타 지출 300만 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0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 정비, 도시경관 개선사업 등에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7000만 원으로 자활사업비 지원, 자활사업 자금융자 등으로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00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초고령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으로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900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 양성평등 촉진 등에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만 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등에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재난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00만 원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응급 복구 등을 위한 사업에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5700만 원으로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친환경 해양문화특구 영도의 비전 실현을 위한 민선7기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들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의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김덕주 미래기획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신기삼·김기탁·신성환·백평효·이경민·박지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신기삼·김기탁·백평효·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열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조례안과 한 건 의 계획안 총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하반기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적용 사례가 현저히 감소한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하반기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입법 목적 명확화 및 용어 순화를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지능정보화기본법 전부 개정 시행 및 정보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하반기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내용 정비 및 적용 대상의 명확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불일치 인용조문 정비 및 용어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 협약 체결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구정에, 구민의 구정 이해도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 홍보기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법 조항 순번 변경 반영, 약칭 없는 축약어 사용에 대한 정식 용어 표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와 인력 운영을 현행과 맞추기 위한 선발 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의 규정을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법 과정에 체계화와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네 개의 조례로 분산 규정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출 이후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 제3조에 따라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의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14조제2항은 삭제하고, 주민조례발안법 제5조제2항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기준이 전년도 12월 31일로 규정됨에 따라 안 제20조에 청구일을 전년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등 기준인력의 정원 반영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와 업무 신설·이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사무를 재조정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하반기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실시한 입법평가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 권고되어 검토 결과 2009년 제정 이후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대한 신청 실적이 진무하여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휴회의 건
11시29분
의장 신기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8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이 병 동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김 종 석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이 근 호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2021. 11. 19.)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1. 11. 24.)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행정기획위원장(2021. 11. 2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1. 11. 19.)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제의
ㅇ 휴회의 건(’21. 11. 27.~12. 14., 18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양준모 의원 박지민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